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시간문제다...보건복지부 담뱃값 인상 추진...2천원 인상?
작성일: 2014-07-10
담배 가격 인상 흡연율 억제 효과 미미...
물가 및 서민 부담 가중 우려 제기되고 있는 현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성인 남녀 5명중 3명은 2천원 인상에 찬성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세계보건기구의 권고를 받아들여 담뱃세 인상을 추진 중인 시점에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인상폭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지난해 3월 조사한 바 있는 2000원 인상안을 기준으로 찬반 의견을 다시 물은 결과이다. 한국갤럽의조사 결과를 살펴 보면 담뱃값을 현재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인상하는 것에 대해 성인의 59%가 찬성했고, 35%는 반대했으며 7%는 의견을 유보했다.
담뱃값 인상에 대한 찬반의견은 흡연자 비흡연자에 따라 의견이 다르게 나타났다.흡연자(220명)는 찬성 34%, 반대 62%로 반대가 우세했지만 비흡연자(780명)는 찬성 65%, 반대 27%로 찬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성별로 보면 흡연자가 적은 여성은 찬성(66%)이 반대(27%)보다 많았지만 흡연자가 많은 남성은 찬성(51%)과 반대(43%)의 보였다 지난 달부터 시작한 혐오스러운 장면을 담은 금연 광고에 대해서는 67%가 '찬성' 24%는 '반대' 9%는 의견을 유보했다.
성인남녀 5명중 3명은 담뱃값 2000원 인상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보건복지부는 세계보건기구의 권고를 받아들여 담뱃세 인상을 추진 중이다. 아직 구체적인 인상폭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연구소는 지난해 3월 조사한 바 있는 2000원 인상안(당시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발의)을 기준으로 찬반 의견을 다시 물었다.조사 결과 담뱃값을 현재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인상하는 것에 대해 성인의 59%가 찬성했고, 35%는 반대했으며 7%는 의견을 유보했다.작년 3월 같은 질문에 찬성 52%, 반대 39%였던 것과 비교하면 1년여 만에 찬성이 소폭 늘었다.담뱃값 인상에 대한 찬반은 흡연 여부에 따라 갈렸다.흡연자(220명)는 찬성 34%, 반대 62%로 반대가 우세했지만 비흡연자(780명)는 찬성 65%, 반대 27%로 찬성이 더 많았다.성별로 보면 흡연자가 적은 여성은 찬성(66%)이 반대(27%)보다 많았지만 흡연자가 많은 남성은 찬성(51%)과 반대(43%)의 격차가 크지 않았다.지난 달부터 시작한 혐오스러운 장면을 담은 금연 광고에 대해서는 67%가 '찬성'했고 24%는 '반대'했으며 9%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난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1년 기준 담배에 붙는 세금 및 부담금은 담배소비세 약 2조7850억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1조5690억원 지방교육세 1조3800억원 등 모두 5조7340억 원에 달한다고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담배가격을 500원 올리면 올해 기준으로 1조4000억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고 분석했으며 2000원 올릴때는 5조2000억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담뱃값을 올리면 중앙정부가 60% 정도를 지방정부가 40% 정도 세수가 늘어 날 것으로 전망됐다. 만약 담배가격을 500원 인상할 경우 중앙정부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7474억원, 부가가치세 1256억원, 폐기물부담금 107억원 등 모두 8836억원의 세수 증대가 기대됐다.
한갑당 500원 올리면 지방정부는 담배소비세 3744억원, 지방교육세 1849억원 등을 더 걷어 총 5593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제 국회에는 담배가격 인상 내용을 담은 법안이 9개나 제출되어 있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담뱃값을 2000원 더 올리는 법안을,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500원을 올리는 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실제 담뱃세 인상 하기가 만만치 않다. 담배가격 인상이 흡연율 억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고 물가 및 서민부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다.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면 담배가격을 500원 올릴 경우 소비자물가지수는 0.16올라가고 담배소비량은 6.9% 정도 감소한다는 게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이다.
