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뉴스브리핑 (6월 16일자)

작성일: 2015-06-16

▲<동아 1면톱> '메르스 낙관' 모두 빗나갔다 ①2m내 침방울 접촉 없어도 감염 ②최대잠복기 14일 넘어 16~18일 ③가능성 없다던 4차 감염 5명 ④건강한 사람도 급속악화돼 사망

▲<조선 4면> 여기 막을면 저기가 새고...全國에서 '메르스 풍선효과' : 병원 13곳에서 나온 확진환자, 전국 67개 병원으로 흩어져(현황 : 확진자 150명 / 사망자 16명 / 감염의심자 5,897명 / 격리자 5,216명 / 격리해제자 3,122명 / 퇴원 14명)

▲<동아 2면> 게릴라식 전파...건국대병원 등 하루새 3명 4차 감염

▲<한겨레 3면> 격리대한 5천명 넘었는데 역학조사관은 34명뿐 : 숙련도 낮은 조사관, 업무량 이미 포화 상태 등 총체적 난국에 빠진 역학조사☞ 국민들 '불신의 벽'을 넘어 그래도 정부를 믿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어야 '국가적 위기 극복'

▲<조선 5면> 좀처럼 꺾이지 않는 메르스..."감염병 예방法 집행 업격히 해야" : 병원-환자파악·관리 실패, 정부·지자체는 뒷북 대응만 국민은 격리 원칙 안지켜, "法 내세우다 역효과 날수도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

▲<한겨레 5면> "경보수준 '경계'로 높여 국가 방역·검역인력 총동원해야" : 전문가들 근본 차단책 제안

※ 어느것도 '메르스 차단'에 우선할 수 없다
->> 與野 정치권과 정부, 지자체·격리자들이 제각각 움직이는 사이 방역당국의 통제를 벗어난 환자들 속출

▲<동아 1면> '범정부 감염병 R&D 컨트롤타워' 예산권 쥔 부처(기재부·미래부)는 회의 빠져 : 신중플루 이후 만들었다지만 파행 운영->> 사태가 장기화 되기전에 3차 유행을 잡아 국민의 불안감 부터 가라앉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중앙 1면> 메르스 두려움, 세월호 슬픔보다 2배 강했다 : 7년 6개월 빅데이터 분석, 3차 감염때 글 39만건 최고, 세월호 침몰 다음날 20만건 "세월호 땐 타인 슬픔에 공감 메르스는 본인 피해 두려움"
->> 靑 다시 '국회법 거부' 혼란 → '3차 유행' 차단 실패의 책임을 고스란히 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정권기반 자체가 흔들이는)

▲朴대통령 "국민-기업 정상 복귀를" 등 과도한 메르스 불안감 극복 호소도 임팩트있게 전달되지 않는 단계

▲메르스 불똥 맞은 당·청, 지지율 동반 하락 : 박대통령 34%(2주새 10%↓) 與 36%...野와 격차 6%P 좁혀져

▲<경향 2면> 메르스 허위사실 유포?...검, 박원순 수사 착수 : 정부도 잘못 발표 형평성 논란...야 "정부가 수사 대상" 반발

▲<경향 6면> 메르스 정국...거세지는 '박원순 바람' : 정면대응·독자행보, 정부 '뒷북'과 대조적, 여 "정치놀음" 비판속 일부 극찬(진보언론 쟁점화 → 박원순시장의 입지를 더욱 부각시키는 효과)

▲<경향 사설> 박 시장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수사한다는 검찰 : '청부 수사' 로 규정, 박 시장에 타격주고 정부 초동대처 실패를 물타기하려는 의도, 박대통령에 대한 '괴씸죄'에 대한 심기경호성 수사(박근혜 정부는 지금 메르스와 싸워야지 박 시장과 싸울때가 아니다. 수사중단 촉구)
- 野黨도 황교안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 "18일 전엔 안돼" 등 국정운영 발목잡기 행태로 비쳐지고 있음에 유의

▲<동아 3면> "삼성서울병원 사태 있을수 없는 일" 그룹차원서 시스템 전반 대폭 수술 : "관련 피해에 민형사상 책임지고 정보 비밀주의 조직문화 바꿀것"

❶ 與野 '국회법 수정안' 합의 : '요구→요청' 바꿔 정부이송, 朴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것에 무게

▲<한겨레 9면> 청 '국회법 중재안' 일단 침묵...거부권 명분 고심하는 듯 : 메르스 민심악화 속 고민 모양새, 거부권 행사땐 '후폭풍' 부담감도(민생과 관련없는 정쟁을 유발시키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 사안)

▲<한국 8면> 靑 "위헌요소" 거부 땐 여권 자중지란·정국 급랭 불보듯 : 친박계, 유승민 흔들기 본격화로 계파 갈등 또다시 불거질듯 식물 원내대표로 전락할 가능성

▲<조선 사설> 청와대·국회 '국회법 핑퐁' 더 이상은 안된다 : 국민 처지에선 국회법 논란은 한가롭게 느껴질 수 밖에 없다. 국가적 위기로 번진 메르스 사태와 경제안 극복, 4대개혁, 각종 외교·안보 현안 등 처럼 중요한고 긴박하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 국회벙의 위헌성과 행정입법의 위법성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면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판단에 맡기면 된다.

