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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유연해야 < 림부륙의 붓가는 대로 >

등록일: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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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없이는 생활이 어려워 면허증을 유지 해 불가피하게 차를 몰기는 하나, 법규가 너무나 까다로워서 더위에 짜증나고 살기가 힘들다. 당연히 법규를 잘 지키는 것이 옳은 줄은 알기에 범칙금은 잘 내고 있다. 엄한 교통법규가 과연 민생에 도움이 언제나 될 까는 의문시 된다. 그리고 법규를 행정편의상 너무 자주 바꾸는 것 그 쪼잔 한 법규에 억매여선 안 된다는 것이 나의견해다.
법규상 제차의 ‘정차’ 란 5분 이내에 잠시 머무는 것이다. 주차는 일정한 곳에 세워두거나, 사람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따위로 정지하여 있는 상태로 즉시 운전 할 수 없는 상태를 이름이다. 오랜 주차는 이유여하 간 위반했을 시 당연히 과태료 처분을 받아야 한다. 하나 거창 천변 침 류 정 부근 /텐 프로 커피 집에서 서서 사가는 정도이거나 바로 이웃 K T 전화국에 볼일보다/ 앞에 정차 해 몇 번 사진 찍히어 1년 치 커피 값이 단칼에 날아갔다. 무서워서 그 커피 집에 다시 발걸음을 안 하곤, KT에도 안 간다. 그 까다로운 법 때문에 그들 영업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또 영남부동산 동창 친구 집에 지나다가 신문 던져주려다가 몇 만원 벌금 했다면, 그 친구 집인들 역시 발길을 돌려야지 얼씬 을 못할 할 지경이고 친구는 집 앞에 차를 못 세운다고 불평했다.
법은 질적으로 나쁜 놈들을 구속해서 국민의 안녕질서를 도모코자 제정되었을 진대 복잡하게 너무 헷갈리게 만들어 일반국민이 위축되고, 머리아파 그 법에 치여 죽을 지경이 되어선 안 절대로 안 된다.
/텅 빈 학교 앞 30키로 서행을 위반 하면 ‘칠 만원, 십 만원’ 벌과금을 내야 한다. 노인정 앞도 마찬가지다/ 성능 좋은 CC TV 자랑하듯 손 안대고 코푸는 것이 아닐진대 지상낙원 살기 좋은 세상을 바란다면 법은 느슨할 수 록 좋겠다. 딱딱하면 부러지고, 회 초리처럼 농 창 농 창 유연하게 운용하면 국민교통생활이 한결 부드러워 질게다. 병중에 가장 나쁜 병이 스트레스인바 사소한 교통법규에 열 받아 더위먹어죽기를 바라지 않은 한 대한민국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선 복잡한 법규를 좀 간소화 하여 싱글벙글 웃을 수 있는! 신호등 없이 로터리를 부드럽게 돌아가고, 자투리 땅 무료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도움 주듯이 유연하고 매끄럽게 주정차법이 운용되기를 기대하는바 어께 좀 펴고 운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거듭 관계기관 관련공복에게 간곡히 청원하는 바이다.
세상사 물 흐르듯이 부드럽고 매끄럽게 살고자 오로지 공심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무에 간곡하게 권유 하는 바다. 막말로 내겐 정부에서 용돈 챙겨주는 것 보다 까시러 운법이 완화되면 늘 정부에서 용돈 주는 거와 같으니까! 중차대한 국정은 뒷짐 지고 국민이 민생고에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판에 병 주고 약주는 앞 삽 한 법도 법 나름이지 법 같지도 않은 하위 법을 좀 풀어주라는 것이다. 거듭 말해 경직되면 끝내는 부러 지는 게 법일 수도 있으니까?
법을 만든 그자들은 불편하지 않을까? 지네들이 만든 법에 제가 치이면 더 꼴불견으로서 제 꾀에 제가 넘어가는 것이 쌤통이라 할 것이다. 언젠가 경찰관에게 물어본바 역시 자기들도 편치 않다고 대답했었다. 전에 촌수 낮은 일족이 서장으로 부임해서 너무 빡 시게 교통단속을 하여 아는 사람들이 좀 건의를 하라고들 했지만, 나름의 생각이 있어서 집행하는 것을 콩 나라 팥 나라 간여할 수가 없었다. 이 말인즉 잘하는 것도 정도가 지나치면 힘들어 안 된다는 실 예를 들어본 것이다. 정부와 국민이 서로 손을 잡는 아 좋은 선택을 하는 것이 막말로 융합이 아닐까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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