땜질처방만 일삼는 관계당국

본전을 떼일 수도 있다.
국민연금은 “원금이 모두 지급되기 전에 수급자나 상속자가 숨지거나 지급이 중지되면 나머지 원금은 다른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게 국민연금의 기본 구조”이다.
예컨대 평균 월수입 230만원인 A씨가 20년간 매달 16만1000원씩 국민연금을 냈다면 원금은 총 3864만원이다. A씨가 매달 57만2200원씩 67개월간 연금을 받으면 원금을 되찾는 셈이다.
하지만 상속자가 없는 A씨가 60세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해 질병이나 사고로 2년 만에 숨진다면 나머지 원금 2490여만원은 다른 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되게 된다.
하지만 A씨가 한국인 남자 평균수명인 74세까지 생존하면 8230여만원을 받게 된다. 또 현재 연금 최고액을 내는 월 360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20년간 총 6048만원을 연금으로 내고 74세까지 1억2800여만원의 연금을 받게 돼 정상적인 경우라면 연금 본전을 떼이는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연금은 ‘적금’이 아닌 ‘보험’=최근 온오프라인에서는 이같이 원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게 해 놓은 장치가 논란이 됐다. 그러나 이는 재분배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장치.
연금을 받던 남편이나 아버지가 숨졌을 경우 벌이가 있는 부인이나 성년이 된 자녀에게 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맞벌이 부부 가운데 한 명이 숨졌을 경우 남은 배우자에게 자신이나 배우자의 연금 한 가지만 고르도록 한 것이 문제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는 다소 무리한 규정이라고 보고 17대 국회에서 손질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가입자들이 연금을 ‘적금’으로 보고 어떤 경우든 본전을 모두 돌려줄 것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될까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 가장 불합리한 '병급조정' 대책은 없어
보험료 징수업무 개선을 주요내용으로하는 정부의 국민연금개선 대책은 최근 인터넷을 중심으로 국민연금을 비방하는 글이 유포 되면서 확산된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땜질 처방이다. 물론 학계, 시민단체, 가입자대표 등 30명 안팎의 민간인으로 ‘ 국민연금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법적기 구인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후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연말까지 최종적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일각에서 국민연금 폐지운동 등으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우선 ‘급한 불’부터 끄기위한 응급조치인 셈이다.
이와 관련, 김화중 복지부 장관은 3일 “국 민연금제도는 전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 한 제도”라며 “앞으로 제도의 기본적 취지와 원칙은 확고하게 견지하면서 국민불만사항은 앞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국내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 보험료 징수업무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신 용불량자 등 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미납자에 대해서는 강제징수 규정을 완화하고, 생활이 어려운 장기체납자는 가능한 한 납부예 외자로 전환해 보험료 납부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또 보험 료 납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한시적 기간동안 일정기 간 범위내에서 보험료 연체금을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계 획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8대 비밀’에서 가장 불합리하다고 지적했 던 ‘병급조정’(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이 동시에 발생했을 때 유 리한 연금 한가지만 받는 것)에 대한 대책이 없이 가입자들의 불 만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병급조정’문제는 관련, 법조항 개정이 필요한 만큼 제도개선 협의회에서 충분히 국민 불만사항을 들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2047년쯤이면 적립기금이 완전히 고갈되 는 등 재정에 대한 불안, 적립기금 운용에 대한 불신 등이 해소 되지않고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이 라고 지적했다.

말! 말! 말!
서민들이 봉 이가!

불황을 이유로 택시요금 올리고…
유가인상을 빌미로 13% 항공료를 올리고…
지하철은 29%~100%까정 올리고…
마을버스도 기본 요금 25% 올리고…
그럼 국가에서 서민들의 월급도 25%~100%를 올려주라고 해야할것 아닌가요?
월급은 한자리 숫자로 오르는데..
그럼 서민들은 어떻게 살라구 그러는지…
없는 사람들 혜택도 없는 세금감면 생색만 내구…
국민연금으로 뺏고…
공공요금으로 뺏고…
의료보험으로 뺏고…
슬프다… 서민은…
이래서 힘없는 서민은 봉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