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질 향상에 5년간 20조3000억 투입… 도·농 상생공간 조성
정부는 농ㆍ산ㆍ어촌 건강보험료 경감률을 2006년까지 50%로 확대하고, 노후 보건소 및 지방 의료원에 대한 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또 보육시설이 없는 500여개 읍면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추가 설치하고 올해부터 전 농어가를 목표로 단계별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한다.
정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최종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농림부와 재경부, 복지부, 교육부 등 15개 전 부처가 참여해 △농어촌 복지기반 확충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농어촌 지역개발 △농어촌 복합산업 활성화 등 4대 부문에 올해부터 2009년까지 국비 11조6000억원, 지방비 8조2000억원 등 총 20조3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정부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을 국민의 20% 이상이 거주하는 도농상생의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제1차 계획기간(2005 ~2009년)동안은 도시에 비해 낙후된 농어촌의 복지ㆍ교육 인프라 확충 및 지역개발 촉진으로 중소도시 수준의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 제2차 계획기간(2010~ 2014년)에는 도시인구의 귀농촉진 등을 통해 국민의 20% 이상이 농어촌에 거주될 수 있도록 농어촌의 삶의 질을 대폭 높인다는 계획을 강구하고 있다.
이번에 확정한 4대 부문의 기본계획에 따르면 농어촌의 복지기반 확충을 위해 5년간 3조4000억원을 투입해 사회안전망을 조기에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농산어촌 주민의 건강보험료 경감률을 현행 납입보험료 40%에서 내년까지 50%로 높이고 연금보험료의 1인당 연간 지원액도 작년 최고 15만2000원에서 2009년에는 최고 39만4000원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우수 고교 88개교를 2009년까지 집중 육성하고 대학 특별전형을 현행 3%에서 2006학년부터 4%로 확대키로 했다.
또 우수교원 유치를 위해 교육감 추천 교대 신ㆍ편입을 4개도에서 7개도로 확대해 5년동안 3800명을 선발, 장학금을 지원하며 농어가 고교생 자녀 및 농어촌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농어촌의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농산어촌을 농촌다움을 갖춘 국민의 20% 이상이 거주하는 복합정주공간으로 개발하기 위해 인구ㆍ소득유지가 가능한 권역별로 409개 권역을 추가 개발키로 했다.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주택 신ㆍ개축 융자금 지원한도를 현행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지원금리도 현행 5%에서 3%로 단계별 인하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또 농어촌 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고유의 향토자원 소득화, 체험관광 확대, 농어촌 경관보전 및 이를 연계하는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해 5년간 2조5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한편 이번 중앙정부의 기본계획에 따라 각 시도 및 시군은 오는 7월말까지 지역의 특수한 여건과 재원상황 등을 고려해 5개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