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제댐 수로 공사를 놓고 환경단체와 마찰”

작성일: 200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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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예산낭비와 환경파괴, 난개발 주장 공사 중단요구
주상면 완대리 일대 7Km 구간 공사 방향 재검토 합의

거창군 일부지역의 생활환경개선과 농촌의 안정된 영농도모를 위해 적기적소에 물을 공급함으로써 계획적인 영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총 사업비(전액국비)7백9십7억여원이 투입돼 농림부 산하 농업기반공사 거창지사 (지사장 한형규)시행으로 코오롱 건설이 공사를 맡아 지난 1996년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10년 완공한다는 계획아래 현재 공사진행중인 “고제댐수로건설공사”에 대한 관내지역시민단체에서 예산낭비와 환경파괴, 난 개발등의 이유를 들어 공사를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서 관심을 불러모으고 있다.
고제댐 수로건설공사는 공사구간(고제개명~남상월평) 총 길이 72㎞로 수로가 지나가는 구간 도처에 임야등이 있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산림훼손등 일부 구간의 환경파괴가 불가피한 입장이다.
이와관련 관내 환경단체인 푸른산내들을 비롯 사회단체는 “예산낭비와 환경파괴, 난개발의 표상 고제댐 수로건설을 즉각 중단하라”라는 성명서를 내고 지난 20일(월) 오전 10시 농업기반공사 거창지사 본관 입구에서 성명서 발표에 이어 지사장실에 들러 한형규지사장과의 대책마련을 위한 면담이 있었다.
이날 가진 면담에서 각시민단체 대표자들은 자신들이 성명서를 통해 밝힌 5가지의 요구사항에 대해 한 지사장이 구체적인 답변을 해 줄것을 요구했고 이에 한 지사장은 곧바로 답변을 통해 “이제는 농업도 웰빙 농업이 시대적 요구라고 전제하고 이번 공사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체계적인 농산물 관리를 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공사를 시작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에는 일본을 비롯 선진국에서도 청정한 물로 농사를 짓고 있는 등 이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밝히고 지하수는 한번 오염되면 원상복구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저수지 농업용수관리가 가장 적합한 행태라고 말했다.
이전에는 공사 진행과 함께 공사 부근에 임야등이 훼손되었던 게 사실이라고 말하고 하지만 지금은 산림훼손은 최소화 하면서 가급적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해 나갈 것과 현재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주상 완대마을 부근 7㎞구간에는 수로 공사를 지하로 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비합법적이나 절차를 무시한 행태의 공사진행은 하지 않을 것이며 규모화 사업을 통해 농촌의 발전을 위해 업무를 보고 있고 있다고 밝히고 이번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농촌의 발전을 위해 하는 사업이라고 단정 지었다.
이에 시민단체의 해당사업을 시행하기 전 주민공청회등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자 당시 3분의 2이상 주민들의 동의를 얻은 다음 공사를 진행했다고 밝히고 관련서류는 간담회가 끝난 후 보여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시민단체의 인근 합천댐의 물을 끌어다 사용해도 될 일을 굳이 환경을 훼손해 가면서까지 공사를 진행하는 이유를 물었고 이에 한지사장은 현재 거창관내 곳곳에 석산이 자리해 있고 고속도로건설 등으로 환경이 파헤쳐질 대로 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수로공사로 인한 자연훼손은 이들에 비해 비교적 적을 것이라고 말하고 향후 공사진행에 있어 사회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진행할 것과 특히 주상완대마을부근 7㎞구간에 대해서는 공사진행을 일시 보류하고 충분한 검토를 한 후 합리적인 방법으로 공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합의를 봄으로써 이날 간담회는 끝이났다.
이와관련 농업기반공사 담당과장의 말에 의하면 해당공사와 관련 지난 90년 설계에 들어가 93년말 관내 72명의 이장단의 동의서를 받은 상태라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밝히고 향후 수로가 지나가는 부근엔 나무를 심어 친환경적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고제댐수로건설공사에 대한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과 함께 공사진행에 있어 어떤 해법이 도출될 지의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형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