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아동보호센터 16곳 증설 등 학대예방책 마련

아동학대 예방부터 치료, 가정복귀까지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보호 종합센터 16곳이 추가 설립되는 등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대폭 확충된다.
또한 신고의무자 범위를 학원교사, 유치원 교사 등으로 확대해 은폐된 아동학대와 방임 사례를 적극 발굴하는 한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11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는 2004년도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를 내고 아동학대 예방 및 재발방지에 효과적인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아동학대 사례는 2003년보다 40.4% 늘어난 6998건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전체 신고 가운데 재신고가 533건을 차지해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아동성폭력 관련부처인 여성부와 함께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내실화하고 예방센터 확대 및 운영개선에 힘쓸 계획이다.
현재 전국 16개 시·도 19개소의 아동학대 예방센터와 1곳의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긴급전화 1391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소규모 아동학대예방센터 19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도 16개 아동보호종합센터가 설치 추진중으로 복지부는 복권 기금 201억원을 확보해 아동학대 예방에서부터 치료, 가정복귀까지 종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아동학대 정의규정을 개정해 신고의무를 명확히 하고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조치를 의뢰해올 경우 아동보호 조항을 강화하는 한편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참여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축에 한정했던 어린이 안전대책의 범위를 확대, 아동의 정서적 안전까지 보호하기로 결정하고 기존 어린이 보호·육성계획에서 추진하던 ‘아동학대·성폭력, 미아찾기’ 등 과제를 이관, 총 12개 분야 76개 과제로 확대한 바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에 어린이 안전대책 점검 T/F를, 복지부에 어린이 안전대책 전담팀을 구성·운영하는 등 아동학대를 포함한 어린이 안전 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2004년도 전국 아동학대 현황
아동학대 긴급신고전화(1391)에 접수된 건수는 6998건으로, 이중 아동학대 의심사례 건수는 4880건(69.7%)이었으며 의심사례중 3,891건(79.7%)이 아동학대사례로 판정됐다.
2003년과 비교해 볼 때 1391 신고건수는 4983건에서 6998건으로 약 40.4%, 아동학대 의심사례건수는 3536건에서 4880건으로 약 38%, 아동학대사례는 2921건에서 3891건으로 33.2% 늘어났다.
사례유형별로는 하나의 아동학대 사례에서 두 가지 이상의 학대유형이 함께 발생하는 중복학대가 38.8%로 가장 많으며, 이러한 중복학대를 각각의 학대유형에 모두 포함시킬 경우 방임이 35.9%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정서학대 29.2%, 신체학대 27.5%, 성학대 4.6%, 유기 2.8%의 순이다.
피해아동의 연령분포를 파악한 결과, 초등학생에 해당하는 연령인 만 7~12세 사이의 아동들이 48.4%를 차지해 초등학교 아동들이 학대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만 12세 이하의 아동에게 발생하는 학대가 전체의 79%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