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민중연대, 진실성 있는 수사 촉구
작성일: 2010-06-15
부정선거 사실규명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
지난 14일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정문에서 거창민중연대/거창진실을알리는시민모임이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선거 관련 진실성 있는 수사를 촉구했다.
<성명서>
6월 2일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끝이 났다. 하지만 우리 거창지역은 전국에 유래가 없는 금권 부정선거의 오명을 뒤집어쓰고 거창사람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고 있다.
우리 거창지역은 전국의 타 군에 비해 바른 정치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많은 시민사회, 인권, 문화, 환경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는 곳이다. 특히 이번 6.2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20여개의 거창군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부정부패선거를 뿌리 뽑고 후보자들에게는 군민들을 위한 좋은 정책을 끌어내기 위하여 ‘거창희망자치유권자연대’를 조직하여 선거기간에 활동을 한 바가 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직이장이 금품살포로 구속되고 거소자투표 대리행위로 두 명이 구속되는가 하면 L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하며 희망근로자 수십명에게 돈을 뿌린 혐의로 읍사무소 무기계약직 노동자가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하지만 구속된 사람들은 하나같이 마치 도마뱀의 잘린 꼬리처럼 몸통은 숨겨놓고 마치 자기혼자서 한 것처럼 우기고 있다. 그렇지만 이들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서 거창군민 어느 누구가 곧이곧대로 믿고 수긍을 하겠는가?
월수입 85만원에 불과한 무기계약직 노동자가 자기 돈을 수십명에게 뿌려가면서 까지 선거운동을 했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 L후보자는 이번 선거기간 내내 수십억원을 주고 당공천을 받았다는 무성한 소문을 비롯해서 돈 선거시비의 중심에 있었다. 그러나 상대후보들의 흑색선전이라며 무시하거나 변명을 했지만 이 번 사건은 결국 그 꼬리가 잡힌 것이 아닐까 한다.
우리나라 부정선거와 관련되어 구속된 지금까지의 사례들을 보면 주로 큰 관급공사를 하는 기업들이 일종의 보험금이라 하여 선거자금을 후보자들에게 대준다. 우리나라 사건 전체를 통틀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삼성 엑스파일과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선언에 의해서 드러난 것이 아닌가? 후보자가 당선이 되면 서로가 결탁하여 이익을 창출 하는 것이 뻔한 위치 아니겠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국민들의 혈세를 저희들 끼리 농단하고 갈라먹는 것이다.
L후보자는 이번 군수후보로 출마하기 직전 도청 도시계획과장, 민자유치과장을 지낸 공무원이었다. 평범한 우리가 볼 때는 도청공무원의 과장에 불과하지만 도청 관급공사와 관련된 건설회사에게는 하늘과 같은 존재로 알려 져 있다.
거창의 대표적인 건설회사 ‘H기업’은 현재 약 500억짜리 도청 공사를 하고 있다. 이 번 L후보자 스폰서 기업이라는 소문이 그냥 헛소문만은 아닐 것으로 여기지는 대목이다. H기업 C대표는 검찰청범죄피해방지센터 000, 경찰행정발전위원회 00 외에도 법원, 군, 도청관련 위원회 등 민간인으로서 권력기관의 중심부에 있다.
우리가 우려 하는 것은 “MBC PD수첩 스폰서 검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우리 거창지역 역시 지금까지도 그랬고 현재도 똑 같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번 사건을 봤을 때 만약 검찰에서 부정선거의 싹을 자르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구속 당사자 외 후보자 그리고 핵심운동원과 스폰서를 해 주는 기업들의 주변 계좌추적 만해도 들어날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지금까지의 수사진행을 봤을 때 그런 낌새는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창 지역신문 칼럼에서도 밝혔듯이 『상명하복의 수사 지휘체계와 상부의 지시와 통제를 받는 검찰의 속성상 정치적 판단과 영향을 받는』 검찰이 더군다나 한나라당 당선자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 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우리거창은 전국에서 교육환경과 좋은 학교가 많은 교육도시로 잘 알려 져 있다. 이에 우리 거창군민들은 거창사람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자긍심을 지니고 살고 있다. 바른정치, 바른행정, 바른사회 속에서 좋은교육의 풍토가 길러지는 것이 아닌가? 우리지역 학생은 차치하더라도 외지에서 거창교육의 명성을 듣고 찾아온 학생들과 그 가족들에게는 더 말 할 나위 없이 부끄럽고 죄스러운 일이다.
