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들어 KBS, MBC, SBS 등 방송 3사가 실시한 여론조사 공천폐지 여론 압도적으로 높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등 지방자치제도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가속화되며 뜨거운 핫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기초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과 기초의원(시,군,구의원)에 대한 정당공천폐지여부는 정치권을 넘어 학계와 국민여론에서도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대선후보들은 기초공천제 폐지를 공약했었다.
민주당은 일찍 감치 기초공천제폐지를 당론으로 확정, 여권을 압박하며 대선에서의 공통 공약임을 앞세워 정면 돌파하고 있는 형국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위헌의 소지를 들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논리다.
제도의 보안 없이 무작정 기초공천제를 폐지할 경우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거대 정당의 입장에서는 원론적으로 기초단체 공천제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공천권은 정당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유지시켜 중앙당이 지방정치를 장악할 수 있는 구심점이 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말까지만해도 정당공천제 폐지를 지지하다가 지난해 4.24 재보선에서 박대통령의 대선공약이행을 강조하며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공천을 하지 않으면서 “국민과의 약속을 중시하는 새누리당의 진심을 국민께서 손잡아 주셨다”는 황우여 대표의 자평까지 있었다.
지난해 7월 4일에도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가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포함한 공천제도 개혁안을 건의했다. 하지만 새해들어 입장이 돌변했다.
지난 5일 홍문종 사무총장은 “대통령 공약이지만 당내 이견이 많다”면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고 말을 바꿨다. 당내 속사정이 복잡해 보인다.
당장 정당공천제 폐지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이 “현역프리미엄”을 바탕으로 6.4 지방선거를 유리하게 치를 수 있다고 보며 새누리당 지역의원들이 지역구 관리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더해지고 있다. 기초단체장이 컨트롤이 안 될 경우 의정활동부터 불편해지고 이들이 잠재적 경쟁자로 급부상할 것으로 판단하며 공천제 폐지를 반대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정당공천제를 이번 선거에서 한시적으로 폐지하자”며 압박수위를 점점 높이고 있다.
이런 배경에는 야권 내 경쟁세력으로 떠오른 ‘안철수 신당’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 14일 황우여 대표는 기초정당공천폐지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상향식 공천을 통해 정당공천의 폐혜를 제거하겠다며 야당을 향해 개방형 예비경선(오픈프라이머리) 입법화를 제안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는 국민이 원하고 있고 약속도 지킬 수 있으며 정치도 개혁할 수 있는 1석구조라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만약 기초공천제가 폐지될 경우 기초단체장에 나설 후보들이 정당에 소위 잘 보여야 할 이유가 없어지며 중앙당의 장악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배경에서 새누리당은 현재와 같은 구조를 보다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 것이다.
민주당은 출범도 하지 않은 안철수 신당에 턱없이 밀리는 상황에서 정당공천제가 사라질 경우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약하고 조직 체계가 느슨한 신당의 정치 신인이 현직 단체장을 이기기 쉽지 않기 때문이라는 점이 민주당이 기초 공천제를 폐지를 주장하는 근본 이유이다.
안철수 신당 측은 민주당과 같이 기초공천제를 폐지에 찬성하고 있다. 정면 돌파를 통해 이를 충분히 극복하여 ‘국민과의 약속’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여·야 정치권이 과감하게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점을 내세우는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다. 시민단체도 공천폐지에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경실련과 균형발전지방분권연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10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대선 공약이행촉구 시민행동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대선공약 이행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16일에는 국회정론관에서 사회 원로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24일에는 국회본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달 말 활동 시 한인 국회 정개특위에서 기초선거정단공천 폐지가 관철되도록 고강도 압박을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의 일각에서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인데 이제와서 없던 일로 할 수 있느냐”고 했다.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폐지에 반대하는 서울과 수도권 의원들 봐 주려다가 지방선거 전체를 망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에 자신의 핵심 공약인 정당공천제 폐지를 다시 한 번 강력한 메세지로 촉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달 들어 KBS, MBC, SBS 등 방송 3사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찬성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새누리당은 기초단체 공천폐지 대권공약철회키로 방향을 잡는 분위기 속에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확산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