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예금 압류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공매 실시 -

거창군은 경기침체 상황이 지속되고 납세자들의 납세기피 현상이 만연됨에 따라 전 행정력을 동원해 강력한 체납액 징수에 나서기로 했다.

군에 따르면 금년도 5월말 기준 총 체납액은 32억으로 지방세가 11억, 세외수입이 21억이며, 지방세는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재산세가 세외수입은 과태료 및 과징금이 주된 체납원인이 되고 있다.

그동안 군에서는 체납액 일소를 위해 일제정리기간을 2회 운영하고, 부동산 및 차량 압류, 공매, 급여 등 채권 압류를 통해 상반기 중 7억원을 징수했으며, 특히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을 지난 4월 도입하여 600건 1억2천만원을 징수했다.

그러나 전체 체납액 중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19억원으로 57.3%에 달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자동차 관련 체납액의 경우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이전이나 말소 시 일괄 납부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은 자동차 관련 체납액 징수를 위해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수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전개하고, 6월 18일 전국 체납차량 단속활동을 통해 4회 이상 체납차량은 지역에 관계없이 일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압류 자동차는 인도명령 후 인터넷 공매할 계획이다.

한편, 담세력이 있는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등록 등 간접적인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압류 재산은 실익 분석 후 공매 의뢰하는 등 하반기 중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예고하고 있다.

군은 어려운 경기여건으로 체납액 징수의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체납액은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체납차량이 더 이상 지역에 발 디딜 곳이 없도록 자동차 관련 체납액 징수에 하반기 행정력을 최우선적으로 투입하여 ‘체납액 납부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군민들의 납세의식을 전환시킨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