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살고 있는 거창군의 살림살이에 우리 군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참여하는 것이 지방자치 본래의 목적일 것이다.
따라서 거창군은 우리 군민들이 누구나 쉬운 방법으로 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거창군의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관료중심의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수요자인 우리 군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요구와 기대가 충분히 검토·수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관련 정보의 충실한 제공과 공개가 꼭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될 때 군정에 대한 우리 군민들의 이해와 협력은 증진될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방자치제가 시행 된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우리 군민들의 거창군 살림살이에 대한 참여는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
예산편성 과정에 우리 군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기회와 제도는 마련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미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에 대해서도 인터넷을 통해 제한적으로만 열람이 가능하다.
군청의 담당자는 거창군의 예산이 군청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고, 필요하다면 직접 인쇄해서 보면 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궁색한 변명은 구시대의 관료주의에 지나지 않는다.
담당자의 말이 옳다면 군청과 산하기관에서도 컴퓨터를 이용해 예산서를 보면 되지 왜 책으로 만들어 보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예산서의 특성상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는 장, 관, 항, 세항, 산출근거 등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없어 한계가 있다.
더구나 우리 군민 중 인터넷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예산서에 접근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나쳐서는 안 될 것이다.
예산서 중 필요한 부분만 직접 인쇄해 보면 된다고 말하지만 홈페이지의 내용을 인쇄하는 것 자체가 일반 문서 파일을 인쇄하는 것과는 사뭇 달라 현실적으로 어렵다.
거창군이 진정으로 주민 참여형 군정을 구현하고 싶다면 예산서를 충분히 발간해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군민들에게도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하며, 홈페이지에도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기 쉬운 파일의 형태로 올려놓아야 할 것이다.
예산편성과정에 우리 군민들의 의견수렴절차가 매우 중요하며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예산의 낭비를 막고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군민들의 구체적인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이다.
실제 ‘함께하는 거창’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난해 거창군에서 LED(Light Emitting Diode:발광다이오드)신호등을 설치하며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낭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달구매를 통해 설치 할 수 있음에도 굳이 수의계약을 통해 터무니없는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거창군은 이러한 예산 낭비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아울러 거창군은 앞으로 이러한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산편성과 심의 과정에 우리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 참여 예산제’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
‘함께하는 거창’은 거창군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군민 참여형 군정의 실현’은 유행어 몇 개를 끼워 맞추는 낱말퍼즐이 아니라 실질적인 군민 참여의 제도 마련과 시행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2005. 3.
참여와 자치의 지역공동체
함께하는 거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