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처벌 등 4개 사안 담은 의견서 검찰 제출


거창의 시민단체인 함께하는 거창이 23일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앞에서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의 검찰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용균 공동대표는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신 대표는 “이제라도 비리와 관련된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숨김없이 실토하고 적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학교 운영 능력이 없는 이강두 이사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학교법인 비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 이강두 이사장의 사퇴, 신성범 국회의원이 적극적으로 승강기대학 문제 해결에 나설 것, 거창군과 거창군의회의 승강기대학사태에 대한 특단의 조치 마련 등 4가지 사항을 강조했다.

하지만 학교법인의 문제로 한국승강기대학의 학생, 직원, 교수 등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했다.

한편, 함께하는 거창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학교법인의 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의견서 전문>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우리 거창은 “교육”에 있어 남다른 관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교육도시라는 말은 단순히 지역 홍보용 구호가 아니다. 주민들이 직접 발 벗고 나서서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을 실현하는 등 뛰어난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고, 아낌없는 투자로 어느 지역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교육도시로서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 왔다.

한국승강기대학을 설립하고 개교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의혹들이 불거졌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거창군과 대학 설립·운영 주체들을 믿고 지역 발전에 밑거름이 될 건강한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기를 성원했다. 함께하는거창도 대학 설립과 지원 과정에 절차상 정당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을 인지했음에도 승강기대학이 자리를 잡고 발전하는데 행여 누가될까 참고 기다렸다. 그러나 결과는 비참하다. 오히려 제때 문제를 공론화하지 않은 것이 몹시 후회스럽고 안타까울 뿐이다.

거창군은 열악한 재정환경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도움조차 거의 받지 못한 채 130억원이라는 엄청난 주민들의 혈세를 승강기대학에 지원했다. 그런데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기자재를 구입해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라고 지원한 예산은 엉뚱한 곳에 쓰이고, 심지어 학교법인 직원들이 이 돈을 도둑질해 결국 구속되고 말았다. 누가 뭐래도 학교법인은 “비리사학”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지금까지 학교 운영을 책임진 학교법인은 더 이상 한국승강기대학을 운영할 자격이 없음이 분명히 드러났다. 이제라도 비리와 관련된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숨김없이 실토하고 적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학교 운영 능력이 없는 이강두 이사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검찰은 학교법인 직원 몇 명 구속하고 적당히 마무리하는 꼬리 자르기식의 수사가 아니라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된 사람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승강기대학과 관련된 그 어떤 얘기도 비리척결을 전제하지 않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학교법인의 비리로 승강기대학은 개교 이래 최대의 위기에 처하고 말았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학교법인과 승강기대학을 분명히 구별할 필요가 있다. 비리를 저지른 것은 학교법인이지 승강기대학이 아니다. 승강기대학은 340억원 이상의 세금으로 세워진 학교다. 학교법인의 비리 때문에 학생, 교수, 직원 등 승강기대학이 피해를 입고, 문 닫게 내버려둘 순 없다. 거창의 미래를 위해서도 더더욱 그렇다.

이제 다시 원점에서 모든 것을 재검토하고 새 출발 해야 한다. 개교 당시 국공립이냐 사립화냐를 놓고 논란이 있었다. 이제 사립은 대안이 될 수 없음이 분명해졌다. 더구나 승강기대학은 국민의 세금으로 세운 학교가 아닌가. 승강기대학을 우수한 전문인력을 배출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 주민대토론회 등을 통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그리고 승강기안전관리원도 뒷짐만 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 말로만 승강기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 아니라 승강기 산업 발전에 핵심인 승강기대학 운영에 적극 참여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신성범 국회의원에게도 요구한다. 신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승강기대학 설립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되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승강기대학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이제 신 의원이 적극 나서야 한다. 승강기대학 국공립화 문제 해결은 누구보다 국회의원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다. 신성범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걸어야 한다.

함께하는거창은 승강기대학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 주민들과 함께 할 것이며, 승강기대학의 미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철저한 비리척결이 선행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학교법인 비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

-.학교법인의 비리를 책임지고 이강두 이사장은 즉시 사퇴하라.

-.신성범 국회의원은 승강기대학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

-.국공립화 등 승강기대학을 바로 세울 특단의 대책 마련을 거창군과 거창군의회에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