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증가하는 세외수입 체납액(과태료, 과징금, 변상금 등)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에 구축할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은 그동안 부동산, 차량등록 압류 등에 국한되어 온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의 획기적인 방법으로, 세외수입 체납자의 금융기관 예금 압류가 가능케 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거창군 세외수입 체납액은 8,300건 22억원으로 이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등 차량 관련 과태료가 16억원으로 72%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군은 3월부터 이 시스템을 도입․시행할 예정이며, 세외수입 체납자의 신속한 금융예금 채권 확보로 세입이 탄력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체납자에 대한 사전민원 예방과 편의를 위해 시행 안내문과 납부방법 등의 예금압류 시스템 구축 안내문을 전 체납자에게 발송하여 사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