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감산에서 증산으로 전환

지난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 쌀 생산량이 재배 면적 감소와 연이은 태풍 피해탓에 지난해 (422만 4000톤)보다 3.5%(15만톤) 감소 및 407만 4000톤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다.
2010년 이후 3년 연속 감소했다 1980년 355만톤이후 32만에 최저이다 정부가 2000년대 유지해온 쌀 감산 정책 포기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 유도하는‘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 및 폐지 하겠다는 것이다. 쌀 재배면적을 늘리는 증산 전환의 시작으로 해석되고 있다. 국제 곡물가격의 급등으로 식량안보가 위협 반을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여진다.
지난해 변경된 현백률(현미 수입량에 대한 백미 생산량의 백분율) 기준으로 올해 쌀 총생산량은 396만 5000톤으로 더 낮아진다. 재배면적도 작년보다 0.5% 줄어든 84만 9000ha로 2002년 이후 11년째 감소하고 있다.
단위면적(10a) 당 쌀생산량 작년대비 3.0%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었다.
지속적인 쌀 생산량 감소로 쌀 자급률이 83%까지 하락할 상황에서 올해 생산량까지 감소될 것이란 전망속에 국제 곡물가격의 상승 국면속에 쌀 수급 조정여력을 확충할 필요성에 따라 2010년 쌀 자급률 수준(104.6%)으로 사실상 증산을 추진 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