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특권 없는 군의원 어찌하오리까?
작성일: 2015-07-02
한국승강기대학교 법인 이사장 A씨가 29일 오후 4시 30분께 거창군 행정사무감사 현장인 군청 4층 대회의실을 찾아와 크게 항의하는 일이 발생했다.
A씨의 이같은 항의는 지난 26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의원들이 승강기대학과 관련된 비리와 의혹들을 집중적으로 추궁한데 대해 항의를 하기 위해서다.
지난26일 승강기대학 이사장의 감사장 방문 항의와 관련해 거창군의회는 일시 정회하고 비공개 회의를 했다
이성복의장은 의원들에게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 있어도 군의원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감사에 임해줄 것을 당부 했다는 전언이다.
면책특권이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특권을 말한다
한편, 승강기대학 이사장 A씨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된 의혹과 검찰 조사와 관련한 내용’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