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뉴스브리핑 (8월 13일자)
작성일: 2015-08-13
<< 정치/외교 >>
1.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0월16일에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함
-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6월 16일 예정했다가 국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인해 한 차례 연기됐던 회담을 재개한 것임
<< 경제 일반 >>
1. 정부는 12일 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공공부문 구조개혁 추진 계획을 논의함
- 올해 안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공공기관에 대해 임금인상률을 제한하기로 하고,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당정 협의를 통해 근로자가 출퇴근할 때 발생한 사고를 산업재해 보험 적용 대상에 폭넓게 포함시키기로 함
2. 우리나라가 다음달 중순 1963년 국제표준화기구(ISO)에 가입한 지 52년 만에 처음으로 ISO총회를 개최함
- 이번 총회를 계기로 국제표준 시장에서 한국 위상이 크게 올라갈 것으로 기대됨
3. 스마트폰으로 차량을 해킹해 차량의 각종 기능을 제어하는 데 성공하는 사례가 잇따라 나오면서 모바일 기기에 의한 차량 해킹 우려가 급부상하고 있음
- 이는 향후 커넥티드카(인터넷을 활용해 외부와 소통하는 차량) 시장 확대와 자율주행차 도입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 주목됨
<< 금융/부동산 >>
1. 중국이 위안화값을 또다시 절하하면서 아시아 각국 주가가 급락하는 등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침
- 중국 인민은행은 달러당 위안화 기준환율을 전날보다 1.62%(0.1008위안) 낮춘 6.3306위안으로 고시하였으며, 이로써 중국은 전날 위안화 가치를 사상 최대 폭인 1.86% 기습 인하한 것을 비롯해 이틀 만에 무려 3.5%나 떨어뜨림
- 위안화 평가절차는 중국 제품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해 미국과의 무역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으며, 중국에 대해 만성적인 무역적자에 시달려온 미국으로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위안화 평가절상 필요성을 강조해 왔는데 이번에 중국이 거꾸로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해묵은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음
2. 조선과 건설, 해운 등 주요 수출업종에서 부실 징후가 본격화하면서 금융당국이 이른바 '기업부채 대책반' 편성을 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섬
- 금융위원회가 조선과 건설, 해운에 이어 최근 정유와 철강 업종에서도 부실 징후가 나타나는 등 위험신호가 뚜렷해지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에 나선 것임
3. 12일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 절차 간소화 방안'을 통해 기존 1시간가량 걸리던 상품 가입 시간을 30분 이내로 줄이겠다고 밝힘. 아래는 그 주요 내용임
- 서명 횟수 대폭 축소(15회->4회)
- 덧쓰기 및 자필 기재 축소(100자 이내->10자 이내)
- 불필요한 작성 서류 통폐합, 내부 통제 강화
- 핵심 설명서 사용 및 양식 시각화
- 설명의무 차등화.간소화
- 인식 능력 취약 투자자 보호 강화
- 금융투자상품 가입 시간 30분 이내로
4.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방향타 구실을 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뉴타운 사업장 등 그동안 옴짝달싹 못했던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새로운 활로가 열리게 됨. 아래는 주요 내용임
- 신탁사 정비사업 참여 허용 : 주민 동의 시 신탁사업자가 조합 대신 사업시행 가능
- 공공관리제 개선 : 조합과 시공사 공동시행 시 시공사 조기 선정 허용
- 정비사업 일몰제 확대 : 정비구역 지정일 상관없이 모두 적용
- 정비구역 직권해제 도입 : 지자체가 직권해제 시 매몰비용 지원
5. 방배동 성뒤마을, 은평뉴타운 기자촌 등 2018년까지 서울 도심 역세권과 전세금 급등 지역을 중심으로 행복주택 1만가구가 추가 공급될 것으로 보임
- 정부는 대신 서울 목동에 이어 송파구 탄천변 잠실지구와 가락시영아파트 인근 송파지구 행복주택 시범사업은 해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해양 - 해운/조선 >>
* KMI 해운관련 통계 종합 Index
- 건화물선 운임지수(일일통계/2015년 08월 11일 기준) => BDI : 1162 / BCI : 2367 / BPI : 1043 / BSI : 900 / BHSI : 446
- 컨테이너선 운임지수(주간통계/2015년 08월 05일 기준 => Howe Robinson Container Index : 693.8(-12.3)
<< 국제 >>
1.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브라질 신용등급을 'Baa2'에서 'Baa3'로 한 단계 강등함
- 무디스는 11일(현지시간) 브라질 경기가 예상보다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신용등급을 떨어뜨렸으며, 또 정부 지출 증가와 재정 개혁에 대한 정치적 합의 불투명이 브라질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설명함
2. 피아트크라이슬러를 소유한 이탈리아 투자회사 엑소르가 이코노미스트 최대주주에 오름
- 피어슨은 12일(현지시간) '이코노미스트그룹' 보유 지분 50% 전량을 4억6900만파운드(약 8500억원)에 매각한다고 발표했으며, 엑소르는 이 중 2억8700만파운드(약 5291억원) 어치를 사들임으로써 기존 4.7%였던 지분이 43.4%로 뛰어올라 최대주주가 됨
<< 오늘 신문의 경제 관련 용어 >>
* 임금피크제(salary peak system)
- 일정 연령에 이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로 워크셰어링(work sharing)의 한 형태임.
미국과 유럽 일본 등에서 공무원과 일반 기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한국에서는 2001년부터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관련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2~3년동안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에 변함이 없으며 고용도 유지되는 단기형과 기존의 고용환경과 제도를 개선할 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시행되는 중장기형으로 나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