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7월 13일 신문 브리핑 #<< 정치/외교 >>


1. 새누리당 원내지도부 라인업이 12일 어렵게 완성됨- 국회 운영전략을 세우고 야당과 협상을 이끌 새 원내대표에는 원유철 의원이 단독 입후보했고, 집권여당의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위의장은 부산 출신 김정훈 의원이 맡게 됨

<< 경제 일반 >>

1.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통신칩 제조업체인 퀄컴의 특허권 남용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잠정 결론 내림
- 무선통신사업에 꼭 필요한 표준특허들을 보유한 퀄컴이 특허 사용권(라이선스)을 차별적으로 부여하고 과도한 특허사용료(로열티)를 받아 부당한 이익을 얻는 등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판단임

2. 삼성전자와 대만TSMC가 차세대 시스템반도체인 10나노 칩 생산 본격 경쟁에 나섬
- 10나노는 반도체 회로 굵기가 10억분의 10m에 불과해 매우 미세한 제조공정 기술을 필요로 하는 수준이며, 그동안 비메모리인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는 대만TSMC 독주체제가 이어졌으나 삼성이 지난 1월 14나노 제품을 양산하면서 처음으로 TSMC를 앞지름

<< 금융/부동산 >>

1.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캐스팅보트(casting vote.표결에서 찬반이 맞설 때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투표권)를 쥔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됨
- 이로써 삼성그룹 입장에서는 상당한 우호지분을 확보하게 됐으나, 외국인 지분이 워낙 많아 여전히 합병 통과를 장담하기는 힘든 상황임(2015년 7월 11일 토요일 조선일보A01면 내용)

2. 글로벌 외환시장을 교란한 협의를 두고 미국.유럽계 글로벌 대형 투자은행(IB)의 담합 여부를 검토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대상 IB를 10개사로 늘린 것으로 확인됨
- 당초 6개사였던 조사대상을 확대한 것이어서 IB들의 새로운 담합 혐의를 한국 경쟁당국이 포착해낼지 주목됨

3. 국세청이 2009년 이후 거둔 종합부동산세 가운데 일부가 이중과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와 주목됨
- 대법원 취지대로라면 소송을 낸 25개 기업(KT, 한국전력, 신세계, 국민은행 등 25개 기업)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추가로 낸 세금 180억여 원을 돌려받을 수 있음

4. 일본 펀드가 연초 이후 해외 펀드 수익률 선두에 올라섬
- 일본 증시의 중심인 대형 수출주가 엔화 약세에 힘입어 꾸준히 강세를 보인 데다 중국 상하이 증시 급락과 그리스 우려로 잘나가던 중국과 유럽 펀드가 급격히 무너지면서 변동성 장세의 투자 대안으로 떠오르는 모양새임

5. 속칭 '기업사냥꾼'이 자기 돈 한푼 들이지 않고 대출받아 코스닥 상장기업 최대주주 지분을 사들이는 '무자본 인수합병(M&A)'에 대한 공시가 의무화됨
- 최대주주 변경에 따른 잠재적 위험을 알림으로써 개인투자자의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에서임

6. 현재 중학교 1학년이 치르게 될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금융 문제가 별도로 출제됨- 지금까지 수능에 경제 관련 문제는 출제됐지만 금융에 특화된 문제가 따로 출제된 적은 없으며, 문.이과 구분없이 응시해야 하는 필수과목인 통합사외에서 출제된다는 점에서 모든 응시생들은 반드시 금융 문제를 풀어야 함

7. 금융감독원은 14~28일 전국 14개 지역에서 초.중학교 금융교육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1사1교 금융교육 설명회를 개최함
- 1사1교 금융교육은 올 2학기부터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전국 금융회사 본.지점이 인근 초.중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금융교육을 하는 프로젝트임

