[경남도민일보 2016년 8월23일 화요일 6면] 김해시 개인 땅 도로점용 소고연속 승소 기획예산과 법무팀 자료수집 노력…10번 연달아 소송이겨 대법원 “개인 땅 무단점유 아냐” 지차체 여파 미칠 듯 김해시가 최근 도로로 사용해온 개인소유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이끌어내는 등 판결을 이끌어 내는 등 개인간 법정 소송에서 잇달아 승소해 눈길을 끈다. 一言居士 왈 아마 일제하에서 마구잡이로 도로부지로 사용한 것이 대다수일 것 같다. 필자만 해도 많은 건이 해당될 것 같은데, 이는 대한민국 ...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 하며...
마음(心)이 넓으면(廣) 몸(體)이 퉁퉁하다지만 빼빼한 사람도 마음이 더 좋은 사람이 있다...
C형간염 집단감염 ‘주사기 재사용’이 문제가 되어 작년 11월 서울양천구 다나의원 최근 서울동작구 제이에스의원 강원 원주시 한양정형외과의원 환자들이 집단으로 C형 간염에 걸리는 일이 세 번째 발생했다, 정확한 감염경로 파악에 시간이 소요되지만 주사기 재사용이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집단감염은 후진국형 의료사고로 수치스러운 일이다. 개당 100원도 안되는 주사기를 재사용한 해당 병원의 상식 밖의 형태가 근본원인이지만 보건당국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올 5월 통과한 의료법에선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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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세부감각을 알아내는 것은 참 재미있는 일이다. 젊을 땐 짜릿한 전율을 온몸으로 느끼며 즐겼던 암벽등반rock-climbing 스포츠운동에 몰입한 때가 있었다. 지리산신비안내서『연인과 숨어살고픈 지리산』저자는 그걸 몸소 실행한 연상의 동향인이다. 산에 미쳐선 서울시청에서 연고지전출로 거창군북상면 사무소로 전근해 와선 덕유산 지리산을 섭렵하다가 퇴직 등산장비 점을 하다가 산장지기를 자청한 성락건 이란 골수산사람을 닮고 싶었다. 그 분처럼 직장과 가정 등 속세와 인연을 끊고 내설악 폐허에 적법하게 발 아픈 길손이 쉬어갈 대피소를 ...
나라가 부패할수록 法이 많아진다고 하는데 중국의 태평성대 한나라 유방이 호화방탕한 진나라를 치곤 백성들께 法3장을 공표하였으니 1)살인자는 사형을 2)남을 상해한자는 태형을 3)도적질한자는 그에 준하는 노역을 시킨다고 하였으니 백성들은 유방이 왕이되길 바랐고 고로 오래도록 태평성대를 유지하였다. 요즘 청탁비리 근절책으로 ‘김영란법’이란 신조어가 유행, 與野 왈가왈부다. 하지만 국회의원들만은 예외로 한다니 역시 법망이란 힘없는 잠자리는 걸려들고 힘센 독수리는 법망을 뚫고 유유히 날아가는 것이 법이다. 상탁하부정(上濁下不淨)이라...
[접지 좋은 생각 2016년 6월 호] 1954년, 스위스 월드컵은 축구강국들이 출전해 열기가 뜨거웠다. 한국은 처음으로 월드컵 본선무대를 밟았다. 여장을 풀자마자 헝가리 팀과 맞섰다. 0대9로 졌고, 5일 뒤 열린 터키와의 2차전에서도 0대7로 패했다. 一言居士 왈 전후 한국 실정으론 불보 듯이 훤한 한 일이었다. 目下 부라질 월드컵에선 상대 독일전차군단과는 체력 면에서 고목나무의 매달린 매미같이 왜소해 보였다. 하지만 빗 사이로 막간다 하듯 민첩하고 날렵한 전술로 독일 팀을 교란했다. 3:3으로 비기긴 했지만 체력이...
거창.함양 정가에 바람 잘 날이 없다. 거창은 두 명의 군의원이 치킨 게임 양상으로 서로의 입장에서 기자회견으로 난타전을 벌이고, 함양은 지난 5월 군의회 북유럽 4개국 연수에 선거직 일부의 기부행위금지법위반 혐의로 경찰청 압수수색으로 뒤숭숭하다. 성경 잠언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 이니라’고 말하고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경전과 고전들이 겸손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지만 인간은 그 속성상 스스로 겸손해지기가 매우 어렵다. 겸손하지 못해 실패하고, 우쭐거리다가 넘어져도 우리는 또다시 ...
어느 날 가수 배철수의 콘서트 7080프로에 임수정의 노래를 잘 불렀던 가수가 출연해 예전 히트곡을 들려준 임수정은 한 것 매력을 발산했다. 변함없는 가창력에다가 화장을 지운 듯한 맨얼굴의 미모가 한결 돋보였다. 빼어난 마스크에 예사롭지 않은 자신감을 드러낸 청순미가 여운을 남겼다. 임수정의 솔직함과 정직함이 묻어나는 치부를 드러내는 솔직한 대담이 “인문학 동심 설”을 직감케 함이 아이러닉하다. 어느 측면에서 인문학 정신은 안데르센의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이 생각나게 한다. 벌거벗은 임금님을 보고도 어른들은 벌거벗지 않았다고...
