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살리기와 복지시책추진에 역점,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160억 증액편성

작성일: 200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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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군수 강석진)은 2004년도 당초예산 1,502억6천7백만원보다 160억4천8백만원이 늘어난 1,663억1천5백만원을 편성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거창군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침체된 농촌경제 활력회복을 위한 경제개발분야에 전년도보다 5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삶의 쉼터조성사업 등 사회복지분야에 24억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경제살리기와 복지시책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가 2004당초예산 1,295억3백만원보다 150억8천5백만원(11.6%)이 증가된 1,445억8천8백만원이며, 특별회계(주택 사업외 5개분야)는 2004년도 당초예산 207억6천3백만원보다 123억3천만원이 감소된 84억3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소된 이유는 내년부터 상·하수도사업이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환됨에 따른 것인데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에 132억9천3백만원을 편성하였다.
일반회계 1,445억8천8백만원의 주세입원을 보면, 지방세수입이 109억2천4백만원(7.6%), 세외수입이 77억5천5백만원(5.4%)이며 재정보전금이 34억원(2.4%)으로서 자주재원이 전체세입의 15.4%를 차지하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가 832억원(57.5%), 국도비 보조금이 393억8백만원(27.2%)으로서 전체 세입의 84.7%를 차지하고 있다.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보면, 일선행정조직 운영에 필요한 일반행정비에 502억2천9백만원(34.7%), 교육문화 및 사회복지, 환경개선사업 등 사회개발비에 376억3천 1백만원(26.0%),농정시책사업, 지역경제, 교통시설개선, 산림자원개발, 도로건설 등 경제개발비에 526억2천7백만원(36.4%), 민방위 및 기타 경비에 3억9천만원(0.3%),기타 예비비 지원경비 등에 37억1천만원(2.6%)을 각각 편성하였다.
주요 자체사업으로는 학교급식재료비 지원 2억원, 가로등 설치 및 수리에 1억6백만원, 거창읍 청사신축 17억4천만원, 군립도서관 소프트웨어구축 10억원 등 일반행정 분야에 61억5천원을 편성하였다. 사회개발 분야에는 경노당 신축사업 3억5천8백만원,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거운반 대행료 21억2천2백만원, 치매병원건립비 4억7천만원, 야립광고탑설치 4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매입 10억원 등 총101억6천8백만원을 편성하였다.
또한 쑥소 거세장려금 지원사업을 비롯한 축산진흥사업에 6억6천2백만원, 신선농산물촉진지원 등 시설원예사업에 6억5천4백만원, 오리농법 등 친환경 농업소득지원에 8억3천2백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64억7천만원 등 경제개발 분야에 138억7천3백만원을 편성하였다.
국고 보조사업으로는 FTA기금 과수지원사업 42억6천9백만원, 논농업직접지불제 및 쌀생산조정제 보조금에 42억3천만원, 보육시설 및 수급자 생계급여 84억6천1백만원, 장애인복지 4억1천8백만원 등 총118건에 292억7천9백만원을 편성하였다.
내년부터 편성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사업으로는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30억원, 거창쑥먹인 한우및돼지고기 브랜드육성사업 18억원, 오지종합개발사업 19억6천9백만원, 정주권개발사업 14억9천만원,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17억원,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 8억9천3백만원 등 총49건에 152억4천만원을 편성하였다.
도비 보조사업으로는 노인교통수당 14억9천4백만원, 노인·여성·장애인 삶의 쉼터 조성사업에 28억6천6백만원, 위천천둔치 녹화사업 등 생활주변나무심기사업에 24억4천원,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 9억원, 거창사건희생자자료집 및 증언채록제작비 1억2천만원 등 총134건에 124억7천9백만원을 각각 편성하였다.
당초예산편성 이후 추가 내시된 지방이양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은 수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