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짜부리는 군의원에 더 이상 못참겠다. 한국승강기대학측 법적대응 강구

작성일: 2015-10-07

2015년 6월 거창군의회 행정사무 감사시 일부 무소속, 야당 군의원 승강기대 기숙사 증축관련 군 예산지원을 놓고 사실 확인이 미흡한 내용을 가지고 각종 의혹제기! 승강기대 명예 실추 및 재산상 손실등 엄청난 타격 입혀...
승강기대 측, 9월 25일까지 진정성있는 답변 요청. 군의회 지난 9월 22일 행정사무감사의 취지 이해 공문발송... 승강기대 측 10월 30일까지 해당 군의원의 답변 재요청. 기일내 답변이 없을 경우 학교의 명예회복과 재정적 손실에 대한 강력 법적조치 절차 진행 밝혀...

“풍문으로 들었소?”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각종 의혹 제기로 일부 무소속 군의원과 야당 비례대표 군의원 자질론 또다시 도마위. 피해 대학측 법적 대응 강구 방침에 따라 민형상 법정 소송 당할 위기?

거창군의회의 회기 중 군의원의 언행에 대한 면책특권은 없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2015년 6월 거창군의회 승강기경제과 행정사무 감사에서 승강기대 제 2기숙사 건립 관련 군 예산지원을 놓고 일부 무소속, 야당 군의원의 도를 넘어선 각종 의혹제기로 승강기대와 마찰을 불러 일으켰다.
승강기대 제 2기숙사 건립관련 예산지원, 학교 운영현황, 제2기숙사 증축에 따른 설계부터 입찰, 건립과정에 대한 사실규명을 위해선 승강기대, 거창군의 입장을 사전에 검토하고 자료를 충분히 제출받아 검토 후, 행정사무 감사에 임하는 군의원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으나 일부 언론의 보도내용을 참조하고 근거가 부족한 사실을 즉 풍문수준, 찌라시 수준의 내용을 가지고 막장 드라마를 연출하며 승강기대의 유니테크 MOU체결 ,해외 학생 입학취소, 타지역 고등학생 30명 입학취소, 연 20억씩 5년간 100억 국비취소 등 글로벌 대학으로 성장하려는 의지를 꺽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또한 이사진의 합리적 구성을 파괴, 대학, 군의회, 군, 민의 이사진 참여를 와해시켰다는 평. 다시 말해 군의회의원, 군 과장, 거창출신으로 대학 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재력가의 참여 방해 등 대학의 정상 발전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몽니를 부리며 발목을 잡아 길 들이려는 의도인지? 궁금증을 자아내게 했다.
행정사무 감사시 각종 의혹을 제기한 일부 군의원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군의회 전체의 연대 서명으로 어물쩡 넘어 가려는 무책임한 행위에 대해서도 군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거창읍 상림리 백모씨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인한 피해와 책임은 발언 당사자가 져야 한다”며 “불질러놓고 불리하면 뒤로 숨는 비겁한 처사는 군의원으로서 적절치 않다”고 실망감을 토로했다.

다음은 문제가 된 지난 6월 26일 거창군 행정사무 감사에서 일부 군의원의 부적절한 발언논란이 제기된 한국승강기대학 측과 법적 조치 강구 방침을 야기한 비화와 발언 속기록을 정리해 보았다.
일부 인터넷 언론과 3명의 군의원이 승강기대학을 물먹이기 위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했다는 증황과 의혹이 공공연히 제기되기도 했다.

발언속기록에 따르면, 무소속 이홍희 군의원은 제2기숙사 증축을 놓고 “보조금 편취 하려는 의도”, “부실공사 대충”, “3월 완공은 15억 빨리 받으려고... 불법...”, “날림으로 하고” 증축공사 예산지원을 놓고 담당 과장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 뭣 좀 받습니까?”, “줘 놓아 가지고 이제 살살 빼 쓰는 것 아닙니까?” “ 불법을 저질러 놓고”, “ 비리의 싹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등,,,관계공무원과 대학측의 유착과 뇌물관계를 연상토록 하는 발언들이 잇따르고 있다.

또 형남현 군의원은 “검찰조사 하는 사건”, “이것은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여론을 종합해 보면 향우회장이 승강기대를 인수하려 했다”. “본 의원이 수익용 기본재산 평가를 할 때 기자를 했는데 본사가 김해에 있어 김해에 있는 기자분들 해 갖고, 김모 이사장에 대한 어떤 도덕성은 필요가 없고... 아니더라 얘기를 하더라”, “이게 제가 근거가 없습니다.”, “검찰내사, 조사까지 할 정도”,,, 검찰조사 사실이 없음에도 사실 확인 없이 허위의 사실을 행감장에서 유포한 부분.

