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붓가는 대로) 대통령집값 관여 말아야
작성일: 2020-08-29
낚시도구 없이 맨손으로 민물고기를 잡는 신의 손을 가진 다섯 살 위 일 족형이 있다. 개울물에 손을 넣었다하면 피라미 등이 손에 잡히는 귀신같은 재주를 지녔음이다. 어느 날 술자리에서 이제 형님나이도 어지 간 하니까 그 기술을 내게 전수해 줄 수 없을까를 타진해 봤다. 한참 뜸을 드려 그렇게 해주고 싶지만 너는 기초가 전연 되어 있지 않아 어렵겠다고 잘라말 했다. 어릴 적 고무줄새총으로 꿩을 잡은 동네친구 누구면 될 거라고 했다. 왜냐하면 땅엔 인도와 차도가 있고, 개울물속엔 어도가 있노라했다. 수많은 물속 바위돌중에서 물고기 집과 아님을 어림짐작 할 수 있는 것이 기본기란다. 큰 돌을 손으로 더듬고 살펴봐 고기가 들어가는 길과 나오는 길을 알 수 있는 지식이 새총 친구에겐 있다는 것이다. 형이 평생 물가에서 살면서 터득한 그 재주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에 그 말에 수긍을 했다. 너는 그냥 종다래끼만 들고 다니다 먹기만 하면 된다고 무안을 주었다.
항간에 문재인 정부는 수도권집값대책을 20여회나 내 놓았으나 실패했다는 기사가 연일 지상보도 되고 있다. 전국에 공인중개사자격취득자가 60만 명이란다. 이 여우같은 부동산 전문가집단이 예상문제를 고시 공부 쪼우 듯 해선 모범답안을 쥐고 기다렸다면. 일족 형이 물고기가 나올 길목에 손을 대고 기다렸다가 맨손으로 냉큼 잡아내듯 중개사그룹이 조롱하듯 집값은 천정부지 로 치솟아 백발백중 실패로 정부와 대통령을 조롱하고 있다.
미리 물고기가 다니는 길목을 지키는 일족 형의 손길을 물고기가 피해 갈 수 없다. 이와 같이 대통령과 정부관계부처는 여우같이 길목을 지키고 있는 부동산 전문가그룹을 당할 재간이 없음이 불 보듯 훤하다. 그래서 모기지로 상환불능 가구를 사회주의 공산국가처럼 싸 그리 국유화한다면 별문제로 치겠다. 나라마다 국민성내지는 주거환경이 다르기에 우리나라에선 집을 통째로 사기를 선호하고, 미국 같은 나라는 일부부유층을 제외한 서민층은 달세를 살 수밖에 없는 원천적 구조의 실상이다. 그래서 집을 소유하던 지, 세를 살 든 지그건 수요자생활형편에 좌우되기에 정부와 대통령은 가정사에 관여치 안았으면 한다.
펜데믹 후유증으로 경제가 바닥을 친 지금 이 문제는 철저히 자유 시장 경제인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물 흐르듯 갈 때까지 가도록 두자는 것이다. 무리한 주택담보대출이나 모기지 대출로 상환능력을 상실했을 땐 그 당시의 돌아가는 상황대로 두고 보는 것이 상수常數다. 어차피 죽을 놈은 죽고 살 놈은 오 뚜 기 마냥 살아남게 된다는 정책이 ‘스웨덴의 코로나집단방역’과 같은 이치가 아닐까? 여기서 살아남은 강자는 면역이 형성되어 괴질에서 해방되는 정책과 일맥상통해 먹혀들고 있기 때문이다
혹여 정부는 그린벨트를 풀어주어 땅을 소유한일부정치인이나 부유한 투기꾼들에게 떼돈을 안겨줄 작전의 야욕野慾이 아니라면, 정부는 수도권 집값 정책에 수수방관할밖에 용빼는 재주가 없어 보인다. 만약에 정부가 세수부족의 어려움을 얄팍한 수로 집값에 폭탄세금을 물려 약탈적 징벌세수정책을 쓸 거라면 그건 난센스nonsense다. 그런 안일하고 고루한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거듭 말하거니와 시장이 알아서 저절로 고개 숙일 때 까지 지켜보는 것이 대안이다. 왜 대통령이 나서서 간섭을 하나? 대통령 본연의 임무인 국제정치가 꼬일 대로 꼬인 현금미국과 중국의 틈바구니에서 한국이 등터질 판국에 처한 위기의 현안문제 등 무수히 산적한 당면문제를 두곤 수도권 집값에 더 연연한다면 의심의 여지가 확대증폭 되어 오해의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음을 지적함이다.
일족 형이 내게 맨손 물고기 잡이 기술을 전수해줄 사전준비가 전무한 상태에서 욕심을 버리라고 했다. 그처럼 대통령과 정부의 집값 정책은 내가 전연준비 없이 맨손으로 고기잡이를 하겠다고 대든 거와 하등 다를 바가 없음이다. 부동산을 잘 모른 시골 땅 부자가 폭 싹 망한 자이기에 조심스레 대통령과 현 정부에서 벌인 서울 집값 정책을 감히 내 꼴에 비유 한즉 흡사하단 생각이 들었다. 나는 나라에서 존경받아야 할 대통령이 바보 취급받아선 나라꼴이 추락하기에 대통령을 감히死地에서 힘껏 밀쳐내어 성심 것 구출하고 싶은 충정衷情어린 애달픈 발로의 대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