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대위” 토의내용 28일 기자회견 예정!
대학 정상화 110억정도 예산확보 불투명 속 대안마련 시급
거창군의 발빠른 대응책 마련 가속화 돋보여...

한국 승강기대학은 지난 2009년 8월 설립인가를 받아 승강기 안전관리과 외 4개학과 220명 정원으로 2010년 3월2일 개교했다.

거창군이 설립의 주체이고 한국승강기 안전관리원이 운영의 주체로 거창군이 교지,교사는 무상 양수후 학교법인에 무상 양여 및 시설비 일부를 지원해 오고 있었다.
하지만 학교법인의 파행적 운영에 따른 검찰수사가 이루어져 지난 25일 승강기대학 재단비리 관련 중간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다.

수사 배경으로는 거창군 지원금 부당.위법 집행의 문제점으로 승강기대 교육시설 확충 사업비를 운영비로 집행하는 등 목적외 사용. 부지 매입시 보상절차 이행, 부적절 토지매입비 과다집행, 대학 캠퍼스 확장 대상지외 불필요한 토지매입, 수의계약 및 동일공사 분리발주, 설계도서 없이 전격처리 등 각종시설 공사시 불법행위 등 또한 거창군 조치사항 미이행, 거창군 지원금 임의사용 금지에도 불구하고 임의사용(2010년 12월 31일까지 불법행위 반납요청 6억 3천만원, 운영비 집행분 13억 7천만원)이다.

학교법인 총장 임용관련 부정한 청탁, 수익용 기본재산 임의 집행이 문제되었다. 그동안 한국 승강기대학 운영관련의 문제점으로는 운영의 주체인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인 [한국승강기 안전관리원]의 협약사항 미이행으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있다. 학교법인 설립 수익용 기본재산(70억원이상)미지원되고 있고 거창군의 지원금(시설비)이 수익용 기본 재산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승강기대학 운영비 부족분 미지원으로 교직원 인건비 등 학사운영의 애로가 발생하여 오고 있으며 승강기 연수원 건립 소요예산 확보 불투명으로 거창군이 승강기 연수원 건립비조로 지원한 예산 40억원은 반환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승강기대학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110억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거창군은 판단하고 있다. 거창군은 대학설립 운영 불가로 설립에 필요한 기본재산 70억원과 운영비로는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 단 교육시설 확충 관련 사업비 지원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처리에도 거창군은 애로를 겪고있다. 학교법인 설립후 무상양여 한다는 조건이 수반된 구)거창기능대학 캠퍼스를 기부체납 받은 것은 위법이라는 지적으로 한국 승강기대학 운영정상화 방안 및 관련 법령에 위반하여 잉여된 공유재산을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이에 거창군은 승강기대 정상화 방안 마련후 감사원 관련부서와 협의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범대위에서 검토한 국공립대학의 전환 방법 접근도 교과부에서 기존 국공립 대학도 학교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공립과 사립대학의 통합시 사립대학으로 흡수통합을 유도하며 공립대학으로 통합된 사례가 없어 부정적인 입장이다.

도립 거창대학과 승강기대의 통합방안의 경우도 중복 및 유사학과와 학생모집 정원이 감축될수 있다. 그렇기 때무에 유사관련 학과와 정원이 대폭 축소될 경우 통합의 의미가 미미한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는 입장이다. 도립 거창대학으로 통합 추진도 산너머 산이다. 도립대학 설립.운영 주체인 경남도의 의지와 도의회의 승인, 통합 되더라도 도립으로 전환되는데 2년이상 소요되며 대학 통폐합 인.허가 문제등 만만치 않다.

통합이 결정되더라도 대학규모 축소 또는 특성화 상실, 통합시까지 현행체제 유지를 위한 재정적 뒷받침이 문제다. 한국 승강기대학 정상화를 위한 범대위에서 내놓은 방안을 살펴보면 현 승강기대학 재학생 보호와 특성화 대학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현 사립대학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사립대학 설립.운영 등 육영사업에 관심이 많은 재력가 발굴 후 경영권을 이양하자는 것이다.

금년 8월까지 한국 승강기대학 정상화 대책이 강구되지 못하거나 향후 신입생 모집이 어려울 경우 국.공립화를 추진 또는 국립대학교 분교(캠퍼스)추진으로 경상대, 경북대, 창원대, 진주산대가 대상이다. 또 다른 안은 경남도립 거창대학과 통합추진으로 현 승강기대학의 정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통합추진 한다는 것이다.

28일 11시 거창군청 브리핑룸에서 한국 승강기대 정상화를 위한 “범대위” 토의내용 기자회견이 열릴 계획으로 전해진 가운데 주요 기자회견 내용은 검찰수사결과에 대한 승강기학교법인에 유감표명, 관련자 의법조치 및 학교법인 인적쇄신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 약속등 6가지이다.
범대위는 학교법인 업무를 대학 교직원이 수행함으로 법인 운영예산 3억원정도 절감할 수 있도록 인적쇄신 및 구조를 재편, 현 승강기대학 육영사업가 발굴 후 협의를 진행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범대위”의 구성은 위원장:공동위원장(거창군수, 한국승강기대 총장)이고 위원으로는 백신종, 변현성 도의원, 조선재 군의원, 이환철 창조정책과장, 하정용 거창군민신문 사장, 김경수 이장자율협의회장, 최학영 승강기대학교 법인이사, 김창일 승강기대 교수협의회장 등이다.

한국 승강기대학의 운영정상화는 결국 재원 확보가 최대의 관건이다. 독자적인 운영에 필요한 110억원 정도의 예산 확보가 되느냐 안되느냐가 대학의 명운을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거창군은 범대위를 통한 구제적 대응책을 마련 한국승강기대학 정상화에 행정을 집중 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