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법 얼룩진 어린이집… 정부일제점검

무상보육 후 늘어난 어린이집 이용 93%가 0~2세
거창군도 보조금 비리가 없는지 ‘발본색원’ 할 때

전국적으로 어린이집 곳곳이 탈법으로 얼룩지고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8일부터 복지부는 의심이 가는 전국 어린이집 천여 곳에 대한 집중점검에 나서고 있다.
특히 어린이집 불법 행위를 묵인한 가정에 대해서는 양육비 지원을 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경기도 한 어린이집은 다니지 않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계속 다니는 것으로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마지못해 정부보조금으로 결제를 해줬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치단체가 조사에 나서자 이번엔 실제로 다닌 것으로 거짓말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원장의 집요한 요구에 시달렸다는 것이다.
대구지역 어린이집의 보조금 횡령 등 부당행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대구시 감사 결과 밝혀졌다 관할 기초단체는 어린이집 불법 행위에 눈을 감고있었다.
허위 서류로 보육료 챙기고... 업무추진비 명목 공금 꿀꺽... 개인 전기·상하수도요금을 어린이집 공공요금에 포함시켜 부당이득을 취한 사례가 적발되었다.
서울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단 한번도 본적없는 아이가 등록된 적이있다고 주장하여 관할 구청 조사결과 있지도 않은 유령원아를 등록해 수십만원의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 아동을 미리 등록해 보조금을 타내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대기 아동 등 부모에게 아이 사랑 신용카드를 미리 받아 결제하면 보조금이 나오는 사례를 악용한 사례다.
거창의 모 어린이집도 원장을 대리로 세우고 근무하지도 않는 교사에게 월급을 지급하다가 제보로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았다.
유령원아, 유령보조교사의 적발이 된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보육료 명목으로 각종 보육기관에 지원하는 예산은 연간 3조 규모이다 하지만 전국 어린이집만 4만 3천여곳 예산이 새지는 않는지 일일이 들여다 보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게 문제다.
때문에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는 부모들이 직접 감시 감독 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의 운영실태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전면 공개하는 방향으로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거창군도 관내 어린이집들의 정밀감사로 보조금 비리가 없는지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여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