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별 공약사항 [4.11총선을 앞두고 후보자들이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공략사항을 알아본다. ]

■ 대기업급 제조업 유치
1> 지역구 현황
지역구의 신규 인구유입에 의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데 가장 현안 중의 하나가 고용창출이 많이 되는 거대 제조업의 유치이다. 함양군의 한국화이바(주)의 유치로 고용창출(3,500여명) 및 인구유입이(10,000여명 정도) 예상 되므로 전체 군민의 약1/4가량 인구가 증가하고 이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의 변화가 이뤄질 것이다.

2> 지리적 배경
거.함.산은 내륙의 오지이고 교통체계가 아직은 미흡하고 항구와도 비교적 거리가 멀며 젊은 층의 부재로 인한 고용이 어려운 부분 등 거대 제조업을 유치하기가 비교적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거함산에도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가 여러 군데 있지만 규모 있고 파급력이 큰 제조업 유치는 아직도 중요한 현안 중 하나이다.

3> 후보자 경험
대기업 재직 시에 경기도 파주에 필립스와 합작으로 20조 규모의 LCD단지를 유치하여 신규 인구유입(25000명)을 성사시킨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 프로젝트로 군사도시인 파주는 일산에 버금가게 지역가치가 급등하고 지가 상승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룬 경험을 가지고 있다.

4> 공약
20년 대기업근무경험과 재계의 인적 네트웍을 살려서 고용창출 기회가 큰 대기업을 유치하여 획기적인 지역 회생 방안을 계획하고 기업을 유치할 것이다. 지역구의 청정한 도시, 교육도시, 관광도시 등의 이미지에 맞는 친환경적인 제조업으로 유치할 것을 약속한다.


■ 유림문화 관광 자원화 정책
1> 유림문화의 공간적 배경 및 정책 개요
거함산은 예로부터 유림의 고장이고 충효의 고장이며 선비의 고장이다. 우리 지역구에 산재하는 유림의 인물과 유적.사원.정자.지리산.덕유산.가야산을 포함한 뛰어난 명승지가 많다. 이의 자연 친화적인 개발 및 체계적 홍보로 자원화 하는 사업이다. 앞으로는 관광의 성격도 단순히 눈으로만 즐기는 관광에서 문화와 휴식이 어우러지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추세이다.
2> 유림문화와 명승지의 현황
인물- 조식.정여창.정온.곽면우.김종직.성철스님 등
서원- 남계서원. 청계서원. 덕천서원. 종담서원 등
정자- 농월정(소실됨).동호정. 군자정. 거연정 등
유림자원-덕유산 한옥학교, 위천의 황산마을,선비문화원,남명기념관 등
명승지-대원사계곡,구형왕릉,황매산철쭉,용유담,제한제,수승대,초계정씨 종택 등
3> 유림 문화 관광 자원화 사업의 구체적 내용
유림의 인물과 유적지 및 명승지를 조합하여 코스를 만들고 체계적으로 홍보하여 거함산하면 안동을 뛰어넘는 유림과 명승지의 본산으로 인식시키려는 계획. 거창에는 수승대->갈천서당->초계정씨 종택->황산마을->거열산성->건계정->덕천서원->둔마리 고분벽화->가조온천 등의 코스와 편의시설 및 숙박시설을 만들고 산청, 함양에도 코스를 조합하고 또한 거함산 전체 코스와 편의시설을 조합하여 홍보하여 함평의 나비축제와 안동 양반도시프로젝트 이상의 관광자원을 일구는 사업이다.
4> 유림문화 관광 자원화 사업
1. 체계화 및 조직화-현재 거함산 개별 군에서 진행하는 문화 관광 자원화 사업을 일부 보완하고 개발하며 편의시설 및 숙박시설을 결합하여 체계화해야 하며 거함산 공통 코스개발 및 시설을 보완이 필요.
2. 홍보의 중요성-각 지자체의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로는 부족하고 전국적인 향우회 및 동문회 등을 통한 홍보와 광고를 통한 홍보내용과 전달이 병행 되어야 함.


