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 군민 공공기관 유치단> 출범

거창군(군수 강석진)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지역 역량을 총 동원하고 나섰다.
지난해부터 최대의 현안과제로 떠오른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가시화 됨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사활을 건 유치전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거창군은 지난 7월 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내 모든 혁신주체들을 망라한 유치단을 발족시키고 유치가 확정될 때까지 체계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군수와 군의회 의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고 각계각층의 인사 63명으로 <거창군 범군민 공공기관유치단>을 구성함으로써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거창군의 의지와 각오를 엿볼수 있게 한다.
또한 유치단은 7만 거창군민을 대신하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기를 바라는 기대와 함께 국가 균형발전 본래의 취지와 지리적·교육문화적 여건에 비추어 볼때 거창군이 최적의 대상지임을 강조한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채택함으로써 공공기관 유치가 미래의 지속가능한 거창발전을 담보해주는 디딤돌이라는데에 지역민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현 참여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가장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국정 과제로서 수도권 소재 346개 공공기관 중 176개 기관 31,700여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가는 41개 기관 2,700명을 제외한 135개 기관 29,000여명의 임직원을 2012년까지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12개 광역시도로 이전 시키는 국가적 프로젝트라고 할수 있다.
2003년 6월 12일 노무현 대통령이 이른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구상>을 발표하면서 시작된 이 시대적 이슈는 그동안 국민적 논란과 정치권의 이해관계 등이 겹쳐 온갖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마침내 지난 6월 24일 건설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확정 발표함으로써 구체적 윤곽이 드러난 바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경남에는 크게 주택건설 기능군, 산업지원 기능군, 개별공공기관 등 3개 군(군)에 12개 기관이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1차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경남도를 비롯한 이전 기관을 대상으로 도내 각 지자체들의 구애작전이 도를 넘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는 김태호 경남지사가 지난 7월 5일 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통하여 유치노력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시·군간 갈등, 소지역 할거주의 등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산발적인 유치활동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거창군에서도 지역 일각에서 인근 시군에 비해 거창군의 의욕이 부족한것 같다는 우려섞인 비판도 있었지만 거창군은 지난 6월 23일 군수가 직접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방문하여 반장식 국가균형발전기획단장, 한동환 정책전문위원 비서실장 등을 직접 면담하고 거창군의 입장과 유치노력을 설명하는 등 내실을 다지면서 차분하게 대처해 왔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이 확정발표 된 이후 거창군에서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구상을 통하여 예측 가능한 방안들을 발빠르게 마련하여 신속하게 대처해 왔으며 내부적으로 2단계 유치전략을 수립하여 탄력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다.
유치단에서는 이러한 계획을 바탕으로 7월말로 예정된 중앙정부의 혁신도시(공공기관) 지방배분 기준 및 경남도의 배분기준 선정 과정을 주의깊게 지켜보면서 한반도 중부이남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한 거창의 지리적 여건이 가져다주는 한반도 공간구상에서의 잇점을 비롯하여 국가 균형발전 취지에 부합하는 최적지로서의 거창의 여건을 집중 홍보하는 한편 군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경남도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이전 기관 등을 대상으로 거창의 입지적 당위성과 유치에 필요한 논리를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의 일정을 보면 7월말까지 전문 연구기관의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정부가 입지선정 기준을 제시하게 되며 9월말까지 시·도별로 혁신도시 입지 선정을 완료하고 이전기관, 각 시·도지사 및 관계부처 장관간에 ‘이전 이행협약’을 체결하여 협약에 따라 이전을 추진하게 된다.
이행 협약에는 이전 시기, 이전지역 및 이전을 위한 각종 지원사항 등이 포함되며 혁신도시(지구)로 이전하는 기관은 혁신도시(지구) 건설과 병행 추진하고 혁신도시(지구) 외로 이전하는 기관은 이전 이행협약에서 정하는 시기에 따라 가급적 조기에 이전을 추진한다.
거창군은 7월 중 경남도에 혁신도시(공공기관) 유치신청과 동시에 대외 홍보활동을 전개하면서 경남도 입지선정 위원회의 위원 선정에 대한 정보와 동향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방문기관에 대한 연락체계 및 관련정보를 수시로 점검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왜! 거창이 공공기관 이전지로서 최고의 적지인가”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통하여 ① 88올림픽, 대진고속도로 결절(結節) 지역인 양호한 교통,
② 국내 군 단위 최고수준으로 자부해도 좋을 교육여건,
③ <거창국제연극제>로 대변되는 풍부한 문화 인프라,
④ <청정 환경>을 보유한 자연조건,
⑤ <노인·여성·장애인 삶의 쉼터>조성이 보여주는 사회복지 등 각 분야별로 미래를 주도할 『로하스(웰빙+환경)시대』의 신개념 혁신도시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음을 중점적으로 알려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다양한 지원계획이 뒤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경상남도와 중앙의 지원계획으로는 기존사옥 등을 토지공사에서 일괄 매입토록 하고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는데는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매입을 허용하면서 지방세를 민간기업체 수준(5년간 100%, 그후 3년 50%감면)으로 감면해 주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준비해 놓고 있다.

■거창군의 단계별 유치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단계 전략 : 혁신도시 건설 유치(주택건설 기능군 유치계획)
○ 추진 계획
·위 치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일원
·면 적 : 10만평(330,000㎡)/ 지가 평균100억원(예상)
○ 혁신도시(공공기관) 신청
·경상남도
·경남도 배정된 대한 주택 공사 외 2개 기관 신청
○ 産·學·硏·官의 전략산업과 클러스트 구축(기존 시설 연계)
·산업단지 : 지구내 농공단지 6만평, 서울우유 가공공장 3만평, 첨단 산업단지조성 25만평(계획)
·학교시설 : 거창전문대학, 거창기능대학 소재, 자율 고등학교 등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 용이
·교통 : 88고속도로 IC 인접지로 교통 및 운송수단 용이
·FTA기금 1,396억원의 과수지원 사업과 산지 거점유통센터 건립지
○ 홍보 및 당위성 전개
① 중부이남 국토의 중심지로 참여정부의 한반도 공간구상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의 최적지
② 미래를 주도할『로하스(웰빙+환경)시대』의 신개념 혁신도시 건설
2단계 전략 : 개별 공공기관 유치계획
○ 추진계획(개요)
·위 치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일원
·면 적 : 만평(33,000㎡)/지가평균10억원(예상)
※ 거창전문대학 앞 부지
○ 공공기관 신청·경상남도
·신청기관 : 국민연금관리공단
○ 산·학·연·관의 전략산업과 클러스트 형성(기존 시설 연계)
○ 교통 : 88고속도로 IC 인접지로 교통 및 운송수단 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