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 주도할 혁신도시 건설 수반 - 공공기관 이전
작성일: 2005-05-02
옮겨가는 기관과 지역 산·학·연 유기적 연계, 균형발전 선도
프랑스의 소피아 앙띠폴리스, 스웨덴의 시스타는 짧은 시간에 한 국가의 작은 도시에서 세계적으로 이름을 얻은 도시로 발돋음한 대표적 도시로 꼽힌다.
이 도시들의 성장동력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들이 분산 배치됐다는 점과 그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산·학·연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자족기능을 갖춰 하나의 지식기반형 도시로 육성됐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과거의 '지방에 대한 시혜' 등의 정책과 차별화 되는 것은 이처럼 바로 혁신도시 건설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진중인 혁신도시는 지방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산·학·연의 유기적 연계가 이뤄지면서 지방의 활력을 제고하고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거점으로 육성될 계획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5월말 이전대상 공공기관과 시·도별 배치방안이 확정되면 올해 말까지 정부-지자체-공공기관 간 2차 협약을 맺고 혁신도시가 건설될 입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혁신도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는 대전·충남을 제외한 11개 시·도의 발전을 선도하게 된다.
정부는 특히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도로공사 등 건교부 산하 공기업을 다른 공공기관 이전 선도기관으로 삼아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2010년까지 이전, 혁신도시 건설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 혁신도시, 혁신과 역동으로 되살아난다
혁신도시는 지방으로 이전되는 공공기관과 산·학·연·관이 상호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최적의 혁신여건과 주거·교육·문화 등 수준 높은 정주환경을 갖춘 새로운 차원의 지식기반·네트웍형 도시.
혁신도시는 공공기관과 인근 대학(연구기관) 및 산업단지 등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의 산업·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을 창출·확산하게 된다.
이를 통해 혁신도시는 지역 특화발전 및 자립형 지방화를 앞당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정부는 혁신도시를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 환경 등 모든 정주조건을 갖춘 새로운 차원의 미래형 도시로 만든다는 청사진을 갖고 있다.
선진 각국에는 이미 여러 형태의 혁신도시들이 건설됐다. 세계적인 도시로 명성을 떨치는 대표적인 사례는 프랑스의 소피아 앙띠폴리스, 스웨덴의 시스타, 미국의 실리콘밸리, 핀란드의 오울루, 일본의 요타시와 츠쿠바, 대만 산죽 등이다.
그러나 우리의 지방도시들은 자족기능과 사회간접자본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산·학·연간 연계가 부족해 자립적 발전을 위한 역량과 경쟁력이 미약한 상황이다.
국제경쟁의 중심이 국가 간에서 지역 간으로 전환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혁신성과 역동성을 갖춘 특성화된 도시 개발을 적극 추진해 경쟁우위를 선점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맞물려 11개 시·도에 특화기능군으로 분류 이전되는 공공기관과 산·학·연·관간의 네트웍화와 공동학습이 용이한 집적화된 공간인 혁신도시를 건설함으로써 지역 특화 및 내생적 지역발전과 함께 국토의 균형발전을 선도한다는 구상이다.
◆ 친환경적이며 지식 등이 살아있는 혁신도시
혁신도시는 지식창출과 기술혁신의 터전이 되는 지식기반도시, 혁신주체간 상호학습을 통해 혁신역량이 강화되는 학습도시,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친환경도시로 건설될 예정이다.
이 도시의 혁신주체는 바론 지역전략산업과 연관된 기업·대학·연구소 및 지방이전 공공기관이다.
이들이 혁신주체로써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시에는 산·학·연·관의 협력과 네트워킹을 촉진할 수 있는 시설과 조직, 제도적 환경, 양질의 주거·교육·문화·여가시설 및 기간교통망, 첨단정보통신망 등이 완벽하게 갖춰질 예정이다.
혁신주체들이 상호교류할 수 있는 연구-생산 협력 프로그램, 이노-카페, 기술혁신센터, 지역협력센터 등도 확충되며, 혁신주체의 지식교류와 상호학습을 위한 공간인 혁신중심지구도 조성된다.
정부는 스웨덴 시스타의 사이언스파크처럼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상업·업무, 문화, 스포츠·여가시설 등을 혁신센터나 혁신중심지구내 보행자몰 주변에 배치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혁신도시는 그야말로 혁신주체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환경, 도시인프라가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다.
◆ 혁신도시 개발 유형과 입지선정 방법
혁신도시는 기능과 입지 등에 따라 ‘기존도시 활용형’(혁신지구)과 ‘독립 신도시형’(혁신도시)으로 구분된다.
‘기존도시 활용형’의 경우 도심 인근에 입지해 소규모로 형성되는 재개발 방식과 도시내부 또는 외곽의 녹지, 나대지 등에 입지하는 신시가지 방식으로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독립 신도시형’은 기존 도시와 공간적으로 분리돼 대규모로 개발돼 연계인프라를 구축하는 형식이다.
혁신도시는 수도권과 대전, 충남을 제외한 광역시·도에 원칙적으로 1개씩 혁신도시(지구)를 건설할 계획이다.
혁신도시는 기간교통망과의 접근성이 우수하고 균형발전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광역적 관점에서 기존도시, 산업단지, 대학 등과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위치에 조성된다. 구체적인 입지는 시·도지사가 지역의견 및 이전기관 의견을 수렴해 선정하되, 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중앙이 지방과 협의해 결정할 수 있다.
◆ 혁신도시는 기존의 신도시와 차별되는 개념
기존의 도시와 달리 혁신도시는 패러다임, 건설 목적 등 근본적인 측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기존의 국내 도시는 주택문제 해소, 산업 진흥, 노후 시가지 정비 등 특정 목적으로 건설됐고 건물이나 도로 등 물리적 기반을 중시했다.
그러나 혁신도시는 대학·연구소·공공기관 등 혁신주체와 지역전략 산업 등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복합적 지식기반 도시로 혁신주체와 역량 및 지식정보 기반 등 소프트웨어 측면이 강조된다.
혁신도시가 성공적으로 건설된다면 그 동안 주거중심의 도시개발 패러다임도 획기적 변화를 맞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도시가 지방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산업교역, 관광레저 등 특정 분야의 투자유치와 지역발전을 위해 민간주도로 추진된다면 혁신도시는 특정분야 투자 유치 이외, 산·학·연·관 협력을 통해 지역혁신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주도해 조성하는 도시가 될 것이다.
정부는 그러나 혁신도시의 도시기능 활성화 및 지역여건 등을 감안해 기업도시와 연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