■ 귀농정책의 체계화 조직화
1> 사회적 배경
귀농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귀농’에 대한 도시민들의 열정이 우리 사회의 거대한 ‘트렌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측함. 가장 큰 이유는 인구구조 변화와 웰빙이라는 트렌드, 그리고 농업에서 블루오션을 찾고자 하는 젊은이들까지 합세한 자연스러운 흐름이기 때문이라는 의견으로 종합됩니다. 아울러 국내 총 인구 중 약 15%에 달하는 730여만명 정도로 추정되는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시작하고 있다는 사회 현상은 ‘귀농’이 ‘메가트렌드’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예측.
2> 정책적 목표
1. 농촌농업의 회생을 통해 국민경제의 자립도를 구축함과 동시에 식량 자급도를 획기적으로 높여 식량안보 구축과 비상시 대처.
2. 우리경제에 향후 큰 문제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방편.
3> 정책제안
1. 수입 의존적 농업정책과 자립농 육성의 균형이 필요
2. 규모농과 가족 농 중심의 자립농과의 균형이 필요
3. 새 농촌 문화 건설-전통농경문화와 자연친화적인 신 농법의 조화
4. 귀농을 통한 새로운 사회 주체세력 육성.
4> 정책 방안
1. 종합적 장기적인 마스트 플랜 설계
2. 언론과 제휴하여 전국적 캠페인 전개.
3. 정부,농협,대학,민간기구등이 공동으로 체계적,집중적인 교육실시.
4. 귀농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정착기금조성 및 실질적 지원 대책 마련
5. 전국 67000개 자연 부락에 대한 실태조사로 정확한 DB구축하여 자치단체별 시범 지역 조성 및 귀농유치대책 수립.
5> 정책효과
농촌의 노동력 부족 및 질 저하문제를 해결 하고 식량자급도 증가
및 새로운 농촌문화조성과 생태적 삶의 실현을 달성하고 국토의 균형발전 및 실업문제 해결.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중요한 정책임.


■ 한미 FTA,한중 FTA 위한 준비와 극복
1> 시대적 배경
한국은 통상국가를 지향하고 발전해 왔으며 주력제조업(반도체,자동차,철강,조선,섬유 등)의 높은 경쟁력으로 향후에도 국가 간 자유 무역 협정을 확대 시행하려는 추세이다.
지역구의 현실
현재 우리 지역구의 주 소득원은 농업과 축산업이고 일부 과수농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자유무역협정을 철저히 준비하고 극복하지 않으면 상당한 소득감소 및 관련 산업분야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2> 대비책
1. 제도적 측면
피해보전직불, 농업직불, 조건불리지역 직불, 축산분야 피해보전등 피해보전대책에 주력하며 향후 예결위 심의에서의 예산문제 및 법안개정에 적극적인 역활이 필요하다.
2. 농,축,임업의 현장 경쟁력 강화.
①농지의 규모화-기존의 노동집약적인 사업에서 탈피해 규모의 경제화를 달성해야 함.
②상품의 특화,전문화,유통구조 개선-상품을 특화하여 비교우위를 점하고 전문화를 꾀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유통구조의 지속적 개선이 필요함(농축산물 직거래장터,인터넷 직거래장터 등)
③지역적 특장점과 결합하여 농촌전체의 경쟁력 강화
단순히 농,축산업의 경쟁력 제고 뿐만 아니고 우리지역구의 장점인 관광,명품 교육도시라는 이미지,청정지역 등과 결부되어 농,축산,임업을 상품화가 필요함.
④비상 농업 대책위 설립-이러한 시대적 변환기를 극복하고 준비하기 위해서는 대책의 일원화를,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비상 대책위를 구성하여 현안을 준비하고 처리하는 기구를 설립하여 상설화가 필요함.


■ 노인 복지의 확충 및 체계화
1> 노인복지 배경
거.함.산의 노인 인구 구성비가 2010년 기준으로 25.6%로 오래전에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다. 초고령사회는 저출산과 생명연장이 핵심원인으로서 농촌은 이미 거대한 양로원이라고 불릴 정도로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현 노인들은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서 6.25를 겪고 60-70년대 개발시대에 산업화 근대화의 주역으로 인생의 수많은 굴곡과 나라 발전에 일익을 담당한 세대이다.

2> 노인복지 현황
노인 복지문제는 국가에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은퇴한 국민을 최종적으로는 국가가 보장해주어야 하는 당위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인구구성의 노령화, 복지재원의 문제 등으로 시대적 복지비의 형평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분야이다. 노인 소득측면에서 기존의 자녀나 친인척에 소득을 의존하던 사적소득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였으나 지금은 공적연금 등의 공적소득이 빠른 속도로 증가 하고 있다.
노인의료 및 복지 서비스 분야에서는 노령화 율이 선진국에 비하여 절반에 불과하여 노인 의료비 비중도 선진국의 1/2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나 인구대비 의료비 비중은 선진국의 패턴을 보여 높은 수준이다.

3> 노인복지 대책
1. 안정적 노후 보장 정책 - 제도 및 고용 관행을 개선하여 고용
기회 확대 및 능력개발을 유도. 다층 연금체제를 도입검토하고 공적 노인 요양보험제도 도입, 노인 일자리창출을 위한 인력고용센타 설립, 주택보장연금제도의 도입 등.
2. 교육, 여가활동, 문화향상 정책- 생활체육 활성화로 건강을 증진하며 사회참여를 활성화시키며 주거환경개선, 교육, 여가활동 지원이 필요하다.
3. 재정, 금융정책 - 재정 효율성을 재고시켜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실버산업을 육성시켜 재정수지 균형과 산업구조를 개편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