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그룹홈 올해 9개소 설치… 2009년까지 63개소 확충

내년부터 농어촌 지역에 만 5세아 무상보육이 실시되고 500개 소규모 국공립보육시설이 들어선다. 또 치매노인그룹홈이 내년 9개소를 시작으로 2009년까지 총 63개소가 설치되는 등 농어촌 보건복지 지원계획이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도농간 보건복지수준 격차를 해소하고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해 5년간 2조9331억원을 투입,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보건의료 기반을 개선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이같은 내용의 ‘제1차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05~09)’을 발표하고 2개 부문 40개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농어촌 저소득층 자활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특화된 소규모 자활후견기관을 확대하고 자산형성 프로그램(IDA)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합리적인 자활지원체계를 마련키로했다.
복지부는 또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에 야간, 휴일 등 시간연장형 시설 261곳을 설치하는 한편 정부지원보육시설 차량(2000대) 운영비도 지원키로 했다. 또한 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률을 현행 40%에서 2009년에는 50%까지 확대하는 한편 체납보험료 경감 및 면제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보험료 역시 지원수준을 현실화해 현행 표준소득월액 12등급까지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던 것을 18등급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노인복지 증진 및 자활지원
복지부는 65세 노인인구 비율이 16.8%에 달하는 등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농어촌의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노인요양보장 인프라를 확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치매노인 그룹홈 63개소와 재가노인복지센터 202개소를 설치하는 한편 주거에서부터 여가 문화까지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노인복지단지’ 4곳을 시범운영한 후 단계적 확대를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시 농어촌 가구의 특성으로 사각지대가 많은 점을 고려해 소득 및 재산평가 방법도 개선키로 했다.
◆ 아동 및 장애인 복지 강화
지역 아동센터 176곳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농어촌의 특성을 살린 그룹홈 시범사업도 8곳에서 실시한 후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농어촌 실정에 맞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89개소)도 확충해 장애인 소득창출을 지원하며 거주 편의를 위해 4000가구에 주택개조 비용을 지원한다.
◆ 공공보건의료 강화
도농간 보건의료 공급기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보건소 1143개소 및 지방공사의료원 20개소 등 공공의료기관의 노후시설을 현대화하는 한편 원격 보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의료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취약지역에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 설치하고 119 구급대의 특수구급차 120대를 확대 배치키로 하는 등 응급의료체계를 보강키로 했다.
아울러 노인의치보철사업 대상을 현행 만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보건소의 5대암 조기검진사업 대상도 두배로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