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 지도, 점검 계획 수립 시행

작성일: 2015-02-25

‘거창군 50개 사업장 정기 지도·점검 실시’

거창군은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2015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 지도 점검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먼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50개소(대기 14개소, 수질 33개소, 대기·수질공통 사업장 3개소)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하나의 사업장에서 대기, 폐수, 폐기물 등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배출될 경우는 이를 통합해 한꺼번에 지도·점검을 실시해 사업자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고, 동시에 지도점검의 공정성 및 공개를 통해 환경오염 단속 투명성을 재고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단순 위반사항은 현지 계도하고 중대 위반사항과 반복적, 고질적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사회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벌하는 등 엄중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위반사업장의 경우 위반횟수 등을 고려해 우수, 일반, 중점의 3등급제로 관리하고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1회/2년, 일반 1회/년, 중점업체는 3회/년,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 환경개선에 적극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거창군 관계자는 또한, 2015년에는 사업장 폐업, 시설철거 등 자진 폐쇄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시점검을 통해 행정절차법 및 환경관련법에 의한 직권 처분과 환경정책 홍보, 교육일정 통보 등 보다 적극적인 환경보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