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의 최종 예산 승인 여부에 관심 집중!
작성일: 2004-12-06
거창지역정보센터에 더이상 군민의 혈세낭비 좌시할 수 없어…
최근 불필요한 예산낭비로 지목돼 여론의 도마위에 올라 있는 “거창군지역정보센터"에 대한 2005년도 예산심의가 6일부터 오는 24일까지 18일간에 걸쳐 본격 심의에 들어가게 되어 이를 최종결정하게 될 군의회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대한 2005년도 군예산 승인신청을 한 군 정보통신계 해당 계장은 그동안 본지의 해당센터 존재의 부당성에 대한 거듭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당성 주장의 억지 논리로 일관 함으로써 대다수 군민들의 시정요구를 묵살하며 안하무인격 행정을 펼치고 있어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돌출 행동을 자행하여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12월 1일자 오후 6시 43분경 진주 MBC라디오 방송 “오늘의 경남코너”에 자신의 요청으로 이뤄진 해당 방송사와의 인터뷰를 한 사실이 있으나 대다수 군민들은 방송이 나가기전 희망적인 내용의 인터뷰를 기대하며 방송이 시작되기를 기다렸으나 방송결과 이와는 정반대의 내용으로 나타났으며 마치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시키는 해명성 인터뷰로 일관 군민의 여망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진주 MBC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해당센터 존재의 정당성을 주장한뒤 해당센터의 하는일에 대해 묻는 방송사 측의 질문에 거창문화원을 비롯 군관내의 관변단체등에 무료로 홈페이지 개설을 해 줬다고 답변했으나 관련업체를 방문 조사해 본 결과 “요즘세상에 공짜가 어디있느냐”며 반문하고 개설당시 많게는 수백만원의 제작비를 지출했다고 말한 정황으로 미뤄볼때 해당계장의 인터뷰내용은 허위임이 드러났다.
허위 사실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현재 전국의 지역정보센터 운영실태를 답변하면서 거창을 포함 경기도 부천시와 전남 해남군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답변했으나 확인해 본결과 해당계장의 말과는 달리 전남해남군의 경우 4년전 이미 폐쇄시킨 상태였음이 드러났다.
매년 8,000여만원의 군예산으로 해당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6명의 직원에게 인건비로 쓰여졌다고 답변했으나 실제 근무하고 있는 직원수는 사무국장과 경리를 포함 2명만이 근무하고 있어 이 또한 허위답변임이 드러남으로써 이는 전 군민을 우롱한 결과로 주먹구구식 행정과 봐 주기식 예산지원이라는 사실이 명백해 졌으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 하려는 교활한 언론플레이 시도가 진실앞에는 맥없이 무너져 버렸다.
또한 해당센터존재의 이유로 타 지역에 비해 인터넷 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인근 타지역과 비교분석을 한 결과 해당계장의 주장과는 달리 거창군의 경우 인구비례 타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해당계장의 주장은 거듭 거짓임이 드러났다.
문제는 안하무인격으로 해당센터에 대한 2005년도 8,000만원의 군예산 승인요청을 거창군 의회에 상정해 놓은 상태라 전군민의 눈과 귀는 온통 군 의회로 쏠려 있다.
이와함께 자신의 정체성을 판가름할 중요한 시기를 맞이한 거창군의회로서는 그 어느때보다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게 됐다.
따라서 이번 안건의 결과에 따라 거창군의 앞날에 명암이 엇갈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해당센터는 그동안 6여년간의 지원받은 4억8천여만원으로도 자체적 운영기반을 마련하지 못했다면 운영상의 많은 문제점을 스스로 자인하는 결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향후 해당센터도 자체 운영방향을 모색해야 되며 군도 정보화 발전을 위해 해당센터가 필요하다면 경기도 부천시와 마찬가지로 군 직속 편제로 전문 공무원을 확충하여 효율성 및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2005년도 거창지역정보센터에 인건비 명목으로 8천만원 예산지원은 예산낭비의 표본으로 반드시 군 의회에서 삭감시켜야 한다.
이제는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군 의회와 군 행정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형진 기자 hyeongj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