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부처 합동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 발표
10년 간 최소 3조 9천억, 주민 1인당 49만원 통합 효과
통합시가 되어도 농어촌 주민에게는 현재 누리는 혜택보호

거창군수 예비 후보자 강석진은 “거창의 미래는 거창이 중심이 되는 통합시 추진”이라고 한다. 현재 거창은 농촌지역 특성인 인구감소, 고령화, 경기침체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거창을 중심으로 한 통합시가 중요하다는 견해다.
현재 면단위의 각 마을에는 대부분 20여 가구가 살고 있다. 빠르면 5년, 늦어도 10년이면 각 마을에는 폐허가 속출하게 된다.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한 마을공동화 현상은 미래에 심각한 문제이다.
면단위 인구가 축소된 3~4만의 읍 인구로는 자생력 부족, 경기침체, 어두운 미래가 연결되는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다. 강석진 후보는 이에 대한 돌파구는 거창을 중심으로 한 통합시를 만들어 내는 길이라고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권 강화와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군·구가 지역 주민의 결정에 따라 인근 자치단체와 자발적으로 통합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재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치단체 통합에 대한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과 통합절차를 명시한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발표한바 있다. 10년간 최소 3조 9천억, 주민 1인당 49만원 통합효과가 있다고 발표하였다.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 정부의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담고 있다
행자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지역개발을 위한 재정지원은 통합 자치단체 지역개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통합이전 관계 자치단체의 교부세액 수준을 5년 간 보장하고, 통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액(1년분)의 약 60%를 10년 내에 분할하여 추가로 교부하며, 시·군·구 당 5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한편, 통합자치단체 추진 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자치단체 매칭 비율을 인하 하는 등 광역발전계정 상 특례를 강화하고, 통합자치단체 추진사업에 대해 국고 보조율을 10% 상향 조정하고 통합이전의 지출한도(ceiling)를 5년 간 보장하는 등 지역개발 계정 상 특례를 강화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통합지역의 경쟁력 강화로 지역 특화·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예산 배분 시 통합 자치단체가 속한 시·도를 우대하고, 사회간접자본(SOC) 확충과 관련,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예산집행시 우선 배정하며, 장기임대산업단지 입지 선정 시 우선 고려한다고 되어 있다.
주민생활여건 개선으로 생활권에 따른 학군재조정 및 기숙형 고교·마이스터고·자율형 사립고 지정 시 우선 고려할 예정이며, 문화·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우선 지원하여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에도 기여할 예정라고 한다고 한다.
그 외에도 기존 혜택 보호 및 행정특례 확대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혜택을 보호하기 위해, 읍·면이 동으로 전환 시에도 면허세 세율, 특례입학 자격 등 기존 혜택을 유지하고, 통합으로 인한 공무원의 인사상 불이익을 배제하기 위하여 통합 자치단체에 대해 한시기구·정원을 10년간 인정하고, 인구가 50만 명 미만이라도 행정구의 설치를 허용하며, 사무처리 권한을 확대할 예정라고 한다.
따라서 국가의 시대적 상황이 통합시로 간다면, 먼저 거창을 중심으로 통합시를 만들어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한다. 거창에 청사가 새로 들어서거나 확장이 되고, 각종 기관이나 단체 규모가 확장되거나 커지면 보다 더 큰 도시가 형성되고, 인구가 늘어나고, 모든 다양한 경기는 활성화되고, 보다 살고 싶은 거창! 살기 좋은 거창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한다.
이미 군수시절 예산 3000억 확보로 2007년, 2008년 도내군부 1위를 하였고, 42개 분야 수상과 45억 상금확보 등으로 확인되고 검증되었으며, 농산물 판로 개척의 일꾼으로 인정받았었고, 최근 청와대 근무 행정경험과 다양한 중앙인맥 확보를 통해 거창을 중심으로 하는 통합시를 만들어 낼 능력이 있다고 한다.
거창군수 예비후보 강석진은 통합시에 다른 새로운 도시형성에 대한 기반구축 계획에 대해 국책사업과 연관 지어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더 나은 문화도시를 위해 거창에 중앙타운, 드림(꿈)의 타운, 전통타운, 귀농타운, 관광타운을 추진할 예정이며, 청소년센터 확충, 여성센터 건립을 계획하고 있으며, 고품격 농업지역 추진을 위해 농·축·임산물 명품 브랜드화 사업추진, 농·축·임산물 유통체계 개선 및 판로 확대, 새로운 디자인 구축, 농민을 위한 교육기회부여, 의료혜택확대, 장애인 혜택 확대, 재활센터 설치 추진, 농업인 아카데미 운영, 농업발전기금 조성확대를 구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량기업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일자리 창출을 하며, 중소기업, 영세상인 지원모색, 재래시장 활성화, 지방산업단지 조기 성공적 추진, 건설경기 활성화, 녹생성장과 연계한 사업발굴 추진 등과 명품교육도시, 행복한 복지를 위해 외국어 교육강화, 장학기금 100억 추가 조성, 탁아시설 건립, 어린이집-노인정 연계시스템 지원방안, 노인복지 지원확대, 교육문화, 평생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교육발전 기금조성 등 공약에 대해 구상하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