8.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강변) 아파트 주민들이 원하는 용적률 등 수익성을 충분히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포지구를 중심으로 협의 중이며, 조만간 굉장한 그림이 나올 것"이라고 말함
- 현재 압구정 잠실 여의도 반포 이촌 등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한강변 아파트의 법정상한용적률(땅면적에 대한 건물 전체 바닥면적 비율)은 300%이지만 서울시는 도시정비기존계획에서 이 지역의 허용 용적률은 최대 230%(기부채납비율 제외)로 제한함으로써 사업성이 떨어져 재건축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9. 1인 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원룸.오피스텔시장에서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있음
- 원룸.오피스텔을 주로 취급하는 모바일 부동산 중개앱인 다방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 전역에서 등록된 부동산 매물 중 전세(월세 전환이 가능한 물량 포함) 비중은 15%로 지난해 9월 20.3%에 비해 5.3%포인트 하락함

10. HDC신라면세점과 한화갤러리아가 신규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로 결정되면서 면세점 입지인 용산과 여의도가 새로운 관광거점으로 주목받고 있음
- 업체들이 사업계획 단계부터 주변 상권과 연계한 다양한 개발 방안을 내놓은 덕분에 면세점 개점으로 지역 일대가 활성화하는 효과도 클 것으로 보임

11. 수년간 지지부진하던 시화호 옆 화성 송산그린시티 국제테마파크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낼 전망임
- 정부가 투자자 맞춤형 인센티브를 통해 내년 상반기 중에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을 세웠기 때문임

<< 해양 - 해운/조선 >>

* KMI 해운관련 통계 종합 Index : 업데이트 안됨. 7일8일 데이터가 가장 최신임.

1. 한국 조선업계가 올 2분기에 상선 신규 수주량, 수수 척수, 인도량 부문에서 중국과 일본을 제치고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함- 수수 척수 기준으로 중국과 일본을 동시에 따돌린 것은 우리나라가 조선업에 본격 진출한 1970년대 이후 사실상 처음 있는 일임

<< 국제 >>

1. 그리스 개혁안 수용 여부와 구제금융 협상 재개에 대한 채권단과 그리스의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음
-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11일(현지시간)부터 이틀에 걸쳐 그리스가 제출한 최종 개혁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독일과 핀란드 등이 그리스 새 개혁안에 반대해 난항을 거듭했으며, 이에 따라 당초 예정됐던 28개국 EU(유럽연합) 정상회담이 취소된 가운데 유로존 정상들만이 1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따로 유로존 정상회의를 열어 격론을 벌임

2. 12일 영국 국제금융전문지 '더 뱅커'에 따르면 최근 우량자본 규모를 기준으로 1000개 은행을 선정하여 발표함
- 상위 10위권에 중국 은행이 4개나 포함됐으나, 국내 은행은 상위 50위권에 내에도 단 한곳도 포함되지 못했으며 단지 산업은행만이 작년 78위에서 올해 62위로 상승하면서 국내 은행 중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함

<< 사회/기타일반 >>

1. 서울대 공대가 통렬한 자기 반성을 담은 '2015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백서(부제-좋은 대학을 넘어 탁월한 대학으로)'를 최근 발간해 관심을 모으고 있음
- 서울대 공대가 백서를 발간한 것은 1991년 이후 24년 만임

2. 한국이 2015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폐막을 이틀 앞둔 12일 금메달 44개(은 28개.동 26개)로 종합 1위를 확정지음

<< 오늘 신문의 경제 관련 용어 >>

* 용적률(FAR)-  floor area ratio. 대지면적에 지상 건축물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연면적은 건축물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임. 대지면적에서 건축물 바닥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건폐율과 구별됨. 용적률 등을 제한하는 것은 도시 미관을 유지하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임. 용적률은 건축법이 정한 기준 범위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서 세부기준을 정함. 보통 중심상업지역은 1,200%, 일반상업 1,000%, 준공업지역 400%의 용적률이 적용되며 주거지역은 전용, 일반 1~3종, 준주거지역으로 구분, 각 100%, 200~400%, 및 600%까지 용적률을 허용함. 용적률 = 건축물의 연면적 / 대지면적 ×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