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주최로 지난 11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려

제5회 거창사건학술발표회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주최로 지난 11월 1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강석진 거창군수, 이강두 국회의원과 교수, 유족회원 등 1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거창군과 (사)거창사건희생자유족회에서 후원한 이번 학술발표회 주제발표는 서울대학교 한인섭 교수가「거창사건관련자의배상등에관한특별법」에 대한 제안과 숭실대 임상혁 교수가 국가범죄에 대한 소멸시효의 문제에 대하여 발표 하였고, 토론에는 연세대 박명림 교수와 권대우 한양대 교수, 국회의원 등이 참여했다.
거창군에서는 이번 학술발표회를 통하여 희생자를 위한 배상의 당위성을 재확인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 및 판례의 법리적 검토를 함으로써 반세기가 지난 묵은 숙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술발표회에 많은 기대를 걸었다.
한편, 거창사건학술발표회는 지난 2000년 제1회 학술대회에 이어 다섯 번째로서 그 동안 거창사건의 원인과 처리과정을 학문적으로 규명하였고, 과거 청산을 위해 연구를 진행하여 왔으며,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지난 3월 2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성과를 이루었으나 정부에서 이를 거부하고 재의를 요구하던 중 회기만료로 법안이 폐기된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한편,「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안」은 지난 9월 17일 이강두 국회의원 외 35명이 발의하여 제17대 국회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