언제까지 우리사회가 이런 식으로 굴러가야 하는가?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검찰을 비롯한 권력자, 고학력자, 부자들이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죄악의 뿌리가 깊고 넓으며 그들과 결탁 된 언론에 의해 감춰지고 왜곡되어 진실을 바로보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오늘 결연한 의지로 천명한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의 원인이 제일먼저 정치에 있다고 보며 우리 지역에 근무하는 검찰이 『스폰서 검사』가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부정선거의 사실규명에 총력을 기우려 거창군민 모두가 공감 할 수 있는 한 치의 의심 없는 수사를 촉구한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촉구를 위한 우리의 요구>
1. 검찰은 이 번 6.2선거과정에 일어난 금권부정 선거를 한 치의 의혹도 없이 명백하게 밝혀 법치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를 촉구한다!!
1. 이번 선거기간 특정 후보측이 유리하도록 여론조작에 관여한 지역언론사들도 예외 없이 부정선거의 주범으로 지목하여 철저한 수사를 촉구 한다!!
1. 검찰은 MBC PD수첩에 들어 났듯이 지방 토호세력들과의 결탁을 끊고 지역의 정의사회구현에 온 힘을 쏟을 것을 촉구한다!!
1. 검찰은 권력자들의 눈치 보기와 지역 토호세력들의 스폰서 접대의 오명에서 벗어나 가난하고 소외된 억울한 자들의 편에서 올바른 권력을 국민의 이름으로 행사하여 떡검, 색검스폰서검사의 오명에서 벗어나기를 촉구한다!!
2010년 6월 14일
거창민중연대 / 거창 진실을알리는시민모임
지난 14일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정문에서 거창민중연대/거창진실을알리는시민모임이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선거 관련 진실성 있는 수사를 촉구했다.
<성명서>
6월 2일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끝이 났다. 하지만 우리 거창지역은 전국에 유래가 없는 금권 부정선거의 오명을 뒤집어쓰고 거창사람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고 있다.
우리 거창지역은 전국의 타 군에 비해 바른 정치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많은 시민사회, 인권, 문화, 환경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는 곳이다. 특히 이번 6.2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20여개의 거창군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부정부패선거를 뿌리 뽑고 후보자들에게는 군민들을 위한 좋은 정책을 끌어내기 위하여 ‘거창희망자치유권자연대’를 조직하여 선거기간에 활동을 한 바가 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직이장이 금품살포로 구속되고 거소자투표 대리행위로 두 명이 구속되는가 하면 L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하며 희망근로자 수십명에게 돈을 뿌린 혐의로 읍사무소 무기계약직 노동자가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하지만 구속된 사람들은 하나같이 마치 도마뱀의 잘린 꼬리처럼 몸통은 숨겨놓고 마치 자기혼자서 한 것처럼 우기고 있다. 그렇지만 이들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서 거창군민 어느 누구가 곧이곧대로 믿고 수긍을 하겠는가?
월수입 85만원에 불과한 무기계약직 노동자가 자기 돈을 수십명에게 뿌려가면서 까지 선거운동을 했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 L후보자는 이번 선거기간 내내 수십억원을 주고 당공천을 받았다는 무성한 소문을 비롯해서 돈 선거시비의 중심에 있었다. 그러나 상대후보들의 흑색선전이라며 무시하거나 변명을 했지만 이 번 사건은 결국 그 꼬리가 잡힌 것이 아닐까 한다.