새정연 비례대표 김향란군의원은 “의혹들이 사실로 이렇게 드러나고” “본 의원 능력 부족으로 자료 확보가 미진해가지고.... 지금까지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앞으로 더 많은 문제를 또 양산할 수 있는 그런 구조...”, “ 비리의 온상처럼 변화된 과정” “이의원이 준비한 반정도 안열어 신 것 같은데... 마저 열고나면 더 분명하게 밝혀지겟지만...” 사실로 드러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마치 많은 비리가 드러난 것으로 오인케 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많은 추가적 비리를 확인했는데도 봐주고 있다는 늬앙스를 띠는 공갈성 발언으로 일관.

이러한 3명의 군의원 발언 내용들을 요약해보면 마치 한국승강기대학이 엄청난 비리의 복마전인양 행정사무감사 질의발언을 통해 매도되는 사태를 초래한 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다.

한편, 한국 승강기대학 김천영 총장은 지난 9월10일자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논란이 된 제 2기숙사 건립관련에 대한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혔었다.

○ 제2 기숙사 건립은 약 6,600㎡ 지하1층, 지상6층 규모로 군비 70억원, 교비 17억7천만원 등 87억7천만원이 투입 공사입찰 과정에서 지명입찰 방식으로 특정업체를 낙찰 받게 했다.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금액을 증설해서 밀어주었다는 특혜 의혹은 전혀 근거가 없는 억지 논리이다.
승강기 대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1항 제1호에 의하여 정상적인 방법, 즉 합법적으로 지명입찰 방식으로 했으며 구.기숙사의 1실4인 수용에 따른 학부모들의 민원 제기에 따라 신기숙사로 입사 면학분위기 조성 쾌적하고 아늑한 기숙사 환경을 위해 사업계획 및 설계변경이 이루어 진 사항이다.
설계변경을 통한 밀어주기식 특혜가 아니라 한국승강기대학의 구.기숙사의 노후화로 면학 환경의 취약성, 학생 증원에 따른 신 기숙사 입사가 시급하여 당초 철근콘크리트 구조에서 H빔 철골구조로 건축공법 변경 등에 따라 교비 1,770백만원을 추가하여 총 사업비 8,770백만원으로 변경 승인 요청하여 거창군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사업이 진행 된 사항이다.
또한 과거 거창군청 과장 군의원이 학교법인 이사로 활동하다가 이사직에 물러나 관리 감독이 소홀 하다는 지적은 거창의 시민 단체 군의회에서 여러 가지 곱지 않은 시선으로 예산확보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식의 압박에 따라 사임한 사항을 이제 와서는 관리 감독 소홀로 몰아 부치는 저의를 이해 할 수 없는 사항이다.
○ 제2기숙사 완공을 2개월 앞당겨 3월 완공한 것은 보조금 15억원을 받으려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 기숙사 건립공사는 2012년11월22일 교과부 승인으로 추진 된 사업으로 지난해 7월 착공이 아니라 2013년 10월 착공으로 공사기간은 총17개월이 소요 보조금 15억원을 더 받기 위해 공사기간을 단축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이야기이다.
또한 지하 1층~4층 46억원인데 2개층 증축에 35억원 증액 설계 변경하여 35억원을 더 받아가기 위한 것이란 의혹도 기숙사 건립사업은 지하1층 지상6층 규모 당 해년도 예산 감안 년차 공사 사업인 관계로 1차 공사계약금액, 제2차 공사계약금액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으며 당 해년도 예산 부족으로 4층까지 계약 체결, 관급자재비 약10억원은 추후 예산 확보 후 사급자재로 변경 실제 1차 공사금액은 56억원이며 2차 변경은 4층에서 6층으로 철근콘크리트 구조에서 H빔 철골구조로 변경 계약된 사항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
○ 관급자내를 사급자재로 전환 예산 6억원 증액설도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도리어 사급자재 단가를 낙찰율(81.76%)를 적용 시공사에 지급 오히려 예산 약 1억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다.
○ 기숙사 수용률이 재학생 대비 100%인데 타당성 조사 없이 제2기숙사 건립에 군비 70억원 지원은 낭비라는 지적에 대해 구.폴리텍대학의 기숙사의 수용 인원은 220명이었으나 한국승강기대학은 1학년이 320명인 관계로 1~2학년 정원이 640명으로 제1기숙사 수용이 불가하여 제2기숙사를 건립하게 된 것이다.
2011년부터 매년 대학자재 구입 명목으로 지원한 4억원을 중복 사용의혹도 거창군에서 집행 내역현장 확인으로 정상적으로 정산처리 된 사항으로 중복사용은 전혀 없었다. 한국승강기대 검찰조사 설도 전혀 사실과 다른 허위 사실 유포로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