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까지 특성화 실업고 200곳으로 확대
실업계 고교가 산업수요와 직결되는 특성화 고교와 기초적인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일반 실업고로 차별 육성된다.
이에 따라 현재 64개인 특성화고는 2010년까지 200곳으로 확대되고 지역산업체, 전문대, 실업고가 연계된 ‘협약학과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교육혁신위원회와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12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 국정과제회의에 이같은 내용의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을 보고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지자체, 산업체, 중앙부처가 협약을 맺은 학교를 ‘명문특성화고교'로 육성하기 위해 교장 및 교원 임용, 교육과정, 학생 선발 등에서 학교 운영상의 특례를 부여하는 ‘자율학교' 체제로 개편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일반 실업고는 단순 기능 위주의 직업교육을 지양하고 평생고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문제해결 능력, 의사소통능력 등 기초적인 직업능력 함양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아울러 교과이수단위 규제를 완화하는 등 교육과정에 대한 학교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원을 초과하는 교원은 체계적 연수를 통해 수요가 있는 교과목 교원으로 전환하고 현장 전문가를 산학겸임교사로 임용하는 등 교원역량을 강화키로 했다. 또 특성화고교의 경우 경영능력이 탁월한 대내외 우수인력에 교장 문호를 확대할 방침이다.
회의는 또 농어촌 지역 등의 196개 종합고를 재학기간 중 언제든지 인문과정과 직업과정을 교차선택할 수 있는 통합형 고교 체제로 전환키로 했다.
내년부터 실업고 장학금 지급을 확대하고 국립대 입학시 입학정원외 3% 선발을 적극 권장하는 한편 지방공무원 특별임용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교육부는 장기적으로는 산업체 인력수요에 대응해 계열을 재편성하고 계열별 육성전략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전문대학은 지역사회 계속 교육센터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근로자 재교육 등 서비스 기능을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문대 또는 대학에 설치된 직업훈련과정에 고용보험기금 지원을 확대해 2010년까지 약 10만명의 근로자에게 훈련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 실업고-전문대 협약학과 제도를 도입해 교육과정, 교원, 시설 등을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지역산업체와 전문대를 포함하는 산업기술교육단지를 육성키로 했다.
교육혁신위원회와 교육부는 이날 회의에 보고된 내용을 실행하기 위해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등 관련법령을 정비하고 세부 집행계획을 세우는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