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경남지방분권협의회 개최

작성일: 2004-08-02

경남지방분권협의회는 28일 오전 11시 도청 2층상황실에서 2004년 하반기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 추진계획 심의를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2004년 상반기 추진성과와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활발한 심의를 가졌다. 심의결과 지방분권추진기획단구성, 지방분권특별법 시행령(안) 검토의견 제출, 지방분권과제 발굴 건의, 혁신분권 전담기구 신설 등은 지방분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 되었다.
경남지방분권협의회의 2004년 하반기 주요사업 추진계획으로 첫째, 경남지방분권협의회 운영내실화로 지방분권 추진역량 강화, 둘째, 중앙권한 지방이양 등 정부정책 참여방안 모색, 셋째,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공동대응 전략 추진 방안을 선정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실현을 위한 세부계획으로 4개 정책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하였다. 분과위원회는 특별행정기관의 지방이양분야,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분야, 자주재정 확충 및 운용분야, 주민참여분야로 구분하여 각 분야별로 전문성을 발휘하여 발굴과제에 대한 검토의견, 상반된 안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 등 경남도 균형발전과 정부정책에 반영 관철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쏟을 예정이다.
또한, 경남지방분권협의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협의회 개최를 정례화 할 계획이며, 경남대학교 지역문제연구원에 용역 의뢰한 “지방 분권의 실천을 위한 정책과제와 지방정부의 자치역량 강화에 관한 연구” 결과에 대해 대도민 토론회 개최, 공무원, 의회의원, 민간단체, 주민 등이 참석하는 자치역량 강화 권역별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등 내실 있는 운영을 꾀할 계획이다.
경상남도에서는 지난 6월 3일 참여정부의 핵심과제인 지방분권업무를 담당할 혁신분권담당관실(담당관 : 강은순)을 설치하여 혁신분권 업무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이날 경남도지사는 경남지방분권협의회 회의장을 방문 협의회위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경남도지사는 지방분권은 새로운 국가경영 패러다임을 실현하려는 21C 경세제민(經世濟民)의 기본틀임을 강조하면서 지방분권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경남지방분권협의회에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한 가교역활을 해줄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