결국 보건복지부의 담뱃값 인상은 시간의 문제로 보여진다.
흡연자들을 중심으로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 및 서민 부담 가중 우려 제기되고 있는 현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성인 남녀 5명중 3명은 2천원 인상에 찬성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세계보건기구의 권고를 받아들여 담뱃세 인상을 추진 중인 시점에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인상폭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지난해 3월 조사한 바 있는 2000원 인상안을 기준으로 찬반 의견을 다시 물은 결과이다. 한국갤럽의조사 결과를 살펴 보면 담뱃값을 현재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인상하는 것에 대해 성인의 59%가 찬성했고, 35%는 반대했으며 7%는 의견을 유보했다.
담뱃값 인상에 대한 찬반의견은 흡연자 비흡연자에 따라 의견이 다르게 나타났다.흡연자(220명)는 찬성 34%, 반대 62%로 반대가 우세했지만 비흡연자(780명)는 찬성 65%, 반대 27%로 찬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성별로 보면 흡연자가 적은 여성은 찬성(66%)이 반대(27%)보다 많았지만 흡연자가 많은 남성은 찬성(51%)과 반대(43%)의 보였다 지난 달부터 시작한 혐오스러운 장면을 담은 금연 광고에 대해서는 67%가 '찬성' 24%는 '반대' 9%는 의견을 유보했다.
성인남녀 5명중 3명은 담뱃값 2000원 인상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보건복지부는 세계보건기구의 권고를 받아들여 담뱃세 인상을 추진 중이다. 아직 구체적인 인상폭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연구소는 지난해 3월 조사한 바 있는 2000원 인상안(당시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발의)을 기준으로 찬반 의견을 다시 물었다.조사 결과 담뱃값을 현재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인상하는 것에 대해 성인의 59%가 찬성했고, 35%는 반대했으며 7%는 의견을 유보했다.작년 3월 같은 질문에 찬성 52%, 반대 39%였던 것과 비교하면 1년여 만에 찬성이 소폭 늘었다.담뱃값 인상에 대한 찬반은 흡연 여부에 따라 갈렸다.흡연자(220명)는 찬성 34%, 반대 62%로 반대가 우세했지만 비흡연자(780명)는 찬성 65%, 반대 27%로 찬성이 더 많았다.성별로 보면 흡연자가 적은 여성은 찬성(66%)이 반대(27%)보다 많았지만 흡연자가 많은 남성은 찬성(51%)과 반대(43%)의 격차가 크지 않았다.지난 달부터 시작한 혐오스러운 장면을 담은 금연 광고에 대해서는 67%가 '찬성'했고 24%는 '반대'했으며 9%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난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1년 기준 담배에 붙는 세금 및 부담금은 담배소비세 약 2조7850억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1조5690억원 지방교육세 1조3800억원 등 모두 5조7340억 원에 달한다고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담배가격을 500원 올리면 올해 기준으로 1조4000억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고 분석했으며 2000원 올릴때는 5조2000억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담뱃값을 올리면 중앙정부가 60% 정도를 지방정부가 40% 정도 세수가 늘어 날 것으로 전망됐다. 만약 담배가격을 500원 인상할 경우 중앙정부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7474억원, 부가가치세 1256억원, 폐기물부담금 107억원 등 모두 8836억원의 세수 증대가 기대됐다.
한갑당 500원 올리면 지방정부는 담배소비세 3744억원, 지방교육세 1849억원 등을 더 걷어 총 5593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제 국회에는 담배가격 인상 내용을 담은 법안이 9개나 제출되어 있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담뱃값을 2000원 더 올리는 법안을,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500원을 올리는 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실제 담뱃세 인상 하기가 만만치 않다. 담배가격 인상이 흡연율 억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고 물가 및 서민부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다.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면 담배가격을 500원 올릴 경우 소비자물가지수는 0.16올라가고 담배소비량은 6.9% 정도 감소한다는 게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이다.
결국 보건복지부의 담뱃값 인상은 시간의 문제로 보여진다.
흡연자들을 중심으로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