▲<경향 사설> 박 대통령, 국회법 의장 중재안 받아들여야 : 메르스 사태가 국가적 위기로 확대대로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사할을 걸 만큼 시급한 현안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
o 北,정부 성명 발표...남북 당국간 대화 용의 : 한미 합동훈련 중단, 5·24 조치 해제 요구, 억류 한국인 2명 내일 송환 통보

▲<중앙 사설> 북한의 대화 가능성 언급을 주목한다 : 남측이 좀 더 성의를 보이는게 나은 선택이라고 본다. 대북전단 살포 억제, 남북교류협력사업 승인 등 다양한 카드를 가지고 협상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제언
- "구타 등 불만" 北 병사 1명 GP로 귀순 : 19세 하전사...화천 중동부전선

▲<조선 8면> 朴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서 "韓日, 현안 풀어가면서 협력" : 과거사와 경제·안보 분리 대응 방침 재확인

▲<경향 10면> 또 '사죄'는 빼고....'반성'만 고집하는 아베 : 중국 등 우려 불식 의도...중화권은 긍정적 평가, 침략·식민지 지배 등엔 '침묵'...큰 진전 없는 듯

o<서울 8면> '成리스트 특검' 정치권 주장 흐지부지 : 檢 주내 수사 마무리 방침 불구, 법사위-도입 촉구 시들시들

o <경향 12면> 박범훈, 혐의마다 "적법·무관"...대론 미소 지으면 여유 : '중앙대 특혜' 첫 재판, "어떻게 이런일이, 이해 못해"

o 청와대 외곽 경비 경찰대 '실탄 분실' 보고 않고 쉬쉬 : "익명보장, 반납" 유도, 익일 소원수리함서 발견, 서울청-202경비단 감사

o<경향 12면> '부패 감시' 권익위에 '내부 비위' 투서 소동 : 개방형 고위직 인사 앞두고 '3인의 이전투구' 양상, "고액 받고 외부 강연" 고발에 당사자는 "직무 무관"

@ 금일은 주식시장 가격한폭 확대 시행 첫날 '눈치 본 주식투자자' 등 시장 상황에 관심
경제계 '魔의 6월'(내수 최악) 현실화 우려 : 메르스로 인한 백화점·할인점 매출 급감, 관광·여가업종 타격 심각

▲崔부총리, 기획재정위 출석 "추경, 6월말까지 상황 지켜보며 필요성 있으면 가능한 신속하게"

▲<세계 2면> 정부 '메르스 추경'사실상 공식화...20조 규모 편성될 듯 : 수출-내수부진에 위기감, 편성땐 가뭄 대책 포함
-'직격탄' 맞은 관광업계에 720억원 융자 지원 : 문체부, 외국인 안심보험 개발-체류기간 확진땐 치료·경비 지급

① 주가 2,042.32(↓ 9.85P)그리스-美FOMC 관망 ② 환율 1.117.30(▲ 2.60P)日 제외한 亞통화 약세 ③ 유가 62.42(↓ 1.02원) OPEC공급 과잉 우려 ④ 금시세 42,354.65원(↓ 18.72 -0.04%)

▲코스피 2,040선 후퇴...美FOMC 앞두고 '눈치 보기' : 16~17일(현지시간) 회의서 미국의 정책 금리 인상 신호가 나올 것으로 전망

o<서경 11면> 국민은행 업계 첫 예금금리 최대 0.2%P 내려 : NH농협 0.25% 안팎 낮출 계획,우리·신한·하나도 이달안 시행

o<세계 14면> '눈덩이' 주택대출 51%만 집 구입에 썼다 : 1ㅂㄴ기 43조 5천억중 22조 차지, 빚상환·생계 자금 충당 30% 육박, 부실우려 커져...심사 강화 등 시급

o 은행 수수료 개입 원천 봉쇄 등 금융당국 '그림자 규제' 폐지 : 금융위, 규제개혁추진회의서 결정, 구두지도 등 비공식 행정지도 근절

o 포스코, 사우디 합작사업 본계약 체결 : 1조 2천억 추가확보(건설 지분 국부펀드에 매각)...권오준 취임후 구조조정 최대 결실

o 무선도 기가 인터넷 시대...KT, 세계 첫 상용화 : 기존 LTE보다 15배 빨라 이통 3사 속도경쟁 가속화

o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비율 엘리엇 주장재로 조정땐 : 총수일가 지분 30.42% → 14.99%로 엘리엇 'ISD 카드' 땐 예측불허, 외국인 지분 합병 무산 우려

o 방위사업 합동수사단 , 정철길 SK이노베이션 사장 소환 조사 : 공군 전자전훈련장비 납품업체인 터키 방산업체 하벨상이 협력업체오 SK C&C 선정된 과정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