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성범 의원 ,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도시와 농촌간 통신품질 격차 문제 지적

- 강원 , 충남 , 경남 등 도시대비 부족한 지방 과학관 시설 확충 필요성도 강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통신 품질과 과학관 시설 등에 있어 도시와 농촌간 균형을 촉구하는 지적이 제기됐다 .

 신성범 의원 ( 국민의힘 . 경남 산청 · 함양 · 거창 · 합천 ) 은 13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도시와 농촌간 통신 품질 격차 , 도시대비 부족한 지방의 과학관 시설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

 신성범 의원이 과기정통부의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를 분석한 결과 , 대도시의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1,121 메가비피에스 (Mbps) 인 반면 , 농어촌 지역은 절반 수준인 645 Mbps 로 도시와 농촌간 품질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

 게다가 통신 3 사가 “ 농어촌도 5G 혜택을 고르게 누리게 하겠다 ” 며 추진한 ‘ 농어촌 공동망 사업 ’ 추진에도 불구하고 , 시범 측정 결과는 577 메가비피에스로 더 낮은 실정이었다 .

 이와 관련 신성범 의원은 “ 도농간 통신서비스 품질 격차는 매년 반복 지적되는 문제임에도 정부가 ‘ 사업자 논리 ’ 만 따르고 ‘ 국민 체감 ’ 을 외면하면서 공정성을 잃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대도시와 농촌 이용자가 똑같이 요금을 내면서 품질이 절반이라면 이는 명백한 디지털 역차별 ” 이라며 , “ 통신은 전기 , 수도처럼 국민 모두 보편적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는 공공재인 만큼 , 정부는 세계 최초 6G 보다 국민이 체감하는 5G 의 형평성을 먼저 바로잡아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도시 대비 부족한 지방 과학관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

 신성범 의원이 과학관 운영 실태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 대한민국 8 개도 중에서 과학관 1 개당 인구수는 경기도를 제외하고 , 강원 (218,258 명 ), 충남 (213,012 명 ), 경남 (180,620 명 ) 순으로 조사됐다 .

 이날 신 의원은 과기부총리에게 “ 부족한 지방 과학관 확충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줄 것 ” 을 요청했다 .

 그 외에도 과학관의 재난 · 안전분야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

 과학관 운영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 138 개 과학관 중에서 어린이 안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지 않은 곳이 무려 104 곳 (75.4%) 에 달하고 , 관람객 대상 안전사고 예방 안내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곳도 47 곳 (34.1%) 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 됐다 .

 이와 관련 신성범 의원은 “ 학생과 어린이 이용이 많은 과학관 안전대책과 관련해 철저한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 ” 을 과기부총리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