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별 공약사항 [4.11총선을 앞두고 후보자들이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공략사항을 알아본다. ]


1)법률가의 예리한 눈으로 사상 최악의 부패정권,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겠습니다.
국민의 반대에도 엄청난 환경훼손과 예산낭비를 초래한 4대강 사업, 내곡동 땅 투기, 친인척 측근비리, 저축은행사태, 자원외교 비리, 선관위 사이버테러 등 이명박 정권이 저지른 비리를 청문회에 회부해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겠습니다. 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고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하는 등 권력형 비리방지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부패 없는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2)‘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 도입
농가소득의 50% 이상을 책임지는 쌀값이 10년 전 가격수준에 머물러 있어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며, 2010년 배추 값은 한통에 2만원까지 폭등했고, 2011년 500원까지 폭락했습니다. 가격이 폭락하면 농민은 아무 보호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폭등할 때도 생산량 감소로 피해를 받으며, 국민은 가격폭등으로 많은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식량보장법을 제정하고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도입해 농민에게는 생산비를 보장하고 국민에게는 가격안정을 실현해 안전한 먹거리로 식량주권을 확보하겠습니다.

외국의 사례)
태국은 ‘쌀 국가수매제’ 부활, 인도는 ‘식량보장법’을 통해 먹거리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음.


3)국가철도망 대구-광주 노선을 반드시 확정짓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철도 시대!
지금 산청함양거창은 영원한 철도 소외지역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철도 없이 성공한 도시는 없습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계속검토대상인 대구-광주 노선을 반드시 확정짓겠습니다. 국가철도망 남북내륙노선인 진주-산청-함양-거창-대전을 폐기하고 진주-합천-김천 노선으로 확정한 것은 이명박정권과 친박세력의 정치적 타협의 결과물입니다.
산청함양거창의 발전을 위해서는 20년간 이어져 온 새누리당(구 한나라당)에 대한 짝사랑을 끝내야 합니다.

외국의 사례)
유렵은 철도 관련 예산이 자동차도로 관련 예산보다 8배 많고, 일본은 최고속도 580Km/h의 초고속 자기부상열차 노선을 계획 중입니다. 또 미국은 총 13,760Km에 이르는 11개 고속철도망 사업을 발표했으며, 이웃 중국도 행정구역의 95% 이상을 포괄하는 철도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지난 5년간 철도에 대한 투자는 자동차도로 투자의 1/2에 불과 합니다.


4)지역 중소상인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동네슈퍼와 지역유통을 중소상인 고유 업종으로 지정해 재벌의 진입을 금지하고, 신용카드 수수료를 업종, 규모와 상관없이 1%로 동결시켜 중소상인들의 어려움을 덜겠습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주유소, 하나로마트 등 문어발식으로 확장해 가는 농협의 점포 확장에 제동을 걸어 지역 상인들이 마음 놓고 영업할 수 있는 활로를 찾겠습니다. 또 본사 횡포로부터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하는 프렌차이즈, 대리점 점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 화려한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천하겠습니다.


5)불공정 FTA 폐기해 서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FTA는 기회가 아니라 재앙입니다.
야권단일후보 권문상은 한미FTA 표결에 기권한 현 국회의원처럼 비겁하지 않습니다. 침묵하다가 새누리당 공천을 위해서 어느 날 갑자기 FTA폐기를 주장하는 기회주의적인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시종일관 한미FTA 반대운동에 앞장 서 왔습니다. 한미FTA보다 더 치명적인 한중FTA에 제대로 대응할 유일한 후보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와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한미FTA 폐기하고, 농업과 중소제조업의 기반을 붕괴시킬 한중FTA협상을 중단시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