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지역 해소가 국가균형발전의 요체, 탈 낙후를 통해
국가 및 지역균형발전과 국민통합 이룩해야 하며
거창은 국가균형발전의 전략적인 요충지임을 강조

거창군은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이 거창으로 이전되어야 한다는 거창군의 현실과 논리를 담은 건의문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건설교통부, 그리고 경상남도에 보냈다.
거창군범군민공공기관유치단의 공동대표인 강석진 거창군수, 이문행 거창군의회의장, 도재원 지역혁신위원장 등 3인의 명의로 된 이 건의문에는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가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담고 있다.
거창군은 건의문에서, 낙후지역 해소가 국가 및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이어야 한다는 것과,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균형발전 전략이 지역단위에서 지역별 부익부 빈익빈의 골을 더 심화시키는 현상으로 나타나서는 절대 안 된다며 경상남도 내에서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거창군은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혁신도시 건설이 기득권을 가진 기존도시와의 연계성 보다는 혁신도시가 위치할 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균형발전 전략에서 구상되어야 한다면서, 거창군이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등 인근 대도시와 1시간대 거리에 있고 그 도시 한 가운데 위치하고 있어 국가 및 도의 전략상으로도 거창군에 혁신도시가 건설되어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거창군은 경남의 서북부 경남과 같이 국가나 도 차원의 개발계획에서 소외되어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는 보다 큰 틀의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배려가 있어야 하며, 이번의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이 낙후지역 탈 낙후의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임을 강조 했다.
<첨부 : 건의서>
<건의서>
우리 거창군은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추진하고 경상남도가 시행하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사업이 성공적인 추진을 바라는 뜻을 담은 우리군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저희 군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도록 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건의드립니다.

1. 낙후지역 해소가 국가 및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이어야 합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균형발전전략이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는 기초자치단체내 지역간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방법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국가적으로 볼 때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보다, 광역자치단체 내에서의 시 지역과 군 단위 지역의 차이는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함으로 이를 반드시 시정하는 것이 균형발전의 요체입니다.
·낙후지역으로 전락한 군 단위지역에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같은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균형발전 전략에 의한 배려가 없으면 낙후지역은 영원히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2.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균형발전 전략이 지역에서의 부익부 빈익빈의 골을 더 심화시키는 현상으로 나타나서는 절대 안됩니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원칙에 효율성만을 강조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얻는데 중점이 주어져 기존 대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그동안 국가발전 계획에서 소외되어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한 낙후지역은 더 낙후되는 악순환을 가져 올 것입니다.
·지역간 불균형 시정을 통해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을 위한 전략으로 추진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이 발전된 지역은 더 발전되게 하고 낙후된 지역은 더욱 낙후될 수밖에 없도록 한다면 애당초 추진하지 않은 것만 못할 것입니다.
·국가전체적인 차원에서도, 그리고 광역단위 차원에서도 갈수록 심화되는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지금까지의 불균형과 불평등을 시정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 가치로 하여 공공기관 이전사업의 형평성을 이루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3. 혁신도시 건설은 기존도시 내에서의 연계성 보다는 혁신도시가 위치할 주변지역의 균형발전 전략에서 구상되어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이주할 혁신도시는 그 자체에서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 등 정주환경을 자체적으로 갖춘 새로운 미래형 도시이므로 기존의 도시가 갖고 있는 조건과의 연계성 고려는 배제되어야 합니다.
·혁신도시 건설은 그 혁신도시의 위치가 국가적으로 어떤 균형발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지역적으로는 얼마만큼 지역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건설되어야 합니다.
·혁신도시의 입지선정은 초광역적인 관점에서 1~2시간내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인근 대도시, 산업단지, 대학 등과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위치로서, 각 지역의 산업과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고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지역이 되어야 합니다.

4. 낙후지역의 탈피는 보다 큰 틀의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기초공간 범위에서 시행되는 지역발전 특화특구나 신 활력사업 등으로는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근본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이루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낙후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이전이나 혁신도시 기업도시의 건설 등 국가적 차원의 큰 틀에 의한 처방이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서, 이번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사업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낙후지역 탈 낙후의 절호의 기회입니다.
·생활, 문화, 소득 등 모든 면에서 불균형과 불평등을 받고 있는 군 단위 낙후지역에 대해 국가적인 배려와 위로 차원에서도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사업이 낙후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이전과 혁신도시건설에 대한 저희 군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저희 군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어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05. 7. 12.
거창군범군민공공기관유치단

공동대표 거 창 군 수 강 석 진
공동대표 거창군의회의장 이 문 행
공동대표 거창지역혁신협의회장 도 재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