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유은혜 후보자에게 결국 교육부장관 임명장을 줬다. 유 장관은 위장전입에 아들의 병역면제 논란, 피감기관의 사무실임대로 인한 갑질 논란, 남편 동업자의 비서관 채용, 홍보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의원직 5년간 59건의 교통법규위반 등 여러 가지 의혹을 받고 있어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경우에 따라선 범법 소지가 다분한 비리 백화점의 전형이다.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 의혹이 많고 종류가 다양했지만 “유 장관이 사과할 건 사과하고 해명할 건 해명하는 등 충분히 소명했다”며 대통령은 면죄부를 줬다. 부도덕과 범법 의혹이 너무 많아 청문회에선 교육 전문성과 역량은 따져 볼 겨를조차 없었다.
자녀 위장전입을 사과한 그는 2007년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의 위장전입 의혹에 “이유가 자녀교육 문제 때문이었다니 기가 막힌다.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서 괜찮다는 해괴한 논리 아닌 가”라고 맹비난했던 바로 그 장본인이다.
이런저런 의혹을 청와대가 몰랐을 리가 없는데도 밀어붙인 건 의원이면 대충 넘어간다는 그 관행을 믿었기 때문은 아니리라.
이정부가 가장 많이 비판했던 전 정부 방식 그대로다. 문 대통령은 불과 3년 전 야당 대표 때 인사청문회가 표류하자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청문 과정에서 온갖 부적격사유가 쏟아져도 결국은 임명되니 청문제도가 어떤 의미가 있나 회의가 든다”고 했었다. 똑같은 일을 해놓고 그때도 내가 맞고 지금도 내가 맞다 는 말인가.
국회에서 만신창이가 돼도 청와대는“장관 등 정부 인사는 대통령 권한”이라며 어깃장을 부리며 임명을 강행한다. 지난해 조각 때도 청문경과보고서 없이 세 번이나 강행 한 바 있다. 그러니 청문회를 할 때마다 느끼는 국회좌절감은 항상 역시나 다. 국민 상실감도 다를 게 없다. 불통이라 퍼부었던 전 정권의 ‘받아쓰기 내각’과 별로 다를 것도 없다.
차라리 장관 청문회를 폐지하는 게 후보자 만신창이 만들지 않고 더 나을지 모르겠다. 적폐를 송두리째 뽑아내겠다는 약속으로 탄생한 적폐청산 내각이 같은 적폐 속에 허우적거리며 ‘과거는 불통이고 지금은 소통’이라면 고개를 끄덕일 사람이 과연 얼마나 많겠는가. 유 장관은 현 정부 출범 후 인사 청문경과보고서 없이 임명된 네 번째 국무위원이다.
법적으로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장관을 임명 할 수 있다. 하지만 온갖 의혹과 흠결을 아무 일도 아닌 듯 넘어가는 일이 반복 되는 건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과 불통의 태도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