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외교 >>

1.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문제가 이달 말 예정된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논의됨

- 특히 북한의 안보 위협이 부각되면서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4년 만에 개최될 가능성도 높아져 주목됨


<< 경제 일반 >>

1.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 223개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을 방문해 총 10개 분야, 68개의 규제를 담은 과제집을 발간함. 아래는 중소기업을 울리는 5대 규제임

- 허용치 안에 있는 대기유해물질도 규제 : 벤젠을 허용기준 10ppm보다 훨씬 적은 0.5ppm 배출했는데도 공장 폐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현실과 동떨어진 공장 소음.진동 기준 : 신규 공장 지을 때 데시벨 아닌 마력 기준으로 소음을 규제해(소음진동관리법 제2조 제3호)

- 공공 조달시장 비용 부담 증가 : 공공기관 납품 시 시험성적서 제출로 200만원 내외 추가비용 발생(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 부처마다 제각각인 친환경 인증제도 : 친환경 인증받은 원.부자재로 완제품 시작했지만 인증시험 탈락(국토부 포름알데히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대형챔버법 안전기준)

- 미리 내는 예납금에 붙은 가산금 폭탄 : 부가세 미리 납부하는 것도 부담인데 늦었다고 가산금 붙어(부가세 예정고지제도)

2. '유커'로 불리는 중국인 관광객에 힘입어 제주도 경제가 올해 1분기 유독 호황을 누린 것으로 나타남

- 전국적으로 생산.소매판매가 부진한 수준을 면치 못했지만 제주도는 두 지표 모두 20%에 육박하는 독보적인 증가율을 기록함


<< 금융/부동산 >>

1. 차량 리스회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명령인 '리스 차량의 취득.등록세는 소유권자인 리스사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을 받아들이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함

- 따라서 리스사들이 공정위의 시정명령대로 지방자치단체에 취득.등록세를 납부하더라도 이용자들이 매월 내는 리스료에 관련 비용을 전가할 방침임

2. 한때 미분양으로 몸살을 앓던 마곡지구가 귀하신 몸이 됨

- 지난해 5월 입주가 시작되면서 역전세난으로 인해 세입자 구하기가 힘겨웠던 마곡지구는 지난해 9월께 주요 단지들의 입주가 마무리되면서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가 많게는 2억원 이상 큰 폭으로 상승함


<< 해양 - 해운/조선 >>

* KMI 해운관련 통계 종합 Index : 업데이트 안됨. 5월 5일 데이터(건화물선 기준)가 가장 최신임


<< 국제 >>

1. 미국 헤지펀드 투자 거물들의 경고처럼 국제 채권시장이 요동치고 있음

- 11일 뉴욕채권시장에서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5개월래 최고치인 2.280%로 치솟았으며, 30년물은 3.05%를 찍으며 마감해 지난 11월 이후 처음으로 3%선 위로 올라섬

- 유로존 국채시장에서는 지난달 20일 장중 0.05%까지 떨어져 역사상 최저점까지 밀렸던 독일 10년물 국채(분트) 금리가 0.61%로 마감해 20여일 만에 금리가 12배 폭등함

- 이러한 현상은 과도하게 높아진 국채 밸류에이션 거품이 빠지고 있다는 분석이며, 안전투자처로서 국채 매력이 반감되고 있다는 점도 있는 것으로 보여짐

2. 글로벌 금융시장의 시한폭탄, '그리스 사태'가 탈출구를 찾아가고 있는 분위기임

- 그리스는 12일 만기인 국제통화기금(IMF) 채무 7억5000만유로(약 9150억원)를 하루 전날인 11일 상환했으며, 그동안 그리스의 구조개혁안을 미흡하다고 비난하던 채권단이 최근 그리스 정부가 제시한 새로운 개혁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하지만 5월 15일로 예정된 단기 국채 14억유로를 상환하면 다음 채무 만기는 6월에나 찾아오기 때문에 급한 불은 끈 상황이 되지만, 6월에만 IMF채무 약 16억유로를 갚아야 하고 7월에는 유럽중앙은행(ECB)에 34억유로의 채무를 갚아야 하는데다, 지난 2월에서 4개월 연장된 구제금융협상 시한도 6월에 종료되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는 상황임

3. 중국 정부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도입한 세제 감면 조치를 일제히 정리하기로 함

- 세수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서, 논란이 돼 온 소급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으나 중국 내 한국 기업들은 투자 당시 약속받은 세제 감면 혜택이 기한까지 지켜지지만 그 이후에는 연장되지 않아 세부담이 늘게 됨

4. 네팔에서 또다시 규모 7.3의 강진이 12일(현지시간) 발생해 최소 42명이 사망했다고 미국 지질조사국(USGS)이 밝힘

- 지난달 25일 발생한 지진 피해 수습도 제대로 시작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피해자 규모는 이번에도 더 늘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임

5. 미국 최대 이동통신사 버라이존이 온라인 광고업체 아메리카온라인(AOL)을 44억달러에 인수하기로 함

- 버라이존이 허핑턴포스트와 테크크런치, 엔가젯 등을 보유한 AOL을 전격 인수함으로써 모바일과 광고 분야에서 크게 입지를 높일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경쟁이 심화되는 온라인 비디오 분야에도 새롭게 진출하게 됐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