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2011년도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열렸다. 관내 유치원, 초등학교를 비롯 37개 1만여명의 전체학교 학생들의 학교급식비에 대하여 도와 교육청 대응 투자금액이 함께 포함된 60여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도(24%), 교육청(36%), 군(40%) 대응투자에서 거창군은 2011년도 유치원3개, 초등학교17개교, 중학교10개교, 고등학교7개교 등 총37개교 학교 수업일수인 180일동안 총19억원의 급식비를 지원하게 되었다.
이날 회의의 의제는 도와 교육청, 거창군의 대응 투자된 60억원의 지원 및 거창군에서 관내 학교의 별도 확보된 학생수별 급식비 추가지원예산 1억, 조리종사자 인건비 5천등 1억5천에대한 심의도 있었다. 도와 교육청에서 확정된 1인당 급식비가 물가 상승분 및 기준이 현실에 미치지 못해 전년수준의 급식비로 맞추기 위해서라고 했다. 학교별 1인당 100~140원 추가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인원수가 많은 초등학교의 경우 급식일수가 185일이 되는곳도 있어 5일추가분에대한 급식 문제도 도출되어 결론을 맺지 못했다. 또한 회의에 참석한 영양사는 실질적 물가 인상분이 반영되지 못해 학부모들의 추가급식비 부담까지 제기했지만 무상급식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군 관계자의 답변이 있자 친환경 농산물, 국내산 육류 급식에 큰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했다. 결국 현재 1인당 책정된 급식비로는 친환경 식품류의 급식이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도와 교육청, 거창군이 대응투자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무상급식비를 좀더 현실적인 접근의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군단위 최초 무상급식을 시작한 거창군은 대응투자 40%에 얽매이고 고집만 할것이 아니라 친환경 농산물 급식예산을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학교별 급식일수를 고려 탄력적 운용도 고려해볼 사항이다. 원칙과 기준에 너무 집착하다보면 식생활의 질개선, 친환경 농산물 소비촉진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현실이 될까 우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