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 7. 2. 부산 및 동부경남지역 일부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곽규택, 민홍철의원 등) 하였던‘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이 철회되었다.

당연한 결과이며 발의를 철회한 의원님들의 뜻깊은 결단에 감사를 드린다.

위 특별법은 부산 및 동부경남 시민들의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권리와 공급의무만을 강조하고 영향지역 주민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여 상대적 박탈감은 고려하지 않고 있어 지역주민과의 물 공급 갈등을 키우는 상황만 야기하였다.

또한,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은 2021. 6. 24. 낙동강유역 물관리위원회에서「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심의·의결 시 ‵사업착공 전 영향지역 주민과 수혜지역 주민들의 객관적인 방법을 통한 동의를 구함을 원칙′으로 하는 조건부 상태로 추진되어 왔으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상태에서‘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이 발의되어 지역 주민들의 많은 반대에 부딪혀 철회하였지만 재발의 조짐이 있어 낙동강 특별법 영구 폐기를 위해 거창군민의 반대하는 소리를 높여야 할 때이다.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 내용에‘황강복류수취수사업’은 거창군민들의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으며, 취수지역이 위치한 합천군만의 문제가 아님을 하류 부산시민들은 알아주시기 바란다.

거창에서 발원한 황강은 거창군민, 합천군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생활용수이며, 사람들은 강을 중심으로 생활권을 공유하는‘우물공동체’로써 연대감으로 결속되어 있다.

飮水思源(음수사원)은 물을 마실 때 그물의 근원을 생각하라는 뜻으로서, 거창군민들은 깨끗하게 물을 사용하고 맑게 내려 보내려는 사회적 책임과 노력을 다해야 한다.

황강 하류에 취수장이 설치되면 실질적인 용수 공급원은 합천댐이며, 거창에서 발생되는 수원이 100% 합천댐으로 유입되고 있고, 유역면적 또한 황강취수원 예정 지점에서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취수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다.

환경부는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통하여 낙동강 수질개선을 현재 Ⅲ등급 상태를 2030년까지 Ⅱ등급으로 바꾸려고 취수 지점을 상류 맑은 물 지점으로 취수원을 바꾸는 것은 환경부가 낙동강 수질개선 의지를 포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우선 맑은 물을 공급하는 정책을 위해 상·하류 주민들의 갈등만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통해 상류로 102km의 관로를 설치하여 낙동강 제1지류인 황강으로 취수원을 이전하는 사업은 국가 수질관리 정책 실패를 회복하기 위한 선택으로 제1지류 취수원 상류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영향 지역에 준하는 혜택과 기금 지원사업을 통하여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7월 15일 대구시의‘맑은 물 하이웨이’사업 추진을 위해 환경부장관, 대구시장, 안동시장의 3자 간담회에서 취수지점에 대한 상생협력지원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포함하는 특별법 추진과 2021년 낙동강유역 통합물관리방안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환경부는 낙동강유역 통합물관리방안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 중‘취수원 다변화 항목의 영향지역 주민과 수혜지역 주민들의 객관적인 방법을 통한 동의를 구함을 원칙으로 하는 조건부 의결’사항을 변경하는 과오를 저지르지 않길 바란다.

환경부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기 앞서 낙동강 유역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우선하여야 하여 원하는 사업이 물처럼 진행되기를 바라며, 거창군민들은 낙동강 본류 취수와 수질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하류 주민들도 맑은 물을 풍족히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