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처 · KDI 공동주최 사회복지분야 재정운용 공개토론회
“노인 일자리 · 요양시설 확충에 정책 우선순위 둬야"

최근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재정소요 증가도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특히 고령화 대책으로 노인일자리 창출과 노인요양시설 확충 등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었다.
기획예산처와 KDI의 공동주최로 열린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 공개토론회에 참석한 서울신문 우득정 논설위원은 “현재의 저출산 문제는 다양한 원인에 기인하므로 보육시설 등 인프라 확충 외에도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변재관 인구생활팀장도 “저출산 추세를 고려할 때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인적자본의 확충이라는 전략목표를 정점으로 한 종합적인 시각으로 기획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저출산대책과 관련해 서문희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여성부가 2008년까지 보육정책을 시설별 지원에서 아동별 지원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예정”이라면서 “올해부터 추진중인 보육교사자격증제도, 보육시설인증평가제도 등을 통해 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호성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은 “저출산 현상은 복합적 요인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사회문화적 현상이므로 보육지원 확대만으로는 해결이 불충분하다”고 예상하고 “다만 보육지원 확대는 여성인력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유용하다”고 평가했다.
이 본부장은 그러나 “여성인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도 공급측면보다는 수요측면에 기인하므로 보육의 공공성 확대가 기업부담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대기 기획예산처 사회예산심의관은 “저출산의 요인은 복합적이겠지만 정부는 보육 및 교육비 부담이 가장 큰 요인이라는 판단 아래 재정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다”면서 “저렴한 가격에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경쟁원리 도입이 필요함으로 공급자 위주의 보육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고령화 대책
서울대 허대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고령화는 ‘돌봄의 문제'를 불가피하게 수반하지만 현행 시스템은 그 부담을 개인에게 전가함으로써 비효율적이며 고통이 큰 것이 현실”이라면서 “건강한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노인요양보험 실시 문제를 거론할 시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박하정 인구가정심의관도 “중풍, 치매노인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요양시설의 확충과 요양보험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동조했다.
이에 반대 이호성 본부장은 “아직도 기존 사회보험이 성숙되지 않은 단계이며, 일단 도입 이후에는 급여수준의 하방경직성이 나타나 노인요양보험 도입은 아직 시기상조”라며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최은희 위원은 고령화 원인에 대해 “저출산 외에도 평균수명연장이 고령화의 주요 원인이며 수명연장과 함께 능력 있는 노동력이 은퇴하면서 유용한 노동력의 상실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며 “따라서 노인일자리 활성화 대책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밝혔다. 삼성의료경영연구원 강성욱 실장은 “노인일자리 창출과 장기요양서비스 확충은 대상이 서로 다른 서비스이므로 병행지원이 가능하다”면서 “노인전문병원 등 의료시설 확충과 함께 가정간호서비스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복지재정 적정규모 및 재원 조달방안 복지재정 지출을 지금보다 확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견에서는 서로 엇갈렸다.
연세대 이혜경 사회복지학 교수는 “선진국의 경우 복지지출을 축소하기도 하지만, 그리스,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는 복지지출을 확대하고 있다”며 “GDP 대비 20% 수준으로 수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규모는 아직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조흥식 사회복지위원은 “아직 복지재정 운용방향이 순증주의이고 복지지출을 소비적인 것으로만 인식하고 있으나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인적자원 개발 및 배분을 통한 성장의 선순환에 필요한 복지프로그램 등 경제성장의 동력이 되는 복지정책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은 “이런 차원에서 전면적인 재정구조 개편이 필요하며, 우선 국방, 경제개발 위주의 예산편성에서 벗어나 제로 베이스에서 철저한 효과성 위주의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면서 “지하음성세원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는 등 세제개혁을 통해 복지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최은희 위원은 “복지지출 적정규모를 논의할 때 OECD 등 선진국외에 중국, 동남아 등의 경쟁 국가들과의 비교도 중요하며, 남북분단 상황과 좁은 국토, 많은 인구 등 우리의 특별한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하고, “성장없는 복지는 복지 마저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복지재정 확대의 속도조절을 주장했다.
우득정 논설위원은 “현재 우리의 복지재정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것은 사실이나 증가속도를 볼 때 멀지 않은 장래에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적정 규모 논의보다는 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직접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우선 순위를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