[중앙일보 2016년 8월 3일 수요일] “김영란 법 내수 위축 가능성충격최소화 대책 마련해야“ 박근혜대통령은 2일 김영란 법 문제와 관련해“청탁금지법(김영란 법)의 기본정신은 단단히 지켜나가면서도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는게 정부에 주어진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 했다는 기사에... 一言居士 왈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이 말인즉 실효성이 없단 말로 해석된다. 엉큼하게 국회의원들 만 쏙 빠지곤 약비한 교사와 언론인들 머리채를 비트는 것은, 네로 황제 같은 폭군도 이런 야비한 짓거린 하질 않았다. 가사 국회의원이 ...
쫓기듯 허둥대며 살던 서울생활을 접고는 낙향을 해선 目下 지방 신문지지상에 『林扶陸의 붓 가는대로』란 타이틀로 「기명칼럼」이름을 걸곤 글을 쓰며 신문기자 생활을 한 것이 내人生 第二 幕이였다. 고엽제 후유증으로 몸속에든 암을 극복하곤 내 자신조차도 놀랍고 가위 기적 같은 삶, 남은여생을 우수리로 살아가는 人生 第 三 幕 무대 막이올라가는 순간이다. 직장을 그만둔 직후엔 역동적 삶이 끝났다고 보았지만 뜻밖의 有에서 無를 창조하는 無極大道라할까 우주 삼라만상의 철리를 어렴풋이나마 터득했다고나 할까? 옛 벗들을 찾아 열정을 되찾곤...
[인터넷 경향신문 2016년 7월 26일 1 : 38] 욕조에 갇힌 할머니, 물만 마시며 버티다 구조 며느리와 “연락 안 된다” 신고에 경찰 출동 하반신이 불편한 80대 할머니가 자신의 집 욕조에 반신욕을 하러 들어갔다가 다리가 움직이지 않아 사흘간 물만 마시며 버티다가 경찰에 뒤늦게 구조됐다는 기사에… 一言居士 왈 어찌 그일 뿐일까? 이 일은 너나 할 것 없이 농촌 지역의 현실이 그대로 들어났을 뿐이다. 내 이웃만 해도 여섯 가구 중 세집이 나 홀로 세대이다. 그와 같은 일이 여기선 없을 거란 장담을 할 수...
7월 중순 모든 신문이나 TV매체에선 “라전교육국 기획관(2급)이 민중이란 먹여만 주곤 개, 돼지 취급을 해도 된다는 막말파동으로 파면을 당했다는 뉴스다. 공무원이 파직을 당했다는 건 퇴직금은 반으로, 연금도 불입금만 받을 수 있어 최악의 수위다.TV를 보니 기획관은 울먹이며 잘못을 뉘우쳤지만 복수불반분(覆水不返盆)이라 엎지른 물 뒤담을 수 없으니 옛말에도 입은 재앙의 문(口禍之門)이라 했고요 구밀복검(口蜜腹劍)이라 입속엔 칼을 숨겨두었으니 신언어양덕(愼言語養德)이라 말을 삼가 덕을 쌓아야지 2급 공무원이라 합시고 거고청비(居高...
옛날 옛적에 선혜 보살이 도솔천에 내려오는 모양새이다. 금단천자 여쭈오대 마갈국은 그 어미는 비록 정견을 가졌으나 그 아비가 어질지 못하고, 구살나국은 부모종족이 모두 악하오며, 화사국은 남의 나라에 절제를 받사옵고, 유야리국은 싸움하기를 좋아하여 선행이 없사오며, 바수라국은 행동이 모두 망령 되옵고, 그 나머지 나라는 다 -변방이라 탄생할 곳이 못되오며, 오직 가라비국은 삼천 대천세계에 중앙이 될 뿐 인민이 풍성하고 모두 덕행이 잇아 오며 그 국왕의 이름은 정반왕이요. 왕비는 마야부인이라 부모 종족이 모두 어짐에 그 덕화가 초목금...
최근 거창군 웅양면 어인마을과 인접한 김천시 대덕면 대리에는 양계농장, 주상면 거기리 고대마을 인근에는 양돈농장, 가조면 기리 산54번지 일대 양돈장 건립 추진등 때아닌 양돈장·양계장 건립 추진으로 지역주민들과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각 지역마다 대규모 양돈단지·양계장건립 추진으로 지역민들과 대립하며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현상들을 깊숙이 들여다 보면 대기업 농업 진출사 그럴듯하게 포장하지만 대기업들의 농업 진출의 본질은 이윤추구라고 볼수 있다. 대기업의 농업진출 시도로 인해 농민들의 위기감이 고조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