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소득층 장애아동 보육 지원도 강화
정부는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의 수급 대상자를 늘리고 의료보장 대상 항목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최근 ‘장애인복지 조정위원회’를 열고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중점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해까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1, 2급 및 중복장애가 있는 3급 정신지체·자폐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에게만 수당을 지급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중증 장애인에 6만원, 경증장애인에 2만원씩 수급대상자 전체에 확대 지급하고 있다.
복지부는 장애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수준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장애인 연금 도입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장애인들의 재활을 돕기 위해 지역 재가장애인의 기초의료재활 서비스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사업 수행을 위한 거점보건소를 올해 25개소로 확대하고 전담인력도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인천포함), 강원, 제주, 충청, 호남, 영남권역에 150병상 규모의 재활센터를 연차적으로 건립해 재활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장애인복지예산으로 전년 대비 22.1% 증가한 6000억원을 확보했다.(지방 이양 전 기준)

다음은 분야별 주요 장애인 지원 계획이다.
◆ 의료 및 재활 = 장애인 의료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복지부는 280억원을 투입, 이달부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정형외과용 구두 등 장애인보장구를 건강보험 적용 항목에 추가한다.
지난 1월부터는 희귀난치성질환인 마르팡증후군, 척추 갈림증 등 총 25개 질환군에 대한 건강보험 산정특례를 적용하고 고도난청 및 전농환자에게 사용되는 '인공와우(달팽이관)'에 보험을 적용해 환자 부담을 경감한 바 있다.

◆ 아동·여성 장애인 지원 = 장애아동 보육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보육료 지원단가에서 중증과 경증의 차등을 없애 일원화하고 올해 9000명에 29만9000원씩 지원하는 한편 전담 보육시설을 지난해 24개소에서 올해 30개소로 늘리기로 했다.
장애유형별 성폭력 상담지침을 개발하고 전문쉼터 마련하는 등 여성 장애인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전국 10개소에 자립생활(IL)센터 지원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 소득 보장 = 소득보장을 위해 직업재활 서비스를 강화하고 장애인생산품의 판매망을 구축한다.
현재 238개소인 직업재활 시설을 248개로 늘리고 보호고용 인원을 7400명에서 7800명으로 늘리는 등 중증장애인에 대한 보호고용을 확대하고 특히 장애유형과 정도에 맞는 평가 체크리스트를 개발할 계획이다.
장애인 생산품의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 쇼핑몰을 구축하고 공공기관 홈페이지 배너 광고를 통해 사이트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품질향상을 위해 KS, ISO 등 인증 마크를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문화바우처 사업을 통해 문화 및 정보 취약 계층인 장애인들에게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