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규제기본협약 비준 빠른 시일 내 완료
정부는 성인남성 흡연율을 30%까지 낮추기 위해 담뱃값을 500원 추가 인상키로 했다.
또 지난달 발효된 담배규제 기본협약(FCTC) 국회 비준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고 협약에서 권고하는 수준의 담배 규제를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주재로 지난 15일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흡연규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는 흡연학습의 장이 되고 있는 군대에서 면세 담배 공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국방부와 협의해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또 지난해 10곳에서 실시한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부터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전국 246개소로 확대 설치해 흡연인구 10만명에 대한 건강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된 우리나라 성인 남성 흡연율(2001년 61.8%)을 선진국 평균 수준인 30%까지 낮추기 위해 이미 지난해 담배값을 500원 인상한 바 있다.
이번 담뱃값 추가 인상은 지난해 인상으로 성인 남성 흡연율 감소 효과가 8%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돼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가격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암으로 인한 사망자는 연간 6만명으로 이 가운데 4만명이 흡연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료비용만 1조 이상을 포함 연간 10조원 이상의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정부는 현제 법제처 심사 중인 담배규제 기본협약(FCTC)의 국회 비준을 내년 2월 첫번째 당사국 회의가 열리기 전에 완료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168개국이 서명하고 58개국이 비준해 지난달 발효된 담배규제 기본협약은 회원국으로 하여금 담배 가격 규제 정책과 아울러 경고 문구의 면적을 담배갑 표면의 30%로 늘리는 등 각종 규제 정책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정동채 문화부 장관, 김대환 노동부장관, 곽결호 환경부장관, 장하진 여성부장관, 김용익 고령화·미래사회위원장, 이원덕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수석비서관, 최경수 국무조정실 사회수석조정관, 장병완 기획예산처차관, 이백만 국정홍보처차장, 조홍준 울산의대 교수, 문창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