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지방선거 통합시 선거로 전활 될 가능성 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10년 10월1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거창군이 통합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강점을 부각시키고 약점을 보안할 다양한 논리를 개발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기 위해 용역을 시행 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정부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가 2월 16일 구성, 출범을 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추진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앞으로 추진위에서는 지방행정 개편의 기본계획 및 추진계획 수립과 통합을 위한 기준 통합방안 조정·국가과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 및 재원배분, 통합자치단체 및 대도시에 대한 국가의 지원 및 특례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또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종합기본계획을 대통령, 국회에 12년 6월까지 보고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 방안을 13년 5월 보고, 제6대 지방선거 이전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을(14년 6월)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선거·보고일정 등을 고려하여 사안별 조사·연구·의견 수렴을 거쳐 세부 일정을 마련 주요과제별 개편안을 2011년내 구체화 한다는 것이다.
거창군의 시·군·구 통합에 따른 대응논리 개발을 위한 용역시행 내용을 살펴보면 4월부터 8월까지 한국지방행정 연구에 용역을 의뢰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 합리적인 자율통합 방안(절차), 통합모형안 거창군과의 연계성, 통합성분석, 주민여론조사, 장애요인 및 해결방안제시, 거창군 중심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안 및 강점 Win-Win 전략제시, 통합시 행·재정적 혜택,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 및 지역 경제역 강화 발판 통합의 기대 효과 등이다.
경남도에서도 경남발전 연구원에 의뢰하여 2월부터 10월까지 행정체제 개편 대비, 여론조사 및 경남도의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다.
향후 주요선거 일정으로는 제19대 총선(12년 4월) 제18대 대선(12년 12월) 제6대 지방선거(14년 6월)이다.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위원장 강현욱 조선대 이사장)에서 제6대 지방선거 이전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 완료한다는 계획에 다라 제6대 지방선거는 통합시 선거가 유력해지고 있다.
<박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