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에 떠 내려간 국민의 혈세

작성일: 200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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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천천(대평보)수해복구공사 행정감독 소홀과 시공공법 하자로 피해극심
1억7천여만원 예산 재 투입 2차 공사 불러와 예산낭비 초래

지난해 전국을 강타한 태풍 매기의 영향으로 거창지역에도 더 이상 태풍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각인시키며 군 관내 곳곳에 산사태, 도로유실, 농경지유실 등 많은 피해가 발생했었다.
군은 곧바로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공사에 들어갔으나 그중 거창관광호텔 입구 도로 밑 위천천 제방 유실로 인한 수해복구 공사와 관련 군은 빠른 복구를 한다는 원칙 아래 위천천(대평보 세굴방지 및 호안) 수해복구공사에 들어가 수의계약으로 지난해 1월 관내의 모 건설업체에 공사를 맡겨 전석쌓기(2.521㎡), 전석깔기(3,389㎡), 옹벽(192m)공사에 들어가 유속 및 수압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 및 시공 공법이 적용되어 재차 내린 집중 호우로 인해 대평보 주변 일대가 유실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많은 예산을 들여 1차공사가 마무리된 해당 공사 구간은 공사가 마무리된 지난해 7월 이후 재차 유실되는 사태로 1억 7천 3백여만원의 예산을 투입 2차공사에 들어가 현재 공사 진행중에 있다.
이렇듯 막대한 예산을 투입, 공사에 들어갔었으나 군의 해당공사에 대한 설계 미비와 감독 소홀로 인한 수해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져 수억원의 예산을 재차 투입 부득이 2차공사에 들어가는 등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와관련 본지는 지난해 9월 6일자 발행 분 기사를 통해 해당공사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함께 대안 제시를 한 바 있다.
현재 위천천(대평보) 2차 수해복구공사를 “ㄷ토건”이 공사를 맡아 전석쌓기(81㎡), 전석붙임(405㎡), EB블럭설치(388개) 공사를 오는 6월말 완공예정으로 공사 진행중에 있으나, EB 블럭설치에 있어 당초 군의 설계로는 대평보 전체 면적에 설치 하려던 것을 공사관계자의 현지 타당성 검토 후 군이 설계한 면적의 3분의 1정도의 면적에만 설치해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받아들여 당초 설계를 변경하는 등 건설과 관계자의 전문성이 결여된 안일할 행정의 단면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와함께 군 행정의 당초 설계 미비로 많은 문제점이 불거지자 이제와서야 서둘러 찰쌓기 공법 적용과 EB블럭 설치 공사를 진행중에 있거나 시행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는 등 군 건설과 관계자의 늦장 수해 복구공사 시행으로 혈세 낭비는 물론 상당기간 공사를 지연시키며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는 우를 범했다.
현재 공사 진행중에 있는 위천천 주변일대 공사 구간은 1차공사후 재차 유실로 인한 엄청난 양의 폐석들이 곳곳에 나뒹굴며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어 거창의 관문인 이곳을 지나는 외부인들과 건계정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군 건설과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당초 공사 설계를 환경친화적으로 하는 과정에 찰 쌓기 공법 도입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현재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1차 공사후 전석 쌓기 공사의 재 유실 원인은 이부근 서부우회 도로 공사가 진행중인 교량 밑 가도로 인해 지난해 공사직후 갑짝스럽게 불어난 수압에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 것으로 말하고 있어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 시키기에만 급급했다.
따라서 충분한 사전 검토와 관계자들의 의견 조율만 거쳤더라도 이 같은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2차공사가 한창 진행중에 있으나 1차공사의 실패를 거울삼아 이제라도 이에대한 정밀분석에 들어간 가운데 공사에 임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더 이상 부실 공사로 인한 혈세낭비는 없어야 할 것이다.
이렇듯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며 구태로 일관하고 있는 군 행정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해당공사구간 부근의 건계정 산책로를 따라 700m 구간에 얼마전 영산홍을 식재해 놓았으나 모래를 이용한 허술한 식재로 며칠 후 적은량의 봄비에도 불구하고 이미 식재 해 놓은 영산홍 수목들이 뿌리채 뽑혀 산책로를 따라 나뒹구는 등 군립공원의 미관을 헤치고 있다.
이와관련 주부 K씨는 매일 이곳을 도보로 왕복하고 있다고 말하고 얼마전 이곳을 지날 시점에 허술한 영산홍 식재로 다량의 수목들이 넘어져 나 뒹굴고 있어 일일이 다시 심어 놓았다고 말하며,”돈 들여서 하는 일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고”했다.
또한 이곳은 거창의 관문이자 산책로로 각광 받으면서 밤낮없이 많은 주민들이 빈번하게 왕래하는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거열교에서 산책로 중간지점인 송골 카페 부근에 이르기까지 가로등 설치가 전무한 상태라 야간의 경우 이곳을 지나는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특히 노약자나 부녀자 등에겐 위험요소가 늘 도사리고 있다.
이와함께 군의 실속없는 전시행정으로 인한 주민 불편은 가중되고 있으며, 예산 낭비만 초래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따라서 지금이라도 발로 뛰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고 또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행정시스템 도입으로 군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군 행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형진 기자 hyeongj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