우리나라 부정선거와 관련되어 구속된 지금까지의 사례들을 보면 주로 큰 관급공사를 하는 기업들이 일종의 보험금이라 하여 선거자금을 후보자들에게 대준다. 우리나라 사건 전체를 통틀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삼성 엑스파일과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선언에 의해서 드러난 것이 아닌가? 후보자가 당선이 되면 서로가 결탁하여 이익을 창출 하는 것이 뻔한 위치 아니겠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국민들의 혈세를 저희들 끼리 농단하고 갈라먹는 것이다.
L후보자는 이번 군수후보로 출마하기 직전 도청 도시계획과장, 민자유치과장을 지낸 공무원이었다. 평범한 우리가 볼 때는 도청공무원의 과장에 불과하지만 도청 관급공사와 관련된 건설회사에게는 하늘과 같은 존재로 알려 져 있다.
거창의 대표적인 건설회사 ‘H기업’은 현재 약 500억짜리 도청 공사를 하고 있다. 이 번 L후보자 스폰서 기업이라는 소문이 그냥 헛소문만은 아닐 것으로 여기지는 대목이다. H기업 C대표는 검찰청범죄피해방지센터 000, 경찰행정발전위원회 00 외에도 법원, 군, 도청관련 위원회 등 민간인으로서 권력기관의 중심부에 있다.
우리가 우려 하는 것은 “MBC PD수첩 스폰서 검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우리 거창지역 역시 지금까지도 그랬고 현재도 똑 같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번 사건을 봤을 때 만약 검찰에서 부정선거의 싹을 자르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구속 당사자 외 후보자 그리고 핵심운동원과 스폰서를 해 주는 기업들의 주변 계좌추적 만해도 들어날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지금까지의 수사진행을 봤을 때 그런 낌새는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창 지역신문 칼럼에서도 밝혔듯이 『상명하복의 수사 지휘체계와 상부의 지시와 통제를 받는 검찰의 속성상 정치적 판단과 영향을 받는』 검찰이 더군다나 한나라당 당선자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 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우리거창은 전국에서 교육환경과 좋은 학교가 많은 교육도시로 잘 알려 져 있다. 이에 우리 거창군민들은 거창사람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자긍심을 지니고 살고 있다. 바른정치, 바른행정, 바른사회 속에서 좋은교육의 풍토가 길러지는 것이 아닌가? 우리지역 학생은 차치하더라도 외지에서 거창교육의 명성을 듣고 찾아온 학생들과 그 가족들에게는 더 말 할 나위 없이 부끄럽고 죄스러운 일이다.
언제까지 우리사회가 이런 식으로 굴러가야 하는가?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검찰을 비롯한 권력자, 고학력자, 부자들이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죄악의 뿌리가 깊고 넓으며 그들과 결탁 된 언론에 의해 감춰지고 왜곡되어 진실을 바로보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오늘 결연한 의지로 천명한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의 원인이 제일먼저 정치에 있다고 보며 우리 지역에 근무하는 검찰이 『스폰서 검사』가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부정선거의 사실규명에 총력을 기우려 거창군민 모두가 공감 할 수 있는 한 치의 의심 없는 수사를 촉구한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촉구를 위한 우리의 요구>
1. 검찰은 이 번 6.2선거과정에 일어난 금권부정 선거를 한 치의 의혹도 없이 명백하게 밝혀 법치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를 촉구한다!!
1. 이번 선거기간 특정 후보측이 유리하도록 여론조작에 관여한 지역언론사들도 예외 없이 부정선거의 주범으로 지목하여 철저한 수사를 촉구 한다!!
1. 검찰은 MBC PD수첩에 들어 났듯이 지방 토호세력들과의 결탁을 끊고 지역의 정의사회구현에 온 힘을 쏟을 것을 촉구한다!!
1. 검찰은 권력자들의 눈치 보기와 지역 토호세력들의 스폰서 접대의 오명에서 벗어나 가난하고 소외된 억울한 자들의 편에서 올바른 권력을 국민의 이름으로 행사하여 떡검, 색검스폰서검사의 오명에서 벗어나기를 촉구한다!!
2010년 6월 14일
거창민중연대 / 거창 진실을알리는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