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주숙 의원





경남도교육청이 수백억 원의 예산으로 건립중인 가칭 ‘덕유산중학교’가 지역현실을 감안하지 못한 모순을 안고 ‘귀태’로 태어날 것이 우려되고 있어 교육당국의 보완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거창군의회 표주숙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남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가칭 ‘덕유산중학교’에 대해 ‘건립되어져서는 안 될 학교’로 단정하고 지금이라도 재고해줄 것을 주장했다.
경남도교육청은 거창군 위천면 남산리 일원에 200억 원의 혈세를 들여 마리중, 위천중학교를 통합한 7학급(150명) 규모의 거점 기숙형 가칭 ‘덕유산중학교’를 2016년 3월 개교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이다.
교육당국에 따르면, 이 학교는 농어촌지역 학생의 도시이탈 예방과 도농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미래지향적 혁신학교로 만들어갈 계획으로 추진 중이라는 것이다.
표의원이 이날 밝힌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근 지역의 교육 원로들과 관계전문가들은 현재의 계획처럼 이 학교가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으며, 심지어 ‘귀태’의 하나로 스스럼없이 손꼽히고 있어 건립사업 자체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여론을 수집해 제시한 건립반대 이유들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되고 있다.
첫째, 학생수급의 문제로서, 150명 규모라고 하는데 현재 마리중 위천중학교의 전교생을 몽땅 합쳐도 겨우 80명에 불과한데다 자연감소로 인해 3~4년 후에는 50명도 유지하기 힘들게 되고 현재 전교생 15명 선인 신원, 고제중학교 학생까지 물리적으로 끌어온 다해도 계획 학생 수의 절반을 채우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1개 학년에 4~5개 학급으로 운영되는 거창읍내 중학교들도 3년 이내에 최소 1개 학급이상씩 줄여야 하는 게 현실이다.
둘째, 기존의 학교시설들을 고스란히 그냥 남겨둔 채, 실제 전교생 50명 안팎의 학교 신설을 위해 200억 원 이상 거액의 혈세를 투자한다는 게 예산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과연 타당한 것인지 의문스러우며 ‘눈먼 나랏돈’ 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셋째, 벤치마킹의 대상인 거점 기숙형 속리산중학교 등의 사례에서 보더라도 현재의 위치에 건립된다면 기존 제도(농어촌교육 진흥학교 근무경력 가산점 제도 등)를 바꾸지 않는 한 우수교사들의 동기를 유발할 인센티브 제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양질의 교사 확보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표의원은 “10만 인구를 목표로 귀농 귀촌 1번지 육성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지자체와는 정반대로 거점학교 설립을 이유로 지역학교를 폐교할 경우 학교가 없는 지역에 어떻게 젊은 귀농인구가 유입 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기숙형 거점중학교가 가지는 교육의 긍정성도 있겠지만 인구 이탈을 가속화 시키고 교육기관의 부재로 인한 젊은 귀농 귀촌 인구의 재유입 희망조차 가질 수 없게 됨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거창군내는 지난 90년대부터 학생 수 자연감소 등의 이유로 총 35개 학교가 폐교 조치되고 이중 16개 학교는 매각, 3개 학교는 현재 미활용 상태로 방치 되다시피 하고 있고 14개 학교는 민간 또는 단체에 대부되고 있는 형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