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9월 9일 신문 브리핑 #




<< 정치/외교 >>


1. 남북이 23시간20분의 밤샘 마라톤 협상 끝에 다음달 20~26일 금강산에서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개최하기로 8일 합의함

- 남북 양측은 지난달 '무박4일' 고위급 접촉 때 합의했던 이산가족 상봉을 현실화시키며 합의 이행 의지를 보임




<< 경제 일반 >>


1. 내년도 국가채무가 올해보다 50조1000억원 많은 645조2000억원으로 불어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40%를 넘어설 전망임

- 2016년 정부 예산 총지출은 올해 본 예산보다 11조3000억원 늘어난 386조7000억원으로 편성됐으며,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6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함



2.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가 각국 주요 자동차기업의 재무제표를 조사한 결과 한국 5개 완성차업체의 인건비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37.7%(연평균 6.6%) 상승함

- 높은 임금과 노동 경직성 등으로 한국 자동차산업이 더 이상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운만큼 노사 간 대타협과 노동시장 개혁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됨



3. 서울반도체의 자회사인 서울바이오시스가 우주정거장에서 무균 상태를 유지할 때 사용하는 자외선(UV) 발광다이오드(LED) 기술 상용화에 나섬

- 지난 5월 경영권을 인수한 단파장 UV LED 기업인 미국 세티의 기술을 활용한 것이며, 이는 고부가가치 제품인 UV LED의 대중화를 앞당기겠다는 계획임





<< 금융/부동산 >>


1.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세법 개정안 최종안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중 해외주식투자 전용 펀드 비과세 대상이 해외 상장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신규 펀드에서 이미 만들어진 펀드까지 확대됨

- 기존 펀드에 이미 투자한 자금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비과세 계좌에서 새로 투자한 자금은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됨



2. 구조조정 지원과 중소.벤처투자 차원에서 산업은행의 자회사가 된 118곳의 비금융회사를 순차적으로 시장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금융위원회가 8일 밝힘

- 이 같은 방안은 오는 10월 금융위가 발표할 정책금융기관 역할 재정립 방안에 포함될 예정임



3.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서울에서 아파트 전세가가 매매가를 웃도는 단지가 등장함

- 8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7월 3억1000만원(1층)에 팔린 서울 성북구 종암동 삼성래미안(1168가구) 전용 59제곱미터 아파트는 같은달 동일 평형(3층)이 보증금 3억5000만원에 전세로 계약됨

- 같은 구 길음뉴타운 4단지 e편한세상(1605가구) 전용 84제곱미터도 지난달 4억5500만원(7층)에 전세계약서를 써 매매가(4억5000만원.14층)보다 500만원 더 높았음



4. 8일 인수.합병(M&A)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 럭셔리호텔의 대명사로 꼽히는 특1급 호텔 '리츠칼튼호텔'의 매각이 추진되고 있음

- 호텔의 소유자인 전원산업이 원하는 매각가는 호텔과 용지 등을 포함해 5000억원대인 것으로 전해짐




<< 국제 >>


1. 중국의 세관격인 해관총서는 8월 수입액이 8361억위안(약 155조원)으로 1년 전보다 14.3% 감소했다고 발표함

- 이는 8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중국의 소비침체에 따른 세계 경제 동반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또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의 수출 실적도 악화일로에 있어 비상등이 켜짐



2. 아베 일본 총리가 8일 투표없이 자민당 총재직 연임을 확정함

- 현재와 같은 정치 구도라면 2018년 9월 말까지 총리직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기반으로 아베 총리는 안전보장법제 국회 통과는 물론 아베노믹스 경제 정책, 원전 재가동, 그리고 필생의 과업으로 삼고 있는 개헌까지 강력하게 추진해나갈 것으로 보임



3. 일본 보험업체 미쓰이스미토모해상이 영국 대형 손해보험사 암린을 인수하기로 합의함

- 암린은 1903년 설립된 재보험회사로 인수액이 6347억엔(약 6조5300억원)에 달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8일 보도함




<< 사회/기타일반 >>


1.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성년후견제도 신청이 증가하고 있음

-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2013년 7월부터 2년간 법원에 접수된 후견개시 심판 청구는 1046건에 이름
-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등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사람에게 법적 후견인을 정해 본인 대신 재산을 관리하고 치료, 요양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조세특례제한법

-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重果)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1965년 12월 20일 법률 제1723호로 제정되었으며, 이후 1981년 12월 31일과 1998년 12월 28일 전문을 개정하고 이후 수차례 일부개정됨

조세특례라 함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례세율의 적용,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의 손금산입등의 조세감면과 특정목적을 위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등의 중과세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