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유례없이 급속히 줄어들고 있는 출산율에 대한 대책으로 육아를 사회화하고 둘째 자녀부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28일 저출산의 원인 및 대책 추진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저출산 대책 관계장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최경수 국무조정실 사회수석조정관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2003년 기준 1.19명인 합계 출산율이 현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바람직한 대체 출산율인 2.1명에 훨씬 못미치는 상황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육아의 사회화 △ 둘째자녀에 대한 인센티브 △민관합동 상시 기구 설치 등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대통령 자문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상반기 내에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경수 사회수석조정관은 “출산으로 인해 생산인구가 줄어들 경우 노인, 여성인구가 경제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하는 상황에서 여성이 경제활동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젊은 세대에게 가장 부담이 되고 있는 육아문제의 사회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2.1명인 대체출산율을 감안할 때 두자녀 이상 낳을 경우 주거,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저출산 관련 대책 추진에 따른 재원을 일반회계로 충당하기 어렵다고 보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별도의 재원 마련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저출산 문제가 현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미래세대와 부담을 나누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저출산 대책은 수십년에 걸친 가치관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할 문제이고 국가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므로 장기적으로 저출산 대책을 추진할 법제화된 상설기구가 필요하다”며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민관합동 상설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4월 '고령화 대책 기본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지난 11일 국무총리실에 설치된 '민관합동 저출산 대책 기획단' 및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 등에서 관련 대책을 긴밀히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