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7월 7일 신문 브리핑 #<< 정치/외교 >>

1. 국회법 개정안이 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정족수 미달로 사실상 폐기됨
- 야당은 과거 박 대통령이 의원 시절 찬성했던 내용의 국회법을 다시 발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이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국회법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것으로 보임

2. 6일 국회법 개정안 재의가 무산되면서 당초 법안 처리를 약속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 본회의 불참을 선언했으나, 새누리당이 이날 오후 단독으로 본회의를 속개해 61건의 법안을 통과시킴. 아래는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임
- 크라우딩펀딩법 : 벤처사업자 등이 인터넷을 통해 일반인 대상으로 투자 유치 가능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 제2금융권까지 금융대주주 적격성 심사
- 대부업법 :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 권한을 금융위로 옮기고 대부업체 TV광고 제한
- 할부거래법 : 상조회사 자본금 요건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 하도급법 : 하도급 거래 보호 대상을 중견기업으로까지 확대
- 주택법 : 주택거래신고제 폐지와 주택조합 설립 동의 비율을 법에 명시
- 공익신고자보호법 : 공익신고자 보호 대상과 내부고발자 보호조치 강화
- 개인정보보호법 :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배상 강화
- 근로복지기본법 : 우리사주 손실보전 거래제도 도입과 2개 이상 기업의 공동 근로복지기금 조성
- 수난구호법 : 세월호 사고에 따라 풍랑이 염려될 때 선박 이동.대피 명령을 내릴 근거 마련

3. 한.일 양국이 진통 끝에 일본 근대산업시설들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합의했으나 유산 등재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강제노역'에 대해 "일본 정부가 국제 사회에서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한국 정부 설명과 달리 일본 측이 "조선인 강제 노동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며 반박하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음
- 결국 이번에도 1965년 청구권 협정 때와 마찬가지로 한.일 간 같은 외교 문구를 가지고 서로 다르게 자국민에게 설명한 것이며, 한.일 양측은 이러한 외교적 수사의 모호성을 이용해 협상 타결을 이뤄낼 수 있었다고 분석됨


<< 경제 일반 >>

1. 한국 기업이 글로벌 시장점유율에서 1위를 차지한 품목이 지난해 6개에서 조선 부문과 중소형 액정패널 부문의 2개가 늘어 8개에 도달함
- 하지만 1위 제품 시장점유율은 점점 떨어지고, 전략 업종에 대한 미래 상황이 밝지 않다는 염려도 나옴(니혼게이자이신문이 발표한 '2014년 세계 주요 상품 서비스 점유율 조사' 자료 근거)


<< 금융/부동산 >>

1. 경제와 증시 성장성을 대표하는 초우량 30개 종목으로 구성된 새로운 주가지수 'KTOP 30'이 13일 첫선을 보임
- 한국거래소는 6일 미국의 다우 30지수를 벤치마크한 새로운 지수를 개발했다고 밝혔으며, 구성 종목에는 삼성전자, 네이버, 아모레퍼시픽, 현대글로비스 등 국내 대표주 30개가 포함되고 코스닥에선 셀트리온과 다음카카오 2개 종목이 편입됨

2. 미래에셋자산운용이 5000억원 규모 해외 부동산 사모펀드를 결성해 세계 최대 물류기업인 '페덱스' 물류시설과 독일 쾰른 오피스빌딩 등 글로벌 부동산 투자 확대에 나섬
- 미래에셋은 이번 대형 부동산 펀드 결성으로 자금력은 물론 발짜른 의사결정도 가능해져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부동산 투자 시장에서 한층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됐다는 평가임

3. 연 1%대 초저금리 시대로 접어들자 뭉칫돈이 빌딩 시장에 몰리며 수십~수백 억원대 중소형 빌딩 거래가 폭증하고 있음
- 6일 빌딩전문 중개업체인 리얼티코리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의 500억원 미만 중소형 빌딩 거래량은 총 50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59건)에 비해 39.6% 증가했으며, 거래금액도 상반기에 2조7500억원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 1조6500억원보다 66.7%나 급증함


<< 해양 - 해운/조선 >>

* KMI 해운관련 통계 종합 Index : 업데이트 안됨. 7일1일 데이터가 가장 최신임


<< 국제 >>

1. 5일 그리스에서 실시된 채권단의 긴축 및 구제금융안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에서 박빙을 보일 것이란 예상을 깨고 반대가 61%로 찬성(39%)을 20%포인트 이상 앞지름
- 이제 자금줄이 끊어진 '부도 국가' 그리스 운명은 앞으로 48시간의 재협상에 달렸으며, 재협상이 속도를 내지 않을 경우 그리스 은행은 현금 고갈로 줄도산을 맞게 되고 글로벌 금융시장엔 '그렉시트(그리스의 EU탈퇴)' 충격파가 덮칠 가능성이 큼
- 그리스 구제금융안 부결 충격으로 이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주식시장은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으며,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2.4%하락한 2053.93에 장을 마감했으며 일본 닛케이225지수도 약 2% 하락, 유럽 주식시장도 개장과 함께 2%이상 급락함

2. 올여름 전 세계적으로 엘니뇨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관측되면서 곡물가격이 급등하고 있음
- 엘니뇨로 인해 가뭄이 되면 곡물 작황이 감소해 가격은 상승하기 때문

3. 지난해부터 포르쉐, 재규어, BMW 등 내로라하는 글로벌 고급차 브랜드들이 캄보디아에 하나둘씩 입성하면서 럭셔리 외제차 시장이 급부상하고 있음
- 캄보디아는 1인당 평균 국민소득이 100만원(2014년 기준 1146달러.약 129만원)을 겨우 넘는 '가난한 국가'지만 2000년대 들어 연평균 8%씩 성장하면서 새로운 부자층이 생겨나고 있음

4. 지구촌 곳곳에서 불법 이민과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음
- 도미니카 헝가리 불가리아 호주 정부가 불법 이민자 수를 줄이기 위해 추방 등의 강수를 뽑아 들었고 미국도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가 멕시코 이민자 거부 발언을 해 이민자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음


<< 사회/기타일반 >>

1. 2018학년부터 고등학교 필수교과인 통합사회에 '시장과 금융'이라는 제목으로 된 별도 금융단원이 신설될 전망이며, 중학교 사회교과에도 신용관리 교육이 추가됨
- 6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과별 교육과정 개정 시안을 마련하고 이달 말 공청회를 거쳐 오는 9월 새 교육과정을 확정할 예정임


<< 오늘 신문의 경제 관련 용어 >>

* 크라우드 펀딩, 소셜 펀딩(crowd funding)
  `크라우드 펀딩’은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은다’는 뜻으로, 사업자금을 모으고 싶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프로젝트 제안서를 올리면 이에 공감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소액을 기부·후원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임. 인터넷이나 소셜네트워킹(SNS)를 활용하기 때문에 ‘소셜펀딩’이라고 부르기도 함.원래는 문화·예술 프로젝트 후원자 모집이나 재난구호 사업에 필요한 돈을 모을 때 사용됐으나 최근엔 신규 사업을 위한 소액 투자자 모집으로 의미가 확대되고 있음.미국의 경우 중소벤처기업 육성제도인 잡스법은 소기업들에 한해 연간 100만달러까지는 인터넷 등을 통해서 대중들로부터 별다른 제한 없이 자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크라우드 펀딩은 벤처기업이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일반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신생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인터넷을 통해 하게 됨으로써 그만큼 고위험에 노출되게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