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타운 및 국도 3호선 확장 예산 확보

작성일: 2012-01-13

기사 이미지
그동안 각종 국가 개발계획에서 소외되었던 거창군에 2012년 새해 첫 희소식이 전해졌다.

지난해부터 법조타운 유치를 위한 교정시설 신축 사업비와 국도 3호선 거창군 주상면 ~ 김천시 지례면까지 26.9km 구간의 2+1 확장 사업비가 지역구 신성범 국회의원 노력에 의해 2012년 예산에 반영돼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거창 교정시설 신축을 위한 기본조사 용역비는 당초 2012년도 정부 예산 사전 수요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기획재정부 입장이 있었고, 주상~김천 간 국도 확장공사도 당초 제3차 국도 5개년 계획에 미 반영 및 현재의 교통량으로는 2012년도 사업 착공이 어렵다는 국토해양부의 입장으로 당초 2012년 예산편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지역구의 신성범 국회의원(거창·함양·산청)과 가조면 출신 이종혁 국회의원(부산진을)이 직접 발 벗고 나섰다.

특히, 신성범 국회의원은 2011년 2월 법조타운 조성을 위한 군민서명 운동 초기부터 법조타운 유치위원회의 서명운동과 군민 홍보를 지원해 군민 공감대를 확산시켰고, 이후 공식건의서와 군민 서명부를 대법원 및 법무부에 전달해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등 법조타운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번 예산확보 과정에서 가조면 출신 이종혁 국회의원과 수차례에 걸쳐 직접 기획재정부·법무부·국토해양부·지식경제부 등 관련 중앙부처를 방문해 사업의 타당성 설명과 조기 착수 건의를 하고, 국회 내 상임위원회와 동료 국회의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과 접촉을 통해 적극적으로 법조타운과 국도 3호선 확장의 필요성을 알렸으며. 그 결과 교정시설 기본조사용역비 및 국도 3호선 확장착공비가 포함된 예산안이 31일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법조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2012년 예산에 교정시설 관련 기본조사 용역비 2억원이 확보됨으로써 거창지원․지청 그리고 교정시설을 단지화한 거창 법조타운 추진 계획 중 가장 먼저 교정시설 신축이 가시화된 것이다.

인구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는 법조타운 조성에 따른 첫 단추가 끼워진 만큼 거창군은 1월 중으로 사업대상지인 성산마을 주민대상 설명회 개최 및 법무부 교정본부를 방문해 향후 822여억원이 투자될 교정시설 신축사업의 추진에 있어 법무부와 거창군의 상호 협력 관계를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거창군 현안사업이었던 주상~김천간 국도확장 사업비 2012년 착공비 10억원이 반영돼 거창 지방산업단지와 승강기산업밸리 조성에 따라 급증할 물류 대책 마련 및 낙후된 교통망에 따른 지역 경제 침체가 어느 정도 해소돼 거창군 물류기능 성장 및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 거창군에서는 관계 공무원들이 직접 수차례의 중앙부처 방문과 국회 방문을 통해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국도비 확보 노력을 해왔으며, 다른 어느 해 보다 고향 출신 국회의원 및 정관계 인맥을 활용해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2012년 올 한해에도 군수를 포함한 700여 공직자가 각종 현안사업 및 주요 시책에 대한 예산 확보를 위해 발로 뛰는 행정을 추진해, 중앙부처 지속 방문과 철저한 사전준비로 열악한 지방재정 속에서도 효과적인 지역현안 